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상계엄,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불법·위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군경을 향해선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 명령은 명백한 불법 명령으로, 이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본연의 자리로 신속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는 곧 기회로,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