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8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野, 선거법 개정은 ‘위인설법’...평소 논의했어야
- 민주, 검사 탄핵청문회 못할 것…실제로 하게 되면 수권정당 포기해야
- 민주, 이재명 무죄에 조삼모사…마치 전부 무죄 나온 것처럼 행동해
- 대통령 휴대폰 압수수색? 수사기관 신중히 판단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청년유감 이어갑니다. 청년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배승희: 네 100세 시대니까 마이너스 20을 빼서 청년이 아니라 소년 김용태 국민의힘 나와 주셨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이건 근데 당에서 어제 명태균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어때요? 분위기가요?
◇김용태: 당황스럽죠. 어쨌든 뭐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수사기관에서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당이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영장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 공천이라는 것이 정당의 자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수사로 또 법으로 재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건 원론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당시 6일 재보선이라고 한다면 당시 당 대표는 이준석 당 대표였고요. 또 공관위원장 국회의원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고 또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지금 실장 아닙니까? 이분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참고적으로도 조사하겠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겠죠. 근데 제가 자꾸 이 혼동되는 것 같은데 지방선거 공천하고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하고는 프로세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은 일단 기초단체장은 시도당 17개 시도당에서 공천을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재보궐 어쨌든 이제 중앙당에서 하는 건 조금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승희: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네요, 지금.
◇김용태: 글쎄요. 그건 수사 방향에 따라서...
◆배승희: 국회 당사 중앙당사와 국회를 했으니까요.
◇김용태: 네. 저희 당에 있는 이 기조국이랑 조직국을 압수수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당 소식이 좀 많은데요.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운영했다는 여론조성팀 의혹에 대해서 또 수사를 나섰습니다. 또 양문석 의원은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글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지금 상황에서 너무 나간 발언들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드러난 것도 제대로 없는데 벌써부터 민주당은 또 특검해야 된다. 당명을 ‘더불어특검당’으로 바꾸든지 하셔야죠. 거기 뭐 말만 하면 특검당이어가지고 좀 그렇고요. 이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당내 여러 가지 어떤 갈등적인 측면이 확산되면서 이제 야당의 공격 어떤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끊고 갈 건 끊고 갈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끊고 가려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용태: 저는 정치의 사법의 정치화도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뜻 상식에 벗어난 것들이 혹은 이게 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맞춰가는 것이 정치의 어떤 시작인데, 법에만 정치를 맞춰서 끼워넣으려고 하는 생각들은 하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당원 게시판에서 건강한 비판들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족분들도 혹 만약에 정말 비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양상되는 것이고 당내 분란이 계속 야기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방치하고 뭉개고 가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표나 지도부의 결코 좋지 못한 상황까지 흘러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언급을 해 주시고 끊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이게 키워지면 대표한테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용태: 저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이면 밝히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승희: 가족 명의가 본인들의 것인지 아닌지요?
◇김용태: 이 정도 되면 모든 언론에 지금 관심사가 됐고 많은 당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말씀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이게 한 2~3주 전에 저희 의원총회에서 이 논란이 있었을 때 다수의 의원들은 사실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국감 중이었고 예결위 예산 결산 중이다 보니까 다들 바쁘셔서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도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가족들이 올리신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그런 생각들 추측들이 양산되기 시작했거든요.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저는 대표 리더십에 결코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게다가 언뜻 보도에 보니까요. 윤 대통령 비방 글이 한동훈 대표의 장모와 또 친모의 이름으로 글이 7분 간격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게 7분 간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도구를 이용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이게 여론 조작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태: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할...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작 이 일이 의혹이 있었을 때 대표께서 사실대로 당원들과 국민들께 말씀을 주셨더라면 계속 저희가 의미 없는 그런,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이러한 생각들이 확산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이 정치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틈만 보이면 흔들려고 하고 약점만 보이면 계속 흔들려고 하는 게 정치에 저는 속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대표께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계속 약점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걸 계속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좋지 못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생각하기도 싫은 생각들이 계속 확산되니까 이거는 대표 리더십에 결코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승희: 제가 질문 중에 장모와 모친 이름의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장모와 모친의 이름의 글이 이 7분 간격인데,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나머지는 또 1분 간격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왔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럼 직접 썼다고 생각하세요?
◇김용태: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려 주시면 이제 매크로를 돌렸냐 안 돌렸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본질은 가족분들이 올리셨냐 아니냐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저는 아직 거기까지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설마 올리실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의혹이 확산되다 보니까 매크로까지 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직접 썼을 것이다.
◇김용태: 아무래도 비방이나 비판하셨을 때 쓰시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배승희: 이거와 관련해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요.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먼저 저주의 글을 썼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감정싸움으로 치달으면서 이게 무슨 초등학생들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 대표 주변에 계신 분들도 결코 이 대표 리더십에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계속 정치를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저는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즉각 반발하는 모습 ‘팩트를 체크하고 발언을 하시라’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최고위에서의 공개 충돌 어떻게 보세요? 김민전 최고위원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태: 제가 최고위원 할 때 생각해 보면 아직 싸움을 시작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때에 비하면 저는 최고위의 권위는 좀 대표께서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는 당연히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발언권이 있는 자리입니다. 최고위원들은 당연히 대표한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대표도 당연히 최고위원들한테 하실 수 있죠. 다만 나머지 분들 거기 배석하시는 남은 당직자분들이 발언을 하실 거면 대표한테 발언권을 득해서 발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 그러니까 사회는 결국엔 대표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고위원회의 사회는 그런데 이렇게 혼재되고 갈등이 양상되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썩 유쾌하진 않죠.
