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이재명 재판지연방지TF 발족..."꼼수 철저히 감독"

2024.11.20 오전 11:16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합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공지를 내고, 강태욱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고 법률자문위원회 6명을 팀원으로 하는 TF가 오늘(20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의 항소심을 집중 감독할 예정으로,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확인해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진행되는 첫 비공개 회의에서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수법을 분석해 공개하고 상급심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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