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조국, 대법원 선고..재판부에 쏠린 눈 外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2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확정됐죠?

◆ 이현웅 : 네. 조 대표가 다음 달 12일 11시 45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2019년 12월,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밖에 민정수석 취임 때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12가지 혐의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2월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요. 조 대표는 이렇게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만일 다음 달 열리는 대법원 판단에서 조 대표가 받은 항소심 판결,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사면·복권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게 된다면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등이 진행될 수 있어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 최수영 : 늘 이렇게 주목받는 사건은 재판부에 관한 관심도 큰데, 어떻습니까?

◆ 이현웅 : 조국 대표의 대법원 재판부는 3부에 배당됐는데요. 3부는 주심 엄상필 대법관과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엄상필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21년 8월에 조국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조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 등도 관측됐는데요. 재판부 기피신청이 없자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흥구 대법관이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라는 점, 노정희 대법관이 법원 내 진보적 판사 모임에서 활동했다는 점 등입니다.

물론 이런 분석들은 모두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관측들일 뿐인데요.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선고이기에 많은 관심이 모이는 분위기입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은 미국으로 가볼까요. 트럼프 2기 구성이 한 자리씩 발표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사퇴했다고요?

◆ 이현웅 : 네.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트럼프 2기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는데요. 지명 직후 곧바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후 게이츠 전 의원이 두 명의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 등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게이츠 전 의원, 의회를 찾아서 법무부 장관 인준 권한을 지닌 상원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논란을 외면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인준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결국 게이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의 인준이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면서 ‘불필요하게 낭비할 시간이 없고, 트럼프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준비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논란이 있고 난 뒤에도 지명을 재고하지 않는다며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퇴 발표 이후 SNS에 ‘게이츠 전 의원의 미래는 밝으며 그가 할 훌륭한 일을 모두가 보기를 기대한다,’라고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 최수영 : 법무부장관에 대한 새 지명도 빠르게 이루어졌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역시 SNS에 글을 올리며 새 지명 소식을 밝혔는데요. 20년 가까이 검사로 재직한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본디가 그동안 마약류 밀거래를 단속하고, 펜타닐 과용에 따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플로리다의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본디는 방송에서 보수 패널로 활동하며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스타 법조인’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번 미국 대선 때 트럼프 유세에 함께 나서기도 했습니다.

◇ 이익선 :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한 육군 훈련병이 입대 사흘 만에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 이현웅 : 네. A 훈련병은 지난 19일 화요일에 입대했는데요. 사흘째인 어제 오전, 신병교육대에서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현장에서 간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후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오후 6시쯤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단체 뜀걸음을 하기 전 개인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뜀걸음이 가능한 훈련병만 참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신병교육대 교관의 통솔하에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가혹 행위 등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육군은 당시 뜀걸음 인원이나 총 이동거리 등을 확인하고 있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지난 8월 파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

◆ 이현웅 : 네, 지난 8월 파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도 20대 이등병이 아침 단체 뜀걸음 중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에 앞서 지난 6월 국방부는 아직 체력 단련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 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 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이익선 : 마지막 소식입니다. 치킨집에서 바닥에 맥주를 쏟고 폭언을 해 논란이 됐던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고요?

◆ 이현웅 : 네. 대구 중구청 소속 40대 공무원 A 씨는 지난 6월, 동료들과 함께 한 치킨집을 방문했다가 술을 바닥에 일부러 쏟으며 업주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망하게 해주겠다.’ 등 이른바 ‘갑질’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죠.

이후 대구 중구청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중구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A 씨 등 관련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 씨도 발언 내용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결국 대구 중부경찰서는 이 공무원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금까지 근무 중이었는데요. 중구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치킨집은 사건 이후 결국 폐업하게 됐는데요. 업주는 심각한 이미지 훼손과 매출 악화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 이익선 :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