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앱 상생 협의 반쪽짜리...거래공정화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에 합의했지만, 입점업체 단체 절반이 반대하는 등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독점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면 시장을 망치는 게 아니냐며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상생안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