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2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당게 글 게시, 한동훈 가족이 했다고 보지 않아
- 게시글, 1년 간 17만 건…그 중 김 모 씨 1만 건 작성
- 李 위증교사 1심, 1년 6개월 실형 선고될 것…법정 구속은 어려울 듯
- 野, 선거법 개정? 통과 안 돼...이재명 위안 주려는 법
- 윤한홍, 명태균에 가진 증거 다 달라고 한 게 어떻게 ‘무마’가 되나
- 김정숙 소환이 망신주기? 수사 받으면 될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출근길에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금요일 2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 파전입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안녕하세요.
◆배승희: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김재원: 온 세상이 다 시끄럽죠? 원래.
◆배승희: 그래요? 시끄러운데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시끄럽습니다.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약 900여 개에 달하는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작성됐는데, 한동훈 대표가요. 건건히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대응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내부 분란을 일으킬 필요 없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을 그냥 끝까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자꾸 이게 법률 문제로 끌고 가는데 당초부터 이게 정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법률적 잣대를 들이댈 때가 있고. 법률적 잣대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정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사안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분은.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2주가 지났지만 사실은 2시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배승희: 2시간이요?
◇김재원: 네. 이 문제가 된 여러 가지 글을 쓴 사람들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글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아니다 할 게 아니고 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실제로는 어디 사는 몇 년생 정도를 밝히면서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족 이름으로 된 사람들과 같은 날 동시에 스톱하고 지금까지 글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내가 작성하지 않았고 이거 작성한 사람은 누구누구다 제가 인적사항 다 밝히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꾸 당원 무슨 개인 정보에 당원 이야기하는데 그건 솔직히 이야기해서 들을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왜 명태균 씨가 일반 당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무감사하겠다고 왜 그럽니까. 그런데 명태균 본인은 내가 무슨 당원이냐 이런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김대남 이 사람은 탈당했는데도 당무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서슬 시퍼렇게 하면서 당무감사 제가 시작했다는 이야기 듣지도 않았거든요. 듣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해결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께서는 아마 이게 법률 문제로 판단을 하고 특히 이제 본인과 그 가족이 작성한 댓글 글의 내용이 이게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그래서 당에서 수사 의뢰를 예고했으니까 법적으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다, 그러면 이게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명예훼손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 게시판을 통해서 그 여론 조작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배승희: 그렇죠.
◇김재원: 그래서 그 문제, 즉 이 글을 누가 작성했느냐 이것을 밝혀달라는 취지고 그렇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이 댓글 작성자를 밝히고 그다음에 그 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논점과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당무 감사에 대해서 그 효용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당무감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똑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는 당무감사도 또 똑같이 야당이 주장하듯이 무슨 내부자가 조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이렇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IT 기술자가 직접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 이런 데 대해서 중립성 공정성 시비를 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무감사의 효용성도 이제는 소멸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지금 이 문제가 된 이 댓글 내지는 게시글을 누가 작성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기에서 한동훈 당원 이름으로 작성된 댓글들은 다른 DC인사이드니 무슨 다른 커뮤니티에 그대로 전제가 되고 그것이 확산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단순히 당원 게시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확산시키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숫자를 헤아려 본 건 아닌데 그 분석한 사람들이 또 여러 매체에 나와서 주장하는 거는 김모 씨라는 당원이 게시한 글은 무려 1만 건이 넘는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당 게시판에 올라 있는 글은 전체가 17만 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1만 건을 올리려면 하루에 300건 이상 올려야 되잖아요.
◆배승희: 그러네요.
◇김재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당 게시판에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를 사용했다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프롬더 어쩌고 저쩌고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이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이 내부 분란은 이게 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께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것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되기 전에 깔끔하게 해결해야 내부 분란이 일단 사라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지금 법률 문제로 계속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당무감사를 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수사기관에서 명쾌하게 수사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사 예고만 하지 말고 수사 예고 고발 내지 수사 의뢰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서 지금 2주가 지났거든요. 내일 곧바로 고발한다 했는데 주진우 법률지원단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내일 중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수사 의뢰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지금 와서는 무슨 쟁점이 초점이 흐려진다든가 쟁점이 덮인다든가 그런 이재명 대표 선고와 관련된 쟁점이 흐려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왜 이렇게 처량한 답변을 내놓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25일 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정되고 있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한다고 해서 쟁점이 무뎌지거나 덮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공연히 수사 의뢰한다고 큰소리 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더 내부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당에서 정식으로 수사 의뢰도 하고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빨리 서버 압수수색해서 이 제기되는 문제부터 다 밝혀달라.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는 거는 1만 건이나 넘게 글을 올렸다는 김 모 씨 이 사람들 수사에서 동기가 뭔지 그리고 왜 이런 글을 올려서 내용이 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이래요. 그러면 그 내용 그런 분들은 왜 또 끼어들어서 이렇게 분탕질을 했는지 이것을 밝혀달라는 거죠. 어차피 지금 당무감사는 안 될 것 같으니 법률적으로 해결하시려면 빨리 그렇게 해서 매듭짓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끝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동훈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주도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답변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승희: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재원: 저는 뭐 그렇게 연루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연루되면 그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 그냥 괜찮다고 자꾸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치에는 정치적인 판단 내지 정치적인 평가를 받아야 될 영역도 있고 법률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영역이 있거든요. 지금은 자꾸 법률 문제를 들이대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내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범죄 여부를 밝힐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배승희: 가족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김재원: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한 거죠. 뭐.
◆배승희: 여당 대표가 여당 소속의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상식적으로..
