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꽁꽁 얼어붙은 정국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 몇 시간 뒤면 12월, 2024년도 한 달 남았는데요. 야당 주도로 처리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에서 탄핵과 특검까지, 여야 대치 정국은 풀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만흠 전 국회 입법 조사처장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된 게 헌정 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조청래]
맞습니다. 지금 헌법상 예산 편성 권한은 정부의 고유 기능으로 돼 있고요. 국회에서 예산안 새로운 항목을 만들거나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했잖아요. 핑계는 이겁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 말하자면 법정 처리 기한이 지나면 예산안이 자동부의, 정부안이 자동부의되니까 그전에 이걸 막기 위해서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는 건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뭐냐 하면 국회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다수당이 자동부의가 되더라도 통과를 안 시키면 되는 건데 이런 핑계를 대고 헌정 사상 초유의 강행처리를 했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 의도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삭감된 예산 중 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김만흠]
특활비, 특경비 등이 주로 삭감된 거죠. 지금 이번에 삭감하기 전에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 속에서 삭감하겠다는 예고가 나왔습니다. 당시 명분은 그동안에 지출했던 결산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항목을 제공해달라 했었는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그걸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삭감 내용들이 그동안 대체로 야당, 특히 민주당과 갈등 관계에 있던 기관의 특수활동비라든가 특경비를 삭감했단 말이죠. 검찰, 경찰, 감사원 이런 쪽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보도가 나왔겠지만 상대적으로 대법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 증액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의혹을 살 만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전에 조 부위원장 얘기했다시피 대체로 뭔가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방향 같습니다. 예산을 조정한다면 뭔가 정책을 조정한다든가 전체적으로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는 대체로 정부의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이후에 본회의 가기까지 나머지 조정 기간은 남아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투명성을 문제삼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보복성 예산 삭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조청래]
아니,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투명해집니까.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운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정보수집이라든가 수사라든가 안보와 관련된, 혹은 거기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투명해지면 특수활동비가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라는 것도 비공식적인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특수활동비가 오남용된다면 제도나 법률로 보완할 것을 찾아야지 전액 삭감한다는 건 정부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중요 사업들 있잖아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거의 80~90% 삭감했고요. 우크라이나 공적 개발원조 ODA 거의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전공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바라고 하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등 비상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예비비도 반토막 냈거든요. 4조 8000억에서 2조 4000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한데 이걸 다른 핑계로 자꾸 숨기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압니다.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한심하고 아쉽네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동해 가스전 사업이나 용산공원 예산이라든가 예비비는 절반 가까이 지금 감축됐던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만흠]
얘기하신 대로 예비비는 지금 4조 8000에서 2조 4000이라는 건 딱 절반으로 깎은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집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니까요. 대부분 증액 내용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사업들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사업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데 이런 부분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까지 표현은 그러면 뭔가 지역구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제동은 걸어야겠다, 이른바 육참골단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갈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지만 실제로 보면 기재부에서 짠 예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에서는 전반 분야를요. 그래서 지난 회기 보면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 정도가 예산에 대해 상세하게 알았다는 정도로 본인의 상임위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보좌관이라든가 국회보조기구를 통해서 예산을 분석하는 정도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했던 내용들은 해당 상임위에서는 절반 정도 삭감되는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의 삭감이 아니라 거의 이후에 예결위 소위로 넘어와서 전액이 삭감되는 상황을 보면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삭감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압박 수단으로 삭감한 게 아닌가, 그렇게 느낍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그리고 여러 민생 예산 증액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민주당이 육참골단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화폐 예산 2조,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이재명식 예산 포기하면서까지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갑갑하게 생겼어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 쪽지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막바지에 가면 지역 현안 사업들을 끼워넣기해서 이게 수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행처리를 통해서 압박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침에 따른 거라니까 이게 무슨 다른 해결기미가 사실 안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 없이 올라온 안을 본회의 바로 처리하기도 힘들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인의 지역 예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여야 간에 논의를 하고 합의를 촉발할 수 있는 유일한 건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로 보면 그렇게 가질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정운영 자체를 막겠다,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라서 전망을 세우기가 어렵네요.

[앵커]
본회의 전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김만흠]
합의는 모르겠지만 전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현 상황이라면 만약에 원래 정부가 제출한 대로 예비비가 4조 8000쯤 된다면 이 중에 일부를 가지고 아까 삭감된 부분들,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가스 이런 쪽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도 사실 예비비를 절감으로 삭감해버렸기 때문에 그럴 여지마저 줄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정부는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가질 거라는 생각인데요. 뭔가 조정이 되기는 할 겁니다. 조정이 되기는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조정의 가능성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역사업 부분이 대개 증액 부분이어서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합니다. 오히려 그동안에는 예산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 따려고 한다고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학문적으로 돼지 구유통에 자기 먹이를 먹으려고 몰려드는 것이다, 이런 비판까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까요?

