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후폭풍...야당 "정치판결", 여당 "25일 법정구속"

민주, 재판부 성토…박찬대 "명백한 사법살인"
박성준 "실형 드물어…정치판결로 볼 수밖에"
위증교사 1심 이틀 앞둔 23일 대규모 장외집회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후,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듭 '정치판결'이라며 재판부를 향한 비난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에선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선 '법정구속'도 가능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우선, 민주당엔 충격파가 적잖을 것 같은데요.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끝난 민주당 아침 지도부회의는 이번 사건 재판부를 향한 성토의 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심 결과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다면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 비난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자 발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실형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정치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는 25일 열리는 위증교사 1심 선고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 확신하며, 그 직전 23일 대규모 장외집회도 계획대로 진행할 거라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굳건할 거라고 강조하는 분위기인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오판이 백번 나오더라도 정권교체란 대세는 흔들리지 않고 대세의 중심엔 이 대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국민의힘에선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에도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이미 무고죄 처벌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미 해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법정구속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도 추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정구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핵심관계자도 YTN에, 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고 25일 쐐기를 박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거라며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불거진 당내 쇄신 과정은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에 5대 개혁을 요구할 때도 여야의정 성사 노력을 병행했듯이, 이 대표를 향한 공세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등 쇄신 노력은 '투트랙'으로 이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원내 상황도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냉기류가 예상되죠?

[기자]
네, 오늘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례 회동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나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 등이 논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얼어붙은 정국과 여야 이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사항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에 증액·감액 심사에도 본격 돌입합니다.

여야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다음 달 2일인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극한 대치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