◇김재원: 이게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한동훈 당원 그리고 나머지 한동훈 가족과 동명이인. 한동훈 당원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올린 글을 단순히 그냥 술자리 뒷담화 정도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여론 조작을 위해서 이리저리 사이트를 옮겨 다니면서 댓글을 올리고 또 지지자들에게 그런 댓글이 유도가 되고 또 매크로를 돌렸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글을 올려서 당 게시판이 특정 주장으로 뒤덮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언론에 보도되게 만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당원 게시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탈당 여론이 높다라는 그런 식의 여론이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하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느냐를 이것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어차피 자꾸 수사, 법률 문제로 접근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당에서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내용이 있으면 이제 자꾸 예고만 하지 마시고 빨리 고발하고 치우고 그리고 우리도 본업으로 가야죠.
◆배승희: 오늘 이 게시판 얘기 굉장히 할 말이 많으셨네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 주셨는데 다음 주 25일 전까지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5일 위증 교사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유죄 나올 것으로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징역 몇 년 예상하십니까? 지난번에 맞히셔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재원: 아니 근데 이게요. 이게 보면 아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판결이잖아요. 유죄는 확실할 수밖에 없고 이 정도의 위증 교사의 증거가 확보된 재판은 아마 드물 겁니다. 위증 교사 사건 중에서.
◆배승희: 이렇게 녹취가 있는거요?
◇김재원: 네. 유죄는 확실한데 그 양형은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법원에서 다른 법원들이지만 판결한 것을 보면 김혜경 씨는 벌금 300만 원 구형하니까 150만 원 선고됐고, 그리고 선거법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2년 구형하니까 1년이 선고됐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은 징역 1년... 제가 정답을 말하면 안되는데. 징역 3년이 구형되었으니까 얼마가 선고되겠습니까?
◆배승희: 지금 1년 6개월이군요. 제가 말해야 됩니까?
◇김재원: 네, 정답입니다.
◆배승희: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법정 구속 붙습니까? 아니면 집행유예 붙습니까?
◇김재원: 아니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지만 실형 선고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데 절대 판사님들께 제가 이렇게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순수하게 예상을 했고 판결문은 이미 작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
◆배승희: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가 난 이후에 민주당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을 100만 원에서 1천만 원, 벌금 1천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제가 이제 참 요즘 정치하기 힘든데 민주당 의원님들도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라도 이재명 대표 위로해 보려고...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배승희: 안 되는군요.
◇김재원: 그 법률안을 낸 분도 아주 그 판사 출신이에요.
◆배승희: 그렇군요.
◇김재원: 그리고 판사도 그냥 아주 부장판사도 하신 분인데...
◆배승희: 근데 이게 법안이요.
◇김재원: 거기에다가요. 허위사실 공표죄 그리고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법도 또 냈어요.그분이.
◆배승희: 동시에요?
◇김재원: 네, 동시에. 그러면 지금 선거운동할 때 상대방을 마음껏 비난하고 모략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내 관련된 나에 관련된 것도 모두 모두 거짓말하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잘하는 자 심장이 막 털날 정도로 거짓말 잘하는 자가 선거에 뽑히게 만들자는 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분이 누구냐 지금 재판받고 있는
◆배승희: 그 분입니까?
◇김재원: 그러니 이게 이 법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법을 왜 냈겠어요?
◆배승희: 왜 됐죠?
◇김재원: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처량하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님께 잠시라도 마음에 위안을 드리기 위한 법이 아닐까.
◆배승희: 근데 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실형 선고가 났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합니까?
◇김재원: 지금 법에는 행심법 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서 소급 적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서 심사하면서 그 부칙 규정만 삭제해버리면 행심법이 아니고 재판시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첫째 하나는 면소 판결을 받아서 아예 선고가 되지 않도록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2심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이 법 조항이 없어지면 그 행위할 때하고 재판할 때 사회적 기준이 달라진 거잖아요. 행위할 때는 죄였는데 재판할 때는 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형상 많이 낮춰주게 되죠.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통과가 안 되죠. 안 되는 걸 부장판사까지 지낸 분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분도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승희: 이 명태균 씨 녹취록이 계속 공개가 됐는데 윤한홍 의원이 사태 무마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나섰다는 건 큰 의미가 있을까요?
◇김재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제일 비난하고 경계하고 했던 분이 윤한홍 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한홍 의원은 다만 왜 이렇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만 내놨느냐, 대통령이 오히려 무슨 이런저런 개입하니까 화냈다는 그것도 한번 내놔 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수준인데 그게 무슨 무마인가요?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다 달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이자 허풍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놓은 자료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한 내용이 앞뒤가 너무나 안 맞고 멀쩡한 내용도 거짓말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이 답답해서 나섰겠죠.
◆배승희: 그래요. 검찰이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김정숙 여사의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이게 뭐 망신주기입니까?
◇김재원: 그런데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인데 망신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 소환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망신주기라고 하는데 저는 소환될 때 그냥 카메라가 전국에 있는 카메라가 다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생중계하듯이 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권할 때 보여준 것은 전부 다 옳고 지금 국민적으로 얼마나 이목이 집중된 사건입니까? 그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최소한 수사의 과정을 알도록 한 것뿐인데 이렇게 자기들에게 지은 죄를 수사하기 위한 검찰의 정당한 활동도 정치 탄압이네, 정치 보복이네 또 정치검찰의 무슨 조작이네 하면서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 이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배승희: 문재인 정부 당시에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함께 기밀 유출 정황도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했는데요. 이거 더 필요한 조사가 될까요?
◇김재원: 이 문제는 굉장히 사실 민감한 문제인데 어쨌든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하는 과정에 그것을 이해당사자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국을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또는 안보 사안에서 가장 비밀을 유지해야 할 사안인데 누설했다는 것은 반드시 형사적으로 평가를 받아야죠. 수사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오늘 정말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 파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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