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이재명 1심 선고가 80만원? 윤상현, 대단히 부적절한 명백한 실언”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尹 지지율, 하락세 멈추고 바닥 다지는 중..바닥과 반등의 갈림길
- 尹, 인적쇄신 등 지속되어야..韓과 정책적 코드 정확히 일치하는 중
- 명태균 구속, 심경의 변화 있을 수도..비장의 카드는 글쎄
- 민주당 장외집회, 전략적 파산..野 이재명 조기 대선 위한 방패
- 민주당 ‘폭망’ 맥락상 탄핵 이야기하면서 비겁하게 이야기 안 해
-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거의 안 나올 것..‘명태균 게이트’가 문제
- 특감, 의총서 합의 가능성 높아..총의 모아져 가는 중
- 이재명 1심 선고, 한동훈 주장처럼 트럼프 따라 생중계해야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십니다. 지금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요새는 굉장히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오늘 리얼미터 제가 이거 리얼미터 여론조사 앞서 일부에서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복하지 않겠는데 그래도 22%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더 하락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지금 저는 그래서 하락세가 멈추고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 아니냐 바닥을 다진 후에 이제 반등이 가능하냐 아니면 계속 바닥만 다지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은 저는 그게 선언이라고 보거든요.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다 라고 하는 선언인데 선언만 가지고는 사실 반신반의 할 수가 있잖아요.

◆ 신율 : 행동이 뒷받침이 될 텐데

◇ 신지호 : 그게 이제 실천으로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이제 바닥 다지고 바로 다음 주부터 반등할 수도 있고 계속 바닥만 다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간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이제 보수들이 좀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약간 결집을 하는데 이게 결집이 이게 뭔가 명분이 없으면 이게 피로해지거든요. 우리 결집했는데 뭐 이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그전에는 뭔가 보여줘야 된다. 제일 많이 먼저 보여줘야 될 게 뭘까요?

◇ 신지호 : 일단 대통령실 이제 인적쇄신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감찰관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는 거 등등 그다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일단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고 연내로는 대외적인 활동 안 하겠다. 그다음에 제2부속실에 영부인 집무실도 따로 만들지 않겠다 작은 거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야 되고요. 오늘 아침 오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제 임기 후반기 중점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 그게 이제 기존에 한동훈 대표가 강조해온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 코드 또 이제 당정이 좀 합을 합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세대 간의 연합과 이념 중도 보수 간의 연합 중에서 세대 간의 연합보다는 일단은 중도 보수 간의 연합을 위해서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신지호 :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당의 격차 해석하고도 딱 들어맞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야 의정이 됐잖아요. 그 야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어제 이제 의협 비상총회에서 현 지도부 탄핵되면서 이번 주 목요일에 비대위원장이 선출된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임현택 전 회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온건파들 협상파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져 왔고요. 의료계 대표 단체인 법정단체인 의협이 여의정에 들어오게 되면 야당이 좀 입장이 곤란해질 거예요.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 신율 : 여의정이 여의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 신지호 :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 신율 : 근데요. 명태균 씨 좀 아까 구속

◇ 신지호 : 영장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선 전 의원도 같이 쳤어요

◆ 신율 : 같이 쳤는데 지금 3명을 쳤대요. 1명은 지방자치단체장 이거 출마한 분들 이렇게 같이 3명이 쳤는데 근데 명태균 씨 어떻게 좀 더 좀 막 입을 주목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글쎄요. 구속이 영장실질심사 받고 구속이 만약에 된다면 옥중에서도 뭔가 메시지 발신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아마도 뭐 이게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막 본인은 구속시키면 막 큰소리 뻥뻥 치고 그랬는데

