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박찬대 '미친 판결?' 삼권분립도 모르나..이 정도 중형, 李 대국민사과급"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8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상수)
- "李 대표 중형? '이병철 회장 양아들' 발언 허경영 대선후보도 징역2년..李는 허위사실 2건"
- "이재명, 이 정도 중형이면 일단 대국민 사과하고, 항소심 준비하셔야"
- "박찬대 '미친 정권, 미친 판결?' 삼권분립도 모르나"
- "검찰 특활비 삭감? 野, 범죄자를 위한 정당인가? 검찰 마비시키려해"

◇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수영: 두 분의 측근 토론,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정치권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인데, 김지호 부실장도 그랬죠?

□김지호: 네, 전혀 저는 예상하지 못했고 무죄라고 확신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예상 밖이라 놀라기도 했고 이런 내용을 여당의 주진우 의원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계속 재판 생중계를 얘기하셔서 그 부분도 놀라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어떤 중앙부처에 압박을 협박으로 느꼈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형이 나올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박상수: 징역 1년은 저랑 그날 아침에 방송한 구자룡 변호사도 징역 1년 예상을 하긴 했어요. 저는 벌금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보다는 높게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022년 대선 때 대통령 후보 중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기호 6번 허경영 후보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잖이요. 그리고 지난 봄이죠. 올해 봄 4월에 기호 6번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허경영 후보가 했던 허위사실 유포는 방송 연설에 나와서 했는데 내가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허경영 후보가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나왔거든요. 그에 비하면 이 대표는 허위사실을 2개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과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돼서 협박을 받았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나 허위사실이 유포가 된 게 사실관계로 확정이 됐는데 오히려 허경영 후보보다 형량을 약하게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게 형량이 높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허경영 후보와 허경영 후보의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시고, 허경영 후보와 연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허경영 후보에게 적용되는 판결은 괜찮고 그보다 약한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된 판결은 과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익선: 지금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일단 두 분 다 의외라고 반응을 하셨어요. 그럼 왜 이런 중형이 선고가 됐다고 보십니까?

□김지호: 일단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지난 대선에서 0.73%로 졌는데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도 지금의 현 검찰이 검사가 100여 명, 수사관은 4~500여 명 이런 천문학적인 조직이 투입돼서 수사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요.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7만 8천원 법카 결제 문제로 140여 곳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이치 모터스 23억 주가 조작 의혹으로 수익을 얻은 범죄 의혹이 있는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관련된 많은 얘기가 있고요. 지금 누가 뭐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어떤 예단을 하고 저는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물론 존중돼야 하지만 판사도 인간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2심 3심에서 2심에서 꼭 무죄가 나올 수 있게 힘쓰겠습니다.

◆최수영: 지금 김 부실장께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대응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러니까 모른다 골프 안 쳤다 국토부 협박이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이 오히려 감형은 커녕 양형을 더 중하게 한 거다. 그래서 재판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데, 재판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세요?

■박상수: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박균택 의원이 바로 백브리핑을 하면서 항소심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무죄 항변을 이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박균택 의원의 얘길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보면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무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법률가들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인식의 문제라든가 평가의 문제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안다 모른다가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은 했는데요. 다만 이것이 무죄가 나오게 될 경우 앞으로 내가 어떤 그런 의혹을 받았을 때 정치인들은 그냥 모른다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고만 끊임없이 얘기하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는 선례가 하나 주어지는 거여서 선거를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부분이 무죄가 나온 건데요.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온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도움이 안 되냐면 만약에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깎으려면 뭔가 무죄가 나오는 부분이 하나라도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형량을 깎을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의 적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그 협박이라는 표현이 과한 표현이었다라고까지 이재명 대표 측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뒤집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요건 자체에서 무죄로 뒤집어질 것이 많지 않은데 계속 무죄 주장을 하면 그나마 형량을 깎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고 형량이 깎이려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무죄 주장을 해서 형량을 깎을 조금의 근거도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게다가 사법부 겁박 시위까지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법관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법부의 입장에서 형량을 깎아줄래야 깎아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사지로 몰아넣는 일종의 변론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네, 박균택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은 없고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한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박상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박균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의 정확히 얘기한 워딩이 그거예요. 골프를 친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진을 조작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내가 왜 뭐 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재판부는 어떻게 본 거냐면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다. 여기다 걸어놓은 건데, 박윤택 의원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게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것에다가 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김문기를 모른다는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 사진을 조작했다도 같이 무죄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진을 조작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김문기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이 단계별로 간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죠.

