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7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반대는 ‘아내 사랑’ 차원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인권 유린적인 부분도 있다. 이래서 내가 반대한다고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시사했습니다?
■ 전원책 : 어떻게 아니 대통령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이 비교 헌법학 공부를 하면요. 저는 대학원 수련은 못 했는데 대학원을 1년 반을 다니면서 하필이면 박유경 교수님 밑에서 이제 비교 헌법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공부를 해보면 이게 탄핵 제도 그리고 특검 제도 이런 데에 대해서 자연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비교 헌법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히 특검 제도는 원리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문자 그대로 검찰 수사권 자체를 하는 행정권의 일부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국회가 특검을 법안으로 결정을 하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쪽은 예컨대 과거에 스타 검사들도 보면 특검할 때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그럼 오늘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적 차이를 두고 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특검 제도는 뭔가 잘못됐다. 왜 입법부에서 특검에 수사권에 관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뭔가 우리 듣는 국민들이 이상하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 하는 윤석열 당신은 뭐냐 그러면 뭘 한 거냐? 그러면 그 뭔가 잘못된 제도 아래서 당신이 봉사를 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고참 부장검사를 하는 분이 그 특검을 통해서 스타가 됐고 공소권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킨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5년 만에. 그런 과정을 거친 분이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특검 제도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치고 나와 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이제 좀 설득력이 없다 묘해지죠.
그래도 한국 우리 입장에서는 특검이 이렇게 운용이 되는데 하지만 특검 하나만은 예컨대 핵심이 특검이잖아요. 야권에서 정권을 공격하는 야당 쪽에서 마음대로 임명을 하도록 하면 그게 되겠느냐 이 얘기를 진솔하게 설명을 했었어야죠. 과거에 박영수 특검부터 야당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특검을 갖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공정할 수 있는 사람을 특검을 임명을 해야지 지금 야권에서 계속 내는 특검 법안 보면 그거예요. 순전히 야권에서만 추천하고 민주당만 추천하지 야권에서만 추천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귀속돼 버리는 그러면 뭡니까? 야당이 임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특검입니까? 야당 검찰이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해 주셨으면 좀 설득력이 있었을 건데 갑자기 헌법 원론으로 들어가서 이건 이런 특검 제도는 이게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래버리니까 듣는 사람 중에 솔직히 헌법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 이익선 : 이거 여쭙고 싶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가 아닌가 여기에 우리 초점이 몰려 있었죠.
■ 전원책 : 내가 대통령 같았으면 오늘 김건희 여사 옆에 대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담화 10분이라도 또 본인이 정말 폴더 인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는 못하더라도 정말 제가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내 남편에게 도움이 못 되고 의심이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거 때 약속한 대로 앞으로 내조에만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외교에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에는 제가 나가겠지만 정말 나머지는 내가 정말 자중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었으면 국민들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근데 그런 기회를 또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뭔가 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치학에서는 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스스로 얻어맞고 스스로 당하면 국민들에게 거꾸로 박수를 칩니다. 본인이 나 잘났다 하고 끝까지 뻣대면요.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권력자를 왜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모를까 하는 이 사과를 할 기회를 또 놓쳐버린 거예요.