◇ 신지호 : 근데 막상 또 구속되고 나면 이제 심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구속시키면 나는 이걸 뭐 다 당신과 있었던 한 다 까버리겠다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위협이고 협박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진짜 뭔가 똘똘한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 신율 : 잠깐만 야당 얘기하고 또 여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난 11월 2일과 11월 9일 날 민주당 그리고 11월 9일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각각 집회를 가졌는데 어쨌든 이 집회 인원이 예상보다 적다라는 그래서 기자분들이 그 점을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요. 11월 2일 날의 집회는 민주당 주장 30만 경찰 주장 1만 7천 명 그다음에 TV조선이 계산한 건 맥시멈 3만 2천 명 최대한 잡아서 그런데 11월 9일 바로 지난 토요일은 민주당 주장 20만 경찰 추산 1만 5천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원래 늘어야 되는데 이게 줄고 있고 숫자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3만 명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인원수가 적은 이유를 부총장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 신지호 : 그건 전략적 파산이에요. 전략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엉터리 전략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모아서 선동을 하려니까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거 폭망각이다. 지금 야당의 장외 집회가 폭망각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1차 집회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대안의 봄이 올 것이다. 그 대안의 봄은 뭐냐 하면 내년 5월에 조기 대선을 해갖고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헌을 말이죠. 이게 지금 1987년 6공화국 헌법인데 이제 7공화국을 만들자는 건데요. 근데 그걸 딱 임기 2년 단축 임기 2년 단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원래 임기 1년 단축해갖고 내후년에 지방선거랑 함께 하자 그러면 미국식 대통령제 해갖고 4년 중임제 하면서요. 사이클도 맞춘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 신율 : 저는 그때 그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미국식으로 하원 처음 2년으로 줄이자 이제 그렇게 저는 사실 얘기하고 싶거든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을 줄여서 내년 5월에 대선 치르자 그게 말이 돼요? 그다음에 이 개헌이든 탄핵이든 하여간 이재명 조기 대선만 치르면 된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탄핵이 그렇게 쉽고 탄핵과 개헌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국가 중대사입니까? 개헌이라는 것도 그렇고 탄핵이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대사인데 그거를 뭐 동네 개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이재명 내년 5월 조기대선을 위한 하나의 수단 방편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러면 이게 이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제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이재명 개인의 1인을 위해서 이재명 1년을 위해서 이거를 헌법을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도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된 거 나온 거 없는데 탄핵을 시킨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4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를 무슨 이재명 왕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재명을 위한 개헌 이재명을 위한 탄핵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어요. 이미

◆ 신율 : 근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탄핵을 당 차원에서 거론하는 적은 없잖아요.

◇ 신지호 : 아니 이재명이 그 두 글자를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다 그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 신율 : 이 두 글자가 탄핵도 될 수 있고 개헌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 신지호 :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제 탄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 신율 :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냥

◇ 신지호 : 그러니까요. 비겁한 거 아닙니까? 자기 탄핵 원하면 탄핵이라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호소해야죠. 그게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죠. 이게 이렇게 비겁한 모습 마치 이제 그 제1당을 사당화 자기 개인을 위한 정당으로 만들었듯이 이 대한민국 헌법도 그러면 이재명을 위한 헌법 개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망했어요. 지금 아주 폭망했어요.

◆ 신율 : 그런데 이제 사실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 영향을 줄 게 이번 주 25일 그리고 아마 12월 말 정도에 또 한 번 있지 않을까요? 대북송금 관련

◇ 신지호 : 그렇게 또 그

◆ 신율 : 그런데 일단은 이번 주에 판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신지호 :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저희 당에 윤상현 5선 의원이 나오셔서 재판부가 벌금 80만 원 정도

◆ 신율 : 저는 기자분한테 들었어요.

◇ 신지호 :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이분이 하셨구나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입니다. 아니 여당의 중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기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나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 판결문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 뭐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요? 굉장히 명백한 실언이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정말 실력 있는 법조인 몇몇 분들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상되느냐 그런데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반대 경우는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 원 90만 원은 쓰지 않는다 이구동성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런 실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 신율 : 사실 신지호 부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KDI에 계셨던 법조인은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치학 옛날에 20년 전에 다른 학회에서 처음 봤는데 20년 더 됐네. 근데 이게 어쨌든 어떤 결과 예를 들면 무죄가 나오느냐 아니면 뭐죠?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여 공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 신지호 : 대여 공세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갖고 극력 반발을 하겠죠. 극력 반발을 하실 텐데 그때 토요일 집회가 우리 신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난주보다도 덜 나올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

◆ 신율 : 다음 주에 또 한 대요? 아 이번 주에?

◇ 신지호 : 또 그다음 날 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차 집회는 민주당 단독 집회였고 2차 집회는 조국당 진보당 이른바 좌파당 다 끌어모아서 한 거 아니에요?

◆ 신율 : 민주노총하고 연합은 아니지만 장소는 다르든가 시간이 다르게 하여간 공식적으로는 따로따로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 신지호 : 집회 무대를 같은 걸 썼더만요. 그래요. 그 사실상 공동 주체라고 봐야죠. 시간대만 다르게 1부는 민노총, 2부는 민주당 등 정당 그렇게 한 거죠.

◆ 신율 : 근데 생중계 문제는 어떨까요?

◇ 신지호 : 생중계 문제는요. 오늘 아침 저희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역시 미국에서도 먹사니즘이 중요하다는 게 확인된 선거다. 그게 이제 트럼프하고 굉장히 그 어떤 친근감을 표시를 했는데 트럼프도 저기 여러 가지 기소가 돼서 재판받았잖아요. 트럼프는요 공개적으로 자기 재판 공개 재판으로 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따라하시면 됩니다.

