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강력 추진...배임죄는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계에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불공정함과 부당함에 기반한 이익을 누려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하자 재계가 반발했는데, 이 대표 발언은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대신, 기업이 우려하는 배임죄 문제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신중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