◇ 최수영 : 인사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첫 질문이 이제 국정 쇄신에 대한 것이기도 했고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풀을 내가 보고도 있고 이게 그냥 한 번에 1면 사진 다 들어갈 정도로 하는 건 좀 그렇다 얘기하면서 단 고위직은 몰라도 실무직까지는 좀 그렇다 그러면 고위직은 몰라도라는 얘기는 총리하고 그러면 정신석 실장 교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전원책 : 아니 지금 2년 이상 있었던 장관까지는 다 교체하겠다 또 언론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만 거꾸로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장관들이 몇 명이 될까 이게 우리 같은 정치를 늘 분석하는 사람들 또 언론계 관련 있는 정치부장급들 사람들은 많이 압니다. 총리 이름도 알고 주요 장관들 가장 지금까지 문제된 장관들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요새 참 법무부 장관 바뀌어서 모르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기재부 장관은 늘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심에 있으니까 기재부 장관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안보실장하고 교체가 어떤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이름은 알겠죠. 그런데 나머지 장관들 이름이 들어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대란 때문에 이제 복지부 장관도 이름도 알려졌고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름도 또 알려지잖아요. 사실은요. 이 장관이 대통령이 참모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국무총리 제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미국처럼 없어야 됩니다. 미국은 국무총리 대신에 부통령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백악관의 웨스트 윙에서 국무회의를 열잖아요. 국무회의를 여는데 이런 마이크가 없어요. 국무회의장에 다 붙어 있어요.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 2층에 있는 국무회의장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마이크가 거기 어디 있어요? 서로 다닥다닥 붙어가고 서류도 건네주고 받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총리가 제일 중간에 앉고 그다음에 외교 재무장관 안고 제일 끝에 복지 교육부 장관이 앉아요. 그걸 다 충분히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해도 마이크를 다 앞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할 때는 아주 이거 뭐 대단해요. 둥그렇게 둘러앉고 이래서 속으로 얘기하면 저쪽 끝에는 안 들려요. 근데 그 말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만큼 서로 간에 멀어져 가 있고 그리고 장관이 대통령의 참모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럼 대통령 참모기능은 누가 하느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비서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참모는 비서고 신문에도 공공연하게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틀린 말이죠.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 보좌관, 수석 비서관 이건 비서예요. 어디까지나 비서는 입이 없어야 돼요. 귀하고 눈만 있어야 되는 게 비서란 말이에요. 비서가 입으로 나대는 자는 쫓아내야 돼요. 그럼 목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비서는 비서 역할만 해야 되는데 우리 비서들은 전부 다 입을 열고 보세요. 신문 한번 보세요. 용산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이런 표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거의 모든 기사에 등장을 하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장관은 입이 없고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이 수석비서관은 말할 것도 없고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이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까? 무능한 장관들, 그리고 자기 역할을 오버한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들 목 다 쳐야죠.
◆ 이익선 :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을 먼저 풀 생각이 있느냐의 질문에 유능한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풀릴 것이다. 정치 오래 하면 다 원래 앙금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전원책 : 아마 오늘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내가 TV를 유심히 봤거든요. 대통령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참 그 대통령도 정말 참 불쌍한 자리다. 20년 동안 자기가 쭉 키워오던 친구가 좀 권력에 각을 세우면 자기에게 대중적 인기가 모일 줄 알고 지금 윤 대통령에게 이 찬스다 하고 각을 세우잖아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 옆에도 벌써 간신들이 우글거려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하기 힘든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간신들만 우글거린단 말이에요. 참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나는 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신이 그렇게 한 처신으로 앞으로 밀어붙이면 자신에게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결국은 여권 대분열 그리고 이게 정치 지형 대개편 이런 일밖에 안 벌어질 겁니다. 물론 민주당도 지금 당장 11월 달에 거의 격변이 달리잖아요. 15일 공직선거법 25일 위증 교사 재판에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없는 한 이재명은 지금 코너에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흔들리는 격변이 달려온다. 난 이럴 때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정치적으로 성숙이 된 분이라면 정말 조금 대통령에게 지금은 대통령을 도와야 될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거꾸로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엄청난 이게 민중의 민중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대중의 어떤 인격을 모이는 그런 첩경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래 갖고는 그분의 기회가 없다. 내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3K들 있잖아요. 김동현, 김경수 이번에 독일에서 몰래 만났다던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 한동훈부터 저쪽에 대구에 계시는 홍준표 시장,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오세훈 시장 모두 다 지지자가 1이라면 반대자는 1 곱하기 2 플러스 알파입니다. 2배를 넘는단 말이에요. 모두 다 어느 한 분도 대중의 신망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면 압니다.
◇ 최수영 : 오늘 기자회견으로 1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반등 계기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려울 것으로 보십니까?
■ 전원책 :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지가 반등을 하려면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격차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격차가 줄어들어야만 빈부 격차가 줄어들어야만 불만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부자는 여전히 부자인데 가난한 살림은 적자 살림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갤럽에서 역시 10%대 후반 중후반대 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이익선 : 말씀 감사합니다. 월간 전원책,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전원책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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