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정사 첫 '야당 감액안' 처리 가능성...여야 막판 협상 주목

2024.12.02 오전 10:10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가능성
4조 천억 줄어든 예산안 최종 협상 주목
여당 "감액안 철회 안 하면 추가 협상 없다"
추경호 "향후 증액 요구 등 꼼수 안 통해"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강행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극적 타협이 있을지, 아니면 극한 대치를 이어갈지 윤곽이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 정해진 건가요?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만남 여부가 주목됩니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오전 중 만날 거로 예상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애초 677조 4천억 규모였던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서 4조 천억 원 줄어든 야당 주도 감액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최종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지난주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점을 사과하고, 감액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도, 만일 민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향후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를 하려던 의도였다면 꼼수를 접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지도부 회의 뒤 곧 이어지는 의원총회에서 원내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당내에선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예산을 처리하게 되면 지역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지게 될 거란 강경한 반응도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감액안이 단독처리 된 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보여주자는 결의 차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비비는 그간 과다 편성된 거라며 4조8천억 규모에서 2조4천억 원 삭감된 예산도 충분하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또, 전액 삭감된 검찰과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는 애초 취지가 기밀성이 필요한 수사에 쓰라는 거라며, 일반 수사비를 쓰고 부족하면 그때 국회에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최종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막판 조율에 고심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오를 전망이죠?

[기자]
네, 여야는 또 '감사원장·검사 탄핵안'을 둘러싸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인데요.

야당은 탄핵 추진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과 관련한 감사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사정 기관에 대한 '보복 탄핵'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을 수사하거나 조사한 사람을 콕 집어서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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