[조청래]
사실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날 아마 통과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원내대표들끼리 다시 협의하라고 할 건데 글쎄요, 지금 그 협의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고요. 힘겨루기 수준에서 시간은 조금 예산안 시점을 넘겨서 갈 수 있겠지만 크게 방향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만흠]
그게 협상한다면 뭔가 서로 주고받을 게 있을 때 협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조정이라면 이 부분은 야당 입장을 반영하고 저 부분은 그동안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검찰, 경찰, 감사원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기관에 대해서 기관장에 대한 무슨 조치라든가 이런 걸 주고받거나 그런 상황일 건데 지금 그건 아니고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주고받을 협상의 여지는 없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심각한 상황 때문에 뭔가 어느 정도는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탄핵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탄핵에 이어서 감사원장 탄핵까지 민주당이 지금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조청래]
그러니까 이게 탄핵의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감사원장 탄핵은 표면적인 이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 사업 부실 감사, 그다음 국회에서 위증이라는 건데 부실 감사한 항목이 뭘 얘기하는 건지. 그다음에 국회에서 위증 항목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표면적인 이유 말고 구체적인 이유는 아마도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실정들에 대한 감사가 이유인 것 같거든요. 정부 통계조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월성원자력 경제성 조작 문제, 사드 배치 고의 지연 문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 이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 대한 보복 성격의 감사라는 게 누가 봐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요. 지금 검사 탄핵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봐주기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찰 지휘권을 무력화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대한 헌법적, 법률적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구성요건이 구성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적어도 원내 제1당이 탄핵을 하려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탄핵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주장 외에 어떤 맥락에서도 그 사유가 나오는 게 없거든요. 결국 정치 공세고 정략적 발상에 의해서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주당의 보복성 탄핵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김만흠]
지금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최종 헌재 결정까지 탄핵이 될 거다라는 기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직무가 정지되고 그 기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겠다고 보는 건데요. 이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다른 이전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소추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서 국회가 결정을 하고 이후에 헌재를 통해서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충분히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거든요. 설령 검찰이런 쪽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벗어날 수 있어서 탄핵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또한 현재는 공수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절차로 봤을 때 대통령은 사법적인 완전한 판단 이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이후에 헌재 판단을 받지만 나머지 지금 국무위원 등등이라든가 나머지 기관장들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순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국무위원들의 경우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국무위원들은 관련해서 지금 헌법에 국회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해임 건의가 있는데 그것보다 강한 탄핵도 있고 또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애매한 상황들이고 일단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비리 저질러서 해임되는 경우들은 있지만 대통령이 아닌 일반 각료라든가 정부 공기관장들을 이렇게 탄핵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지금 탄핵 예고되자 서울중앙지검 차장, 부장검사에 이어서 부부장검사들도 지금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이게 법적 위반이 되는 겁니까?

[조청래]
서울중앙지검의 처음에 부장급 검사들이 입장을 냈고 그다음에 평검사들이 입장을 냈는데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헌법상 원칙에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상 행정부에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국민의 안전도 관련 있고 사법 정의도 있고 그다음에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는 것도 이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 부분을 헌법적 원리라든가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지금 검사 탄핵을 통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지휘부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켜보고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죠. 민주당의 입법독재나 입법독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당한 과정으로 봐야지 자기들이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기관의 구성원들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몰고 나오면 안 된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오히려 성찰하고요. 정당은 의견 제시를 잘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해외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역풍 우려는 없을까 싶은데요.

[김만흠]
탄핵이 지난번 21대 후반기까지 포함하면 20차례 가까이 되는 거죠. 지금 세 사람은 기각이 됐고요. 나머지 인용될 만한 사례가 없는 경우니까요. 일단 정무적 효과를 노립니다. 일단 탄핵에서 직무정지 효과를 노린다면 현재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인들 1심을 받고 나서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무죄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정무적 효과를 노린다면 저런 정치인들도 1심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확정될 때까지는 직무정지 효과와 똑같이 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라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지만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탄핵을 소취하는 것만 가지고 직무정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만약에 헌법 등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주로 심한 나라들은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권력투쟁하고 맞물렸을 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페루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나는데 그런 데서도 대통령을 둘러싸고 대통령을 쫓아내고 이런 경우들은 있었지만 일반 그 아래 공무원들, 기관장의 책임을 두고 탄핵의 방법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도 민주당은 다섯 번째로 장외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특검도 총공세를 펼치고 있죠?

[조청래]
특검 수용에서 돌려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은 지금 아마도 국민의힘이 분열된 구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계속 압박을 하는 모양인데요. 실제로는 14개 수사 대상을 3개로 줄였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명태균 사건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르고 편승할 리 만무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쓰고 우회 전략을 쓰든 여러 가지 장외집회를 하든 간에 특검법은 여러 가지 독소조항 때문에 이번에도 통과되기는 어렵다, 12월 10일날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도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가겠죠.

