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실물경제 영향 없어...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과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4년 전 입법이 됐고, 두 번 유예됐는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세가 부담된다면 현재 250만 원으로 돼 있는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총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인 민주당 공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를 다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2027년부터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한 OECD 결정이 있어서 그때부터 과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