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측 : 이제 시작입니다! 항소심도 받고 상고심도 받고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1년여 동안 이어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지지자들은 법원을 빠져나오는 이 대표에게 환호성을 보내고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규탄 집회 참가자들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나같이 이번 1심 판결을 '진실과 정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정권이 아무리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창작해낼 순 없다는 게 증명됐다는 주장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필귀정의 판결이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여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고 밝혔던 만큼,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사법제도는 시스템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검사 2명의 탄핵청문회를 열기로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3명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김승원 /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계속 검사들의 불법행위,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그 몫을 비교섭단체에 주는 내용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우리는 반드시 특검운영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합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다소 수세에 몰린 친한동훈계는 김건희 여사 고모 의혹까지 꺼내 들며 반론을 펼쳤습니다.
[신지호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YTN '뉴스NOW') : 그건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맞다 하면서 그 집안이 벼락 맞아서 OOO 한다. 제 표현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고모의 표현입니다.]
친윤계 쪽에선 결코 어렵게 갈 일이 아니라며 문제가 된 글의 작성자가 한 대표 가족인지 여부만 밝히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핵심은 이게 한동훈 대표가 썼느냐 안 했느냐 가족 명의가 도용됐느냐 아니냐 가족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 문제잖아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3주가량 이어지면서 민생과 쇄신에 당력을 집중시켜야 할 때, 분열상만 노출했단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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