정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비리 대거 적발...209건 수사 의뢰

정부 지원을 받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비리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316개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업비를 타내기 위해 설비업체들과 비교 견적서를 짬짜미하거나 친인척을 입찰 들러리로 내세운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모두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찾아내 이 가운데 209건, 139명을 수사 의뢰하고 140건, 116명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정부가 설비 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