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04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의도 청년 정치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신율: 저는 솔직히 오늘 방송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젊은 사람들 나 오늘 이제 오전에 강의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평소에는 수업 시간에 침묵을 많이 지킵니다. 질문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오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업시간의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처음 겪었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사실 비상계엄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그때에 겪어봤거든요. 그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전두환이 비상계엄 뭐 이거 하고 그때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물론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방송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방송은 검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게 당이 해제가 돼서 그런데 지금 장예찬 전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어제 일단 처음 겪는 일일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저는 이제 처음 봤죠. 처음 봤고 처음 겪었고 정말 이게 2024년 대한민국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일단 굉장히 참담하게 봤습니다.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으로 불러드려야 할지도 의문이긴 한데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까지 떨어지면서 국회에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계엄군들을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일종의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는 의원들의 출입을 군인들이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엄군이라고 하는 군사 세력을 동원해서 어떤 정당한 권한 행사를 막고 사실상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어떤 헌법적인 조치를 봉쇄하려고 하는 걸로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왜 이런 일들을 추진했는지 그리고 이 뒤에 후가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어떤 반란을 친히 쿠데타를 벌인 건지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을 생각이고요. 저는 어제 사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이거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든 일이긴 한데요. 분명히 그리고 이 사태가 매우 무겁고 엄중해서 일단은 정치권에서 차분한 수습 국면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다만 어제 대국민 담화를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22건의 탄핵 그리고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 대한 특활비 전액 감액으로 사실상의 어떤 국가의 행정 기능과 수사 치안 유지 기능들이 마비되었다 라는 절박한 판단하에서 이런 조치가 시행된 것 같습니다만 모두가 지켜보셨을 것처럼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했고 그 결의 직후에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계엄 상황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오세훈 시장이나 또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도 입장을 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세훈 시장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방탄국회가 이 비상계엄의 원인이다. 그러나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관련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신율: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이후로 계엄을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대통령이 그동안 본인은 헌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몸소 보여준 거죠. 이 헌법을 파괴하셨습니다. 직접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요건이 있잖아요. 헌법에 보면 헌법 제77조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과연 어제 선포한 그 비상계엄령이 이만한 정당성을 갖췄느냐 그러니까 국회에서 야당에 대한 어떤 야당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여권 입장에서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그것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저는 어제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정당화가 될 수 없다.
◇신율: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박성민: 솔직히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도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이 계엄 해제할 때 생중계로 봤더니 여전히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 번 더 분노를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도 야도 할 것 없이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한 어떤 최악의 수를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근데 서사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통령이 매우 그릇되고 매우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야당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권한을 본인의 권한들을 행사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예산 감액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한인 것인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어떤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건 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가 안 됩니다.
□장예찬: 이제 제가 반박할 건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것 아니냐라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추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전까지의 여당 내 분위기는 그래도 이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기류가 많았고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에서 전략적 모호성 이야기를 했지만 의총을 거치면서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데 중지가 모였는데 오히려 뭐 아시는 것처럼 비상계엄과 그 해제 이후에 이제는 그 특검 표결 재의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막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다르고 그게 적절했느냐는 야당이 지금 탄핵소추안뿐만이 아니라 고발도 한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든 법원이든 또 국민들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게 단순한 예산 감액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감사원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치안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전액 감액 그리고 오늘 사실은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예고된 날이어서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의 행정 사무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마비됐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이런 조치를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지금 행정 기능이 어느 정도 마비됐는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런 선택을 했나 싶은 물론 추론입니다만 그게 단순히 특검을 막는다 뭐 이런다고 막아지는 특검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특검 표결에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 행정 기능 마비 22건의 탄핵 그리고 우리 국가의 치안 기능까지 포함하는 경찰 검찰의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수준의 어떤 예산 전액 감액 등을 어느 정도의 비상사태로 볼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신율: 근데 말이에요. 그 이게 이유가 뭔지 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젊은 시절에 계엄령을 겪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살던 지역이 어디냐면 청와대 근처였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탱크들이 광화문하고 이쪽에 쫙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국회를 완전히 봉쇄해서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대학 캠퍼스에 군인들이 진주를 합니다. 주둔을 합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 물론 지금은 언론사가 많지만 최소한 공중파 그다음에 종편 그리고 보도채널 2개 이런 데는 사실 군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어제 제가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메이저 언론사 신문사의 고위 간부인데 근데 거기도 안 들어오고 YTN 여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 데도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좀 어설프다는 느낌을 들었는데 어설프다면 이건 계획적인 것이 아니지 않나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박성민: 계획적이었어도 문제고 계획적이지 않았어도 문제죠. 뭐가 됐든 문제입니다.
◇신율: 근데 이유를 추론할 때는 그렇게 좀 생각할수있지않나..
