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철회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부·여당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에 나섰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SNS에 민심에 밀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 거라곤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 법대로 수익이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경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돼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