[김만흠]
그 특검 관련해서는 독소조항만을 가지고 여당에서 뭔가 거부하기에는 점점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했었죠.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이후에 뭔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응답해 줄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후에 응답해 준 것이 별로 없죠. 청와대 행정관 2명 정도 사직했던 것 빼고는 응답해 준 게 없고 대통령도 그 이후에 별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적했던 명태균 사건이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엄청 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하나씩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정상적이라면 정부 여당 쪽과 관련된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으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 사전에 가닥을 잡아서 응답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2016년에 최순실 씨와 관련된 소문이 확산되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특검법 내부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막아내기에는 상황이 아주 악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하신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조청래]
27일날 민주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그 이후에 시일을 특정해서 국민의힘도 명단을 내라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고민의 영역이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당하고 야당들이 독자 구성해서 가면 방어논리를 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참여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당에서 나오는 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을 세 번 제출했다가 폐기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우회로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국정조사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런 애로는 있지만 만약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민주당의 논리라든가 행태를 밑자락 깔아주고 정당화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임을 받았는데 주말이 지나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마 밤잠을 못 이루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데, 글쎄요. 참여하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좀 그렇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내부 단속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는 또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28일) :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하는 식으로 개별 의원에 맡길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내가 한 말은 아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모호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름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야당이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붕괴법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용산과 친윤계가 던진 목줄에 걸려 허우적대다 같이 멸망할지, 김건희 특검으로 목줄을 풀고 탈출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앵커]
내가 한 발언은 아니다. 굉장히 모호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분명 기류에 변화는 있죠. 지난번에는 관련 질문을 기자들이 했을 때는 단일대오로 간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반헌법적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가지 해법 관련해서 지난 7일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사과 발언을 했지만 신통치 않아서 뭔가 민심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신속한 실천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반응이 없단 말이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중장기적으로 내각 몇 사람 교체한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 정도고 청와대 행정관 2명 교체를 원했던 그런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하려면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여론을 무마시킨다면 거기에 뒤따를 만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것이고. 그 실천을 떠나서 지금 오히려 친윤계를 중심으로 본인에 대한 공격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면서 그대로 지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도 다른 선택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집권 말기라면 독립적인 행동도 가능하고 또 집권 중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당히 강하게 당의 장악력을 가지고 많은 세력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지금 정부 쪽도, 대통령실 쪽도 문제지만 한동훈 대표도 뭔가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앵커]
어제 김재섭 의원이 한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대표의 의중은 뭘까요?

[조청래]
그건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특별한 내용처럼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했던 언급, 발언의 맥락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원론이다, 이렇게 봐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 공식활동 중단, 그다음에 대국민 설명, 사과 이런 걸 쭉 요구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매듭을 지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말이지 다른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 하더라도 방식과 과정을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해서 가야 합니다. 그냥 남 말하듯이 툭툭 던져서 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민주당이 이걸 고리로 해서 정부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접근을 하면 민주당이 자리를 깔아주면서 민주당의 의도에 말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가면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표피적인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상당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노골적으로 서로 비난과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럴 것인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권 말이라면 쉽게 서로 쪼개질 수 있지만 집권 중반이고 또 지금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호응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한동훈 대표가 독자적으로 정당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현재로서는 대통령실 쪽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도 어렵고 정권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또는 약한 지점을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면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돌파해 보려고 집회를 하고 있고, 그런 정국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로 다시 10%대로 떨어졌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32%로 다시 3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현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해설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갤럽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평가 1위가 경제, 민생, 물가입니다. 2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고 3위가 소통 미흡이에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7주째 지금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 가지 내용 다 대통령 개인이나 대통령 주변과 관련된 것으로 부정평가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핵심 지지층 중에 일부가 이탈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당에 대한 지지율은 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오는데 조금 뜻이 다르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무죄로 나오고 난 뒤에 심정적 반발감들이 일부 안영이 됐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보수층 결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국민 요구에 맞게 새롭게 거듭나주기를 바라는 마음, 혁신의 동력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와 기대감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으로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당에 대한 기대감 이게 괴리되어서 나타난 것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대통령 지지율 관련 1~2% 움직인 걸 가지고 특별한 조사기관들은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똑같은 바닥 상태다, 일반적으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디커플링, 당하고 대통령하고 탈동조화 현상을 시작했는데 당에 대한 지지도는 범여권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가 그대로 표출된 게 아닌가. 상대적으로 민주당과의 경쟁도 의식하겠고요. 그런 차원이 되는 거고. 조금 더 그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가 되고 있어서 정당 지지는 진영 구도가 대체로 반영되는 쪽이라면 대통령 지지도에는 범여권 진영에서 많이 실망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