◆ 신율 : 근데 그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공개하는 게 좀 부담이 덜할지 더할지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대여 공세는 더 강할 텐데 마땅한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 15일 날 저거고 15일 날 판결이고 14일 날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제3자 특검에다가 사실 14개는 자기네가 봐도 좀 너무 많다고 좀 줄인다고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거요 그걸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이유가 뭐죠? 저희 당의 이탈표 저희 당을 동요시켜서 이탈표를 최대한 뽑아보자 그런 심산이잖아요. 전혀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전혀 안 통할 것 같아요. 14개 혐의를 2개 혐의로 줄이기는 했지만 제일 저희 당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를 넣었어요. 명태균 게이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그거 아닙니까? 그거 만약에 하게 되면요. 저희 당 의원들도 막 압수수색 당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당 의원들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쪽을 동요시키려면 제일 싫어하는 건 좀 빼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저희 당이 특검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온 논리가 있거든요. 특검이라고 하는 건 보충성이다.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는데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살아 있고 사회적 불신 그럴 경우에 보충적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밝혀내자 이건데 지금 그럼 명품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는 그런 점에서 말이 돼요. 말이 되는데

◆ 신율 : 보충성이라는 차원에서

◇ 신지호 : 그런데 이거는 지금 검찰 수사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 이런 거는 지금 검찰 수사가 착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특검하자는 거니까 거기에도 안 맞죠 그러니까 뭐 14개를 2개로 줄이시느라고 고생은 좀 하셨는데 효음은 전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죠

◆ 신율 : 오히려 이탈표를 만일 기대하고 있다면 이탈표는 더 줄어들 수 없어질 수밖에 없다

◇ 신지호 : 그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저희 당에서 이번 주 목요일 의총에서 하려고 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특검을 저지하려고 그러면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희 당에서 이제 북한 인권재단 야당 목 이사 추천과 무관하게 특별감찰관 제도 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 이거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감이 아니고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더 편해져요. 왜 특검도 안 하는 사람들이 특검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뭐 14개를 2개로 줄이고 뭐 했는데 특감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특검은 그냥 그 100% 그거는 통과가 안 될 겁니다.

◆ 신율 : 그런데 이번에 의총에서 특감 문제는 어떻게 좀 합의를 다 하기가 할 수가 있다.

◇ 신지호 :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대통령께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용산 고위 관계자도 이제 북한인권재단과의 연계 그 풀겠다 라고 입장 밝혔고요. 저희 당의 다수 의원들이 이제 그쪽으로 총의가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을 핑계로 내세우면서 특감을 거부하면 본인들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죠?

◇ 신지호 : 특검을 통해서 저희 당 의원들을 동요시켜서 이탈표를 최대한 그 작전이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죠.

◆ 신율 : 근데 특감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호응해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특감이요.

◇ 신지호 : 글쎄요. 호응해주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 신율 : 근데 하도 우리나라 정치권은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특별감찰관 문제는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정리가 되는 분위기고 인적 쇄신은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연말까지는 활동을 안 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전화번호 바꾼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걸 다 일종의 명분을 명분이라기보다는 성의를 보여준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대통령이 쭉 제시한 거 이런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 단계고 그걸 조금 더 속도를 높이고 또 국민 공감이라고 하는 그 눈높이를 잘 생각해 가면서 득점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 신율 : 그렇기 때문에 친한 친윤 간의 갈등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던 이런 것들도 좀 가라앉을 수 있겠네요.

◇ 신지호 : 가라앉을 수 있죠 지금 뭐 그렇죠 일단 뭐 어떤 언론에서는 휴전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무슨 그렇게 전쟁했던 사이는 아니고요. 뭐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기존에는 저희 당의 어떤 역학관계가 친윤 대 친한 친윤 친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도가 바뀌고 있어요.

◆ 신율 : 친한?

◇ 신지호 : 아니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하면 윤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변화와 쇄신을 열차에 타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려는 사람들과 그냥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사람들

◆ 신율 : 기존의 입장이라면

◇ 신지호 : 그러니까 친윤 내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따라서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려는 사람들과 그냥 남아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당의 이제 구도가 친한 대 친윤이 아니고 쇄신파 대 수구파로 지금 재편이 지금 시작됐다.

◆ 신율 : 그 숫자로는 아무래도 변화 쪽으로 그러면 살아야 되는거니까

◇ 신지호 : 쇄신파 대 수구파. 수구라는 게 지킬 수자 옛 구자 아니에요 그냥 기존 스탠스를 그냥 유지한다 이게 수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쇄신파에 수구파로 이게 지금 재편되기 시작했어요.

◆ 신율 : 지금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얼마큼 또 상황이 많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고맙습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