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의대 정원 유연하게 해결해야...고교 무상교육 재정대책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정부가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증원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것 역시 지역마다 교육 편차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대화의 물꼬를 찾는 노력을 해왔다며 다시 협의체가 열릴 때는 야당도 꼭 참석해 의료 개혁이 진전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재정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이 일부 생길 수 있지만, 교육부가 개별 교육청과 협의해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