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시 정부 매입' 양곡법,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가격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양곡법이 쌀값 폭락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쌀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쌀 공급 과잉을 유발하고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