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선고 다음 날 정권 규탄집회...한동훈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

2024.11.16 오후 12:01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정권 규탄 집회에 예정대로 참석합니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판결에 당혹해 하면서도 단일대오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이재명 대표가 선고 다음 날 예고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기자]
어제 기자들이 퇴근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당이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묻자 이 대표는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잘라 말했는데 오늘 집회 참석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서울 광화문 앞에서 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3차 '국민 행동의 날'입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원과 지지자에게,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며 계속 함께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저녁 일부 지도부 인사들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앞으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이미 벌어진 일을 부정한다고 달라지지 않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게 읽힙니다.

설령 유죄 판결이 나와도 벌금형 정도로 예상했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대로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선거 출마가 10년간 제한되는 건 물론, 민주당이 지난 대선자금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해 당의 재정이 흔들릴 수 있는 무거운 판결입니다.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사법부를 직접 비난하는 건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지나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수긍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 지역위원장이 참석하는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의혹을 겨냥한 공세는 앞으로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동안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로 궁지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국면전환의 동력을 얻었다고 보고 대대적으로 역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강행하는 건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선 이 대표가 더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이미 포함된 사건이라,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결정해도 별도로 입법부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에겐 판결은 금방 확정돼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거고, 만에 하나 대통령이 돼도 직을 잃게 될 거라 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방탄을 위해 당을 사당화하고 국회를 사법부 협박 수단으로 악용한 게 양형 가중 사유가 됐을 거라며 이 대표가 사퇴하고 반성해야 앞으로 정상 참작이라도 받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당내에선 판사를 겁박하면 처벌하고, 선거법 위반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회수할 선거자금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먹튀 방지'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이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유지할 동력도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재판과 별개로 명태균 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의 폭로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 유죄판결의 반사이익만으로 민심을 얻을 수 없단 걸 잘 알고 있다며, 아직 부족하지만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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