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범죄 덮으려 대표 죽이기"...여당 "화풀이식 탄핵쇼"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어 '채 상병 국정조사' 카드로 대여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정면돌파를 시도하는 형국인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1심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를 받자 '화풀이식 탄핵쇼'를 벌이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민주당이 검사 탄핵, 특검, 국정조사 세 가지 압박 카드로 대여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휩싸인 정국의 국면 전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명태균 씨 의혹 등 국기 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시간을 벌고 국민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보겠다는 심산이지만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압도적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을 둘러싼 국정농단, 공천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두 차례 특검법이 폐기됐지만, 진상 규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국조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오늘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도 상정하겠단 방침인데요,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가부를 표결해야 하는 만큼, 이튿날 추가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미 검사 탄핵은 계획됐던 거라면서 이 대표 선고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선고와 탄핵 시기가 맞물리면서 검찰 압박을 위한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데, '당원 게시판' 논란도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부부가 모두 1심에서 유죄를 받자, 민주당이 화풀이식으로 묻지마 탄핵쇼를 벌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양심과 상식을 갖춘 공당이면 당 대표의 유죄 판결에 사과와 반성이 먼전데, 정쟁용 탄핵만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전히 정쟁용 탄핵에 허우적대며 결국 탄핵중독당, 직권남용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뻔히 기각될 걸 알면서도….]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시기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걸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를 구하겠단 아부성 법이란 지적입니다.

과거 이른바 '김대업 병풍 사건'을 언급한 뒤 선거 기간 가짜뉴스를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단 국민 공감대를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라면서 이런 수준인지 몰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법률이 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범죄는 아예 면소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겠죠.]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두고는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친윤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당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당원 게시판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선고 등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계파 간 갈등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요?

[기자]
네, 현재 회의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전 여당은 국회 운영위 예산안 심사 과정을 설명하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어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 예산 심사를 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산회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마음대로 예산을 작성해 회의에 올렸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정부보다 예산을 34%나 줄였는데도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하면 다 옳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다 틀린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아예 멈추게 하려는 의도라며 일방적으로 처리할 거면 아예 상임위 문을 닫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 정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대통령과 해외 내빈에 대한 경호를 위해 경호처 특수업무경비와 특활비를 여당 요구대로 수용해줬는데 이런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서로 양보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는데,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대통령실 예산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 때는 투명하게 공개했는데, 관저 공사만 봐도 계약서도 없다며 그래놓고 기존 예산을 고집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여당에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야당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회 사무처와 국가 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