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검사 탄핵, 민주당의 전략 미스…감사원장 탄핵 안될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3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한동훈, 당게 논란에 특검 찬성 붙여…정치 자격 의심
- 특활비·특경비 문제 많지만 적정 수준에서 삭감했어야
- 국회 특활비, 더 깎았으면 예산 삭감 명분 있었을 것
- 검사 탄핵, 정치 싸움으로 변질…민주당 실이익 없을 것
- 당원 게시판 논란, 해명보다 싸우는 국면으로 넘어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으로 시작하는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셰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이번에요, 한동훈 대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친한계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의 최종 목적을 ‘한동훈 끌어내리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재성 :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건이다. 그런데 당 대표가 당 대표와 가족 명의로 이런 것을 올렸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 여부를 떠나서 정말 처음 보는 희한한 광경들 아니에요? 친윤이나 이쪽에서 저 정도면 당대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친한계 입장에서는 이걸로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종의 이제 책임감이나 또 명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끌어내릴 수도 없고, 내리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저급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 돼버린 거죠.

◆ 배승희 : 그럼 이번 논란의 본질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입니까?

◇ 최재성 : 아니 우선은요, 이게 두 가지 아니에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이것을 주도해서 이런 글을 올렸다 그러면 이제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 정도 저질적인 수준이면. 그런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책임지거나 뭐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 배승희 :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다.

◇ 최재성 : 그다음에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댓글 여론팀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있었다 이런 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해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했다 그래도 당 대표가 만약에 인지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당 대표뿐만이 아니고 정치를 할 수가 없는, 하지 말아야 될 사안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그럴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떠넘기잖아요.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하니 지켜보자” 그리고 아무런 조치나 해명이나 혹은 해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질 공방으로만 가고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의 정치 스타일은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대표는 ‘간동훈’이라고 그랬는데 자신이 해야 될 문제도 남한테 탓을 하는 ‘남 탓 정치’

◆ 배승희 : 남 탓 정치.

◇ 최재성 : 그리고 뭔가 해결하거나 책임질 의사도 능력도 안 되는 그래서 무책임, 무능력한 그런 정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무책임, 무능력. 그렇다면 정치할 자질.

◇ 최재성 : 저는 이번에 특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소위 말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에 지금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소위 친한계에서 일종의 뭐 이거는 더 건드리면 안 된다는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특검의 찬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얘기는 더 웃겨요.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 생각은 뭐야 그랬더니 지난번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간 보는 정치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저거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게시판에 대한 공격에 몰리니까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아마 싸우는 프레임으로 이것을 넘어가려고 할 거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특검 찬성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친한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질 정치도 아니고 다 속이 보이고 읽히는 정치를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특검 찬성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는 여당의 당대표로 혹은 본인은 직접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친한계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할 자격의 문제로 이제 의심이 되는 행위죠.

◆ 배승희 : 한동훈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으니까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국회잖아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 아닌가요? 감액만 하는 예산안은요.

◇ 최재성 : 원래 국회는 감액만 하게 돼 있습니다.

◆ 배승희 : 또 증액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 최재성 : 요구인데,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래서 삭감을 지렛대로 필요한 증액을 국회에서 이루어내고 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미국은 아예 예산 편성권이 법적으로는 의회에 있거든요. 정부에 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FTA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빌려주는 거예요. 늘 얘기가 돼 왔던 게, 우리가 대통령제가 너무 세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니까.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갖고 와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감사원 같은 경우, 이것도 감사원의 재기능. 독립된 기능을 하려면 이건 국회로 갖고 와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삭감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은 사실은 국회의 권한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권한인데 이걸 지렛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편법적으로 증액도 이뤄내고. 그런데 이번에 온전한 삭감. 그리고 이 삭감을 주도한 야당의 각종 예산 증액도 포기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싸움이 예산 싸움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 배승희 : 뭡니까?

