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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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과업은 전쟁이라며 핵무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까요?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 대선 이후에 별얘기 없더니 전쟁 준비를 강조했네요. 이건 어떤 메시지입니까?
[김열수]
지금 북한이 한 10년 만에 대대장하고 거기에 있는 정치국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를 했죠. 그때 낸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대대라고 하는 것이 숙영단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대장들 전투 준비 잘해라. 그다음에 거기 정치국 위원은 대대장을 감시함과 함께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 충성심을 담당하는 장교예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장병들은 MZ세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들이니까 한류에 많이 물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한테 교육 좀 잘 시켜라. 이게 대내적 메시지고요. 대외적 메시지는 아무래도 핵무력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 대선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핵무력 강화는 늘 해 오던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핵실험 카드는 준비는 다 했다고 그러는데 쓰지는 않네요.
[김열수]
아무래도 하다가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 되면 7차 핵실험의 카드를 꺼낼 수는 있겠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한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핵무력 강화야 매번 듣던 얘기라 그런데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한 것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열수]
이게 어떤 얘기냐면 김정은이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미동맹은 이제 한미 핵동맹으로 발전을 했고 한미일의 안보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판 나토로까지 발전을 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개입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앞세워서 이렇게 현대전을 경험하면서 전 세계에 개입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3차 대전이 곧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파병은 단 한 마디도 말을 안 하면서 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는지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런 설명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우리는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다. 핵무기 완성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를 들어봤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전단에 발끈을 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초코파이에 열받았다, 이런 표현인데 초코파이 보내는데 왜 화가 나는 겁니까?
[김열수]
우리가 보낸 게 초코파이도 그 안에 들어있고 해열제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앵커]
쓰레기 보내는 거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김열수]
그것보다는 훨씬 낫죠. 초코파이라고 하는 것이 개성공단이 있을 때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봉급보다는 오히려 초코파이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초코파이를 시중에 나가 팔면 그 몇 배의 돈을 획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그때 당시에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제공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또 한때 우리나라 판문점을 통해서 운전하면서 귀순한 그 병사 있습니다. 총알 맞고 한 그 병사도 나중에 의식에서 깨어나서 초코파이 먹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초코파이는 북한 사회 전체에 다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코파이가 보내졌다는 것에 대해서 김여정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걸 보게 되면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신고하기보다는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할 거고.
[앵커]
뭔가 북한 과자보다 훨씬 맛있는 건가요?
[김열수]
초코파이는 굉장히 유명하죠. 중국에서도 유명하고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괜히 제가 초코파이 홍보요원으로 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북한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김여정이 양쪽으로 전술을 썼는데, 한국에 보내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는 이게 초코파이니 뭐니 정확하게 브랜드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보냈어요. 그런데 북한의 노동신문에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브랜드를 다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린 이유가 그걸 알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신고하기보다는 전부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만큼 남한 문화에 젖어드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북한의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그러면 김여정이 발끈한다고 안 보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김열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통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지난번처럼 보낼 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지역에서 보내겠다고 하면 사실상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 언제 보내는지, 어디서 보내는지, 누가 보내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어쨌든 북한이 지금 쓰레기 풍선 보내기는 했는데 추가 도발과 관련해서는 김여정이 지금 추가 도발을 경고하기는 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북한이 이렇게 발언이 세지는 건 저강도 도발로 갈 것이지 고강도 도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열수]
저강도 도발은 한국을 향해 서 하는 거고요. 고강도 도발은 아무래도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반되는 전략적 도발을 고강도 도발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것은 순전히 미국을 향한 것이고요. 현재 북한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강도 도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물풍선 쓰레기 보내는 것, 그다음에 GPS 교란하는 것.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김여정이 평양에서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울 상공에 무인기가 뜨면 어떻겠냐는 조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가능성, 그런 것은 열려 있죠.
[앵커]
어쨌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파병까지 했으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한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해 줬다, 이런 미국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열수]
지금까지는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손발을 묶어놓고 러시아하고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공해 준 무기를 러시아 본토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 빼앗긴 곳에서만 이것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포 같은 경우에는 한 30~40km 나가는 하이마스 같은 것은 사용하도록 허가를 했는데 에이태큼스는 350 정도 나가거든요. 그 정도 되는 것은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허용을 해 준 거거든요. 그 허용해 준 이유가 바로 북한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파병. 그것 때문에 이걸 이번에 허용해 준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약속했던 것을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에 허락해 주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트럼프 취임 전에 어쨌든 우크라를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끝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조가 확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바뀔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물밑 접촉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하고도 종전에 관한 협상을 할 텐데요. 그게 24시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트럼프의 종전 구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종전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동부 돈바스 지역부터 크림반도까지 한 1200km 정도의 접전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남북한의 비무장지대처럼 그것을 DMZ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현 접촉선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을 유예시키겠다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로 봐서는 재앙 중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의할 리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도 영토를 양보하는 어떤 종전협상도 나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앵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 2기가 어떻게 짜여지는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텐데 국방장관 포함해서 면면을 보면 대북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김열수]
국방장관은 좀 시그널이 양쪽으로 나왔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북한을 이해하는 듯한 말, 그러니까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 선제타격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확한 스탠스는 어느 쪽에 가 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DNI 국장으로 간 그 사람은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협상에 놓고 본다면 다시 두 사람이 매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비오 상원의원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 그리고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삼인데 이 사람들은 다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양쪽이 2:2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당근을, 필요하면 채찍을 내걸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 인선했기 때문에...
[앵커]
어느 한쪽 방향으로 쏠리지는 않을 것이다?
[김열수]
두고는 봐야 하는데 최초에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1기 때처럼 그렇게 화염과 분노, 이 정도로 북한을 최대한의 압박을 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회담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처음은 시작을 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얘기가 나와서 미리보는 내각. 지금 끝으로 머스크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저기 국정 전반에 왜 간섭을 하느냐. 머스크가 무슨 공동 대통령이냐,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머스크가 지금 추천해 준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상원 원내대표 지지를 했는데 이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차기 재무부 장관 러트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지지한다고 X에 올렸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죠. 위원장을 브랜트 카라고 하는 이 위원을 임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인선에 관계되는 거라면 외교에도 관여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화기를 머스크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스타링크 이거 했으니까 그때 고맙다고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UN 주재 이란 대사도 만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선에도 관여를 하고 외교에도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동 대통령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브로맨스가 얼마만큼 오래갈지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가까우면 빨리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는 늘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머스크는 너무 가까이 갔다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이러다 일론 머스크가 대북 정책까지 결정하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도 듭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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