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해외 버티기 병역면제 막아야...면제기준 38세에서 43세로 상향"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입영면제 기준인 38세를 43세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더라도 38세부터 입영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를 악용해 38세를 넘어 귀국한 뒤 취업을 시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처벌은 한 명도 없었다며, 대다수가 형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해외 버티기형 병역기피를 근절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영 면제 나이를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