◇ 최재성 : 정부에서는 특히 검찰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런데 검찰이 저건 쌈짓돈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쓰거든요. 특히 특활비가 얘기가 되었는데 특정 업무 경비는 고전적으로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있어요. 이거를 임금 보전 수단으로 막 사용을 하고 검찰은 그 정도도 넘어선 것 같아요. 아무 데나 막 쓰고, 증빙도 안 하고. 이런 것이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손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명분을 좀 얻고 하려면 적정 수준에서 삭감을 했어야 돼요. 정부에서는 검찰도 그렇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예산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증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충돌인데 양쪽 다 이제 아쉬움이 있어요. 특히 민주당은 뭐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그런데 이거 이미 예전에 90% 깎인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로 그러려면 특정 업무 경비나 검찰의 그것도 0원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삭감을 하고 증빙은 안 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이 정도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60%를 깎든지, 50%를 깎든지 하고. 국회도 이미 과거에 홍준표 대표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90%를 깎인 특활비지만 이것도 조금 더 깎아보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명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삭감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와의 어떤 협상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 협상을 노리는 걸까요?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놓고 정치 싸움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혹은 보복을 위해서 예산 삭감을 했다 이러는 거고요. 이미 정치 싸움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조. 이런 정도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지금 민주당이 4일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 사상 최초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최초든 아니든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법에 있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분명한 어떤 하자나 문제점들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인데요.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검사 탄핵 이런 것은 검찰이 지나치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나친 정도가 아니고 너무 가혹하고 그야말로 정치 검찰이고. 먼지 털고, 산소 털고, 다 털고, 법기술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또 연어 회식 등등의 이제 문제 제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탄압받고 그렇게 수사받고 해서 억울하고 분노하는 야당이 검사 탄압이라는 걸로 맞불을 놓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전략상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 배승희 : 전략상 미스다.

◇ 최재성 : 네 저는 검사 탄핵이나, 잘못했죠. 검사들 문제 있고요. 제도적으로 정말 검사의 조금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이 작동하는 이런 원리로 제도적으로 바꿔놓는 저는 동의합니다. 기소청으로 바꾼다든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를 해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야지,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복 방탄 정도로 동의하기 어려운 거지만 그렇게 여당의 공격을 받고 정치적인 싸움으로 탄핵 문제도 갖고 가서 실이익이 뭐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조금 바람직한 혹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 왔던 거죠. 지금도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배승희 : 감사원장 탄핵은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 최재성 : 법적으로는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탄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 싸움이 돼버린 거고, 공방이 돼버린 거고. 오히려 민주당의 지적. 보복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방탄용, 협박용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공방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도 목적에 도달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리고 검찰의 행태나 감사원의 행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하고 이럴 수 있으나 이것을 탄핵이라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최소한 전략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

◆ 배승희 : 판단 미스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특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0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친한계 기류가 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전략적 모호성’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략적 모호성' 무슨 전략이죠?

◇ 최재성 : 외교나 군사 안보에서 가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이제 NCND도 이제 좀 비슷한 건데요.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거고. 우리 전략이 뭐라는 것을 간명하고 명확하게 내놓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에 혼란을 주거나 이런 건데요.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사안인가.

◆ 배승희 : 그러니까 예.

◇ 최재성 : 그게 특검 연기 때문에 이제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재의 의결에서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흘리고. 시인도 부인도 아니하고. 이러면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시위 이런 정도로 이제 여겨지는데요.

◆ 배승희 : 누구한테 시위를 합니까?

◇ 최재성 :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

◆ 배승희 : 그 뒤에 누가 있다?

◇ 최재성 :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하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딱 덫에 걸린 게 게시판. 당원 게시판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아마 싸우면서 이것을 넘어서려고 할 거다. 해명하거나, 설명하거나, 답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싸우는 국면을 만드는 거예요.

◆ 배승희 : 싸우는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하게 되면 친한계 쪽에서 이탈표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 최재성 : 저는 뭐 지난번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실제로 저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사람들이 또 싸우는 척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흘리는 거.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의결 결과도 전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를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쪽에서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급한 거고 정치적 어떤 자질의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배승희 : 정치적 자질의 문제까지도. 야권에서는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도 있고 또 친한계, 친윤계 갈등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이용해 보자 이런 속셈도 있지 않았을까요?

◇ 최재성 :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명하게 뭐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특히 정치 지도자.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예측 가능하게는 안 해도 명분과 그다음에 분명한 자기주장들을 내놔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내놓느냐 하면 국민들한테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호성이라는 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돌파를 하든 싸우든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 배승희 : 분명하게 해라. 입장을 밝혀라.

◇ 최재성 :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화법이나 생각이나 행위들을 보면요. 정말 다 모호해요. 헌법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걸로 가름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정치가 어디 있어요.

◆ 배승희 : 그러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뉴스 파전, 파전은 여기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