◆배승희: 결국에 이것도 당 대표 리더십의 문제다 이 말씀이시네요?
◇김용태: 그렇게 또 비춰질 수가 있으니 대표께서 좀 당의 기강을 바로잡으실 필요가 있죠.
◆배승희: 그래요. 이 관련해서 김민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을 한 것처럼 만들고 또 그것이 보도가 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을 밝혀달라는 입장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특검법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용태: 최고위원이야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당의 최고위원은 대표와 협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표를 또 견제해야 되는 역할도 최고위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김민전 의원께서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셨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빨리 의혹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털고 가자라는 전제에서 아마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어떤 악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넘겨지기 시작하면 양측의 갈등은 더 양상될 것이기 때문에요.
◆배승희: 한동훈 대표는 본인 죽이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세요?
◇김용태: 약간 대표께서도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사실들을 추측인 양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께서도 당연히 본인을 흔들기 위한 어떤 공작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이 의혹을 대표께서 빨리 답을 주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본인이 덜 흔들리기 위해서도 중심 잡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사실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표결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여야 합의로 10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의한 내용으로 또 야당이 분열표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용태: 글쎄요. 그 당원 게시판 논란하고 언론에서 예상하거나 추측하는 것처럼 이것이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연결되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이라는 것이 여야 합의가 되어야지만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동조할 여당 의원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그 감정과 이 감정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여권에서 이렇게 단일 대오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탈표를 염려해서 아예 전원 기권을 표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용태: 그것도 누군가 어떤 의견으로 제시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당의 전략상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반대표가 다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김용태: 저는 뭐 지난번 수준의 그 정도는 또 같은 생각을 가지신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과 관련해가지고 공천 개입 의혹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세훈에 명태균 뒤집어 씌우는 것을 그만해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명태균 씨의 의혹, 명태균 씨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다 믿어야 되는 겁니까?
◇김용태: 명태균 씨가 하도 많은 말씀들을 하고 본인 말씀에 따르면 세상도 본인이 만드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저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명태균 씨의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뭐 그게 실제로 행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뽑아주신 것이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씨의 그런 여론조사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선거법 개정안까지 내놓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그 위인설법 같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진중한 생각들을 토론하거나 논의했더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이 상황 자체는 이재명 대표 그게 통과될 일도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기 위한 민주당 내의 충성 경쟁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민주당이 이번에는 또 강백신, 엄희준 검사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탄핵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대장동 혐의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탄핵 청문회를 한다면 또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김용태: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청문회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주당이 마지막에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그런 검사들 혹은 또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고 청문회를 하고 하는 게요.
◆배승희: 청문회를 연다는데요.
◇김용태: 설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한테 충성 경쟁하기 위한 극성 의원들의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하겠습니까? 실제로 하면 민주당은 수권 정당을 포기해야죠.
◆배승희: 지금 12월 4일에는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혐의 수사 라인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김용태: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좀 다른 파트인 것 같은데 야당이니까 본인들이 어떤 행정부나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청을 대상으로 견제 측면에서 삼권 분립 측면에서 하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역시도 정쟁적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먹사니즘 좀 하겠다 민생 챙기겠다 하지만 실상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진영 간 대립을 계속 유발하고 있고 저는 그 정점에 민주당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검찰들의 지금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떨까요?
◇김용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겠죠 또? 하지만 그렇게 또다시 탄핵 소추하게 된다면 저는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보시고 있잖아요.
◆배승희: 또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무죄를 받은 이후로 굉장히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살라미로 고소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김용태: 그렇죠.
◆배승희: 그런데 이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찾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부부 폰 압수수색을 주장하는데 여기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김용태: 일단 조금 전에 그 질문에 끊어서 답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유죄 나오고 이제 위증 혐의는 무죄가 1심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마치 사법리스크가 없어진 것처럼 민주당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는 조삼모사 같아요. 그 원숭이들한테 아침 바나나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준다 하니까 막 화내다가 그럼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줄게 그냥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이제 마치 죄 모든 게 무죄가 나온 것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가지고 글쎄 그런 의혹만으로 국가 원수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건 정치인들도 다시 생각해봐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 폰 안에 얼마나 많은 국가 안보적인 대통령만이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수사로 물론 이제 확실한 어떤 필요가 있다면 수사 상황에서 해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명 씨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대통령 국가원수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거는 수사기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배승희: 법원에 영장 청구하는 거니까요. 또 법원에서도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뭐 힘드신 일 있으세요? 기운을 내셔야죠. 출근길인데요. 청년유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김용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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