□김지호: 사진이 조작됐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얘기한 건 제가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사진에 김문기 씨 포함해서 4명만 찍힌 그 사진을 공개하니까 여권에서 조작됐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호주에 갈 때 4명만 간 게 아니라 여러 수행단들이 굉장히 많았다. 10여 명도 넘었다. 그런데 그 4명만 찍은 사진으로 마치 4명이 어디 여행 간 것처럼 표현을 여권에서 공격을 하니 그 부분이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상황이 분명한 상황인데 자꾸 막 여러 말을 붙이니까 당시에 제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황당하긴 합니다.

◇이익선: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이 재판 판결이 있은 직후에 민주당 인사들의 일관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토론회 발언은 처벌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런 일은 없었다 라는 주장을 계속하시고 있거든요?

□김지호: 당시에 그렇습니다. 언론사에서 질문을 하면 답을 했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때 말을 한 건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검찰 조사 그다음에 공사의 어떤 행정처분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돌아가신 경우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속 이재명 대표를 당시 후보자를 압박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조폭이랑 연루됐다고 돈다발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게 다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처벌받았습니까? 아무런 처벌도 안 받았습니다. 너무 법이 형평에 어긋나게 지금 대선에 패했다는 이유로 야당 대표인 유력한 대선주자에게 짜맞추기식 공격이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좀 억울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2심, 3심에서 바로 잡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래서 그만큼 지금 당내 분위기도 격앙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당 대표 교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죽지 않고 펄펄 살아 있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일관된 단일 대오입니까?

□김지호: 오늘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3% 이상 더 지지율이 올랐고요. 사실은 작년에 검찰이 청구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그런 가결파 의원분들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또 탈당해서 새로운미래나 개혁신당에 갔지만 그 분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단일대오고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위기를 지금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말씀처럼 민주당 장외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장외집회, 2차 집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현장에 계셨습니까?

□김지호: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익선: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23일에도 4차 집회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가시게 됩니까?

□김지호: 지금 정부 여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 특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어떤 제3자 추천 방식, 그리고 범죄 혐의를 굉장히 축소해서 여권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줬는데도 지금 무조건 수사를 안 받겠다는 방탄 행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민 지지를 많이 받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을 추진할 여력이 없고요. 국회에서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최수영: 네, 조금 전 김지호 부실장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에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0명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를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가 이건 판결 불복이고, 사법부를 불신한 행위라고 비판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상수: 너무나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대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사법부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한 걸 사법부에서 1심에서 이렇게 중형으로서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재벌가들 수사를 할 때 있잖아요. 큰 물의를 일으켰어요. 그런 다음에 1심에서 이러한 중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사과를 합니다. 국민들한테 항소심에서 다투는 건 다투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한 얘기에요. 우리가 사실 삼권분립이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당이 사실상 입법부를 장악하다 싶은 정도의 의석을 차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입법부의 권력을 가졌다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미친 판결이다라는 말까지 원내대표가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이재명 대표에게 좋지 않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정도는 이야기를 하는 게 수권 정당을 생각하는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장외집회의 목적을 이 대표의 재판 불복이 아니라 정권 퇴진 집회라는 입장이던데요.

□김지호: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 이런 거지 이게 뭐 재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분명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여라. 사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지금 방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도 대통령 당선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러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방탄하고 있는 검찰, 행정부를 야권이 규탄해야지 누가 규탄합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수영: 그런데 민주당이 사법부의 이런 태도에 의해서 검찰에 대한 공세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 문제, 오늘 예결위가 본격적인 증감액으로 내년도 심사에 들어가는데 민주당이 법무부의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80억 원, 500억 원이 넘는 검찰청의 특정 경비 업무까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권력 길들이기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요?

■박상수: 그러니까 범죄자 천국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민주당의 입장은 정말 초지일관인데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 위증교사 사건은 이렇게 밝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검수완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 의원이죠. 황운하 의원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검수완박이 이뤄지게 되면 수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시행령이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 있어서 위증 교사와 같은 것들이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장동혁 의원이 묻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하는데 그다음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다시 물어요. 다시 묻는데 김승원 의원이 묻는 지점이 왜 시행령을 만드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도대체 민주당은 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느냐 왜 검찰을 마비시키려고 하는지를 계속 세 번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나 이런 것을 줄이겠다는 것도 결국 검찰의 수사 능력을 줄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들은요. 경찰에서 수사를 한 번 받고 검찰에서 한 번 더 수사를 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건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범죄자들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당인지 범죄자들을 위한 정당인지 이제는 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냥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증빙할 수 없는 특활비 예산을 깎겠다. 그러면 특활비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 몇 백 억이나 되는 그런 특활비가 아무런 증빙 없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고요. 그러면 국민 세금이 검사들 소고기 먹는 그런 데 쓰이는 것에 계속 국회에서 방치해야 됩니까?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세금이 쓰이면 증빙이 돼야죠. 그런 부분이라 좀 이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