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방사청, 방산기술 국외유출 처벌 강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오늘 공포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이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방위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상한선이 사라지고 징역 또는 벌금이던 처벌을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은 안보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