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재판 모니터링...지연 수법 공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린 걸 두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번에 출범한 당 '재판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1심 선고를 지연시켰는지 수법을 분석해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선거범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일명 '6·3·3법'은 훈시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만큼,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