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법부 압박? 비난 자제령?...이재명 "사법부 믿는다"

2024.11.22 오후 09:40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 뒤 첫 사법부 향한 발언
"사법부,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 찾아"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자극 자제’ 해석
당내 수위 높은 비판 감안…"또 다른 압박" 지적도
여당 "판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의도 짐작 가능"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나온 발언인데, 국민의힘은 그 의도가 짐작된다며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1주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사법부를 향한 공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사법부는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 왔다며 우리 사법부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개별 판결을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사법부 자극을 자제해야 한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선거법 1심 판결 뒤 '사법살인', '정치판결' 등 당내에서 수위 높은 비판이 터져 나왔던 점을 감안했단 건데, 일각에선 이 대표 발언이 또 다른 사법부 압박이 될 수도 있단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 판단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대표 발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며 판결 이후에도 같은 자세를 지켜 달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 갑자기 이 시점에만 사법부를 존경하는 마음이 샘솟는 것인지 알 수 없고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범이라며 이 대표 추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려 하는 등 예산안 심사권을 보복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 또한 향후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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