◆박성민: 근데 저는 일단은 국회를 탄압하고 진압하려는 목적이 제일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준비가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통상 계엄을 추진했던 그 독재자들의 면을 보면 일단 언론부터 통제를 하거든요. 아주 조직적으로 근데 그게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군 병력이 어디로 갔냐 군 헬기가 어디로 날아들었고 이 군인들이 어디에 투입됐냐 보니까 사실은 국회에 많이 배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적했던 게 일종의 체포조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엄군들이 창문을 깨고 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을 때 향했던 곳들을 보면 한동훈 대표실 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실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실 이런 쪽을 이제 향했다 이런 제보도 있고 실제로 분석해 봤을 때도 그렇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과 그다음에 여야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결국에는 탄압하려고 했던 그리고 묶어두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국회를 어떤 군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려는 그 목적성은 분명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대통령이 여당과도 지금 상의를 안 하고 이 일을 벌였다고 하니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여의도에 대한 어떤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그동안 줄기차게 외쳐오셨던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을 시키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체제 전복을 시도하려는 세력들을 본인이 막아야겠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를 만든 게 과연 누구냐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어떤 적대적 세계관과 굉장히 편협한 그 사고들이 일종의 좀 괴물 같은 행태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예찬: 저는 신율 교수님 질문의 취지를 받아서 몇 가지 첨언을 하면 이게 일단 정말 국회 봉쇄 의지가 있었다면 평일 밤 10시쯤에 신분증 확인하면 의원들을 초반에는 다 들여보내셨고 이게 시간대로도 좀 국회 봉쇄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저녁 먹다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나서 군부대가 동원됐다고 하더라고요. 공포탄만을 장전한 채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실질적 국회 봉쇄나 계엄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고 허술하다는 단어 쓰는 게 맞겠죠. 허술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상식적으로 평일에 이런 발표가 있으면 국회 다수를 장악한 민주당에 의해서 더구나 평일에는 의원들이 다 서울과 여의도 근처에 머물지 않습니까? 이게 주말이라면 대부분 지역구 내려가서 국회로 올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이게 바로 저도 발표를 보자마자 이거 민주당이 바로 의원들 소집하면 해제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신율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계획적이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왜 이렇게 허술한 건가라는 의문이 나오고..
◇신율: 그러니까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생각도 얼핏 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장예찬: 동시에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 이게 야당에 의해서 해제될 것을 상정하고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행정부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지속적인 탄핵과 치안 유지 기능도 불가능할 정도의 예산 감액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국면 전환용으로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와 뭐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나와서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오늘 늦은 시간이든 내일이든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서 이 계엄의 전후 상황에 대한 것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거기에 대한
◇신율: 할 예정이 아니라 하는 게 좋다?
□장예찬: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정인지 아닌지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박성민: 근데 그게 뭐 즉흥적이었으면 뭐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즉흥적이었어도 설령 그리고 최후의 경고성이었다. 정치적 경고성이었다 그런다고 계엄을 선포하는 게 말이 됩니까? 150분 동안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요.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국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가서 대통령 내려오라고 외쳐야 됐습니다. 의원들 출입 안 막으셨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다 남아 있어요. 이재정 의원이 들여보내달라고 항의하는 장면도 나와 있고요. 의원들 담 넘어서 들어갔고요
◇신율: 맞아요. 처음에는 근데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그러니까 처음에야 그랬는데 이제 포고령 내리고 나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율: 제가 그부분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군이나 경찰이요. 상부의 명령을 저는 그러니까 진심에 우러나와서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얘기를 한겁니다.
◆박성민: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행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로 보면 저는 내란죄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동조했던 군, 경 모두 다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공범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행동도 굉장히 문제였기 때문에 심지어 어제 여당의 한동훈 대표마저도 군은 이런 행위에 부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공포탄만 있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게 실제로 실탄 상자를 배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기도 하고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제보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그리고 어떤 의원들을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군을 배치해서 겁만 주려고 했다 그런 사고방식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설령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군 병력이 왜 국회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본청으로 진입을 합니까? 본회의를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본회의가 열려야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만약에 시간이 부족했고 군이 더 많이 투입됐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최악의 사태가 났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의원들을 사실은 체포할 수가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의 상황은 물론 빠르게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신율: 개인적으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날치기 과거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 판례를 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밖이라도 국회의장이 의원들하고 함께 땅땅땅 두들기면 효력을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물론 다행스럽게 본회의장에서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이게 통과가 됐지만 설령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도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만 확실하게 잘 보호하고 다른 데 가서 할 수만 있었으면 할 수는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장예찬 최고위원 이게 국무위원이 전부 그만둔대요.
□장예찬: 일단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확실히 그만둔 모양이더라고요.
□장예찬: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일단 오늘 국무위원들과 회의하고 나서 밝힌 것은 내각이 이 혼란한 상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를테면 국무위원들이 결과적으로 전원 사퇴하더라도 일단 지금의 국면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도 책임감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의가 수리되면 차관 대행 체제로 부처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예산 시즌이나 내년도에 정치와 무관하게 각 부처가 민생이나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행정업무나 이런 데 공백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무위원 장관들이 전원 사퇴하게 될지 아니면 사의 표명으로 엄중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단 이 국면이 정치권에서 어떤 수습책이나 타개책이 나올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며 부처를 이끌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지만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차분하게 대통령실과 협의하며 국정을 안정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책임감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 방금 나온 속보를 보니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신율: 원래 2시에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장예찬: 2시에는 총리공관에서 만난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이 정국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늦은 시간이더라도 이 회의 결과가 저는 국민들에게 공표되고 전후 사정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말씀을 듣고 국정이 더 혼란스럽지 않도록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여야도 수습책을 일단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대통령의 솔직한 진심은 저는 이미 오늘 새벽 4시 반경에 보여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셨고 본인이 초래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죄송하다 이런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기계적이었단 말이죠. 국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받아들인다라는 식이었고 그러면서도 이 본인이 내렸던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말을 뒤에 덧붙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어떤 정상적인 사고로 이 사안을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확신을 개인적으로 갖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해프닝으로도 볼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시작인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심지어는 듭니다.
◇신율: 뭐에 대한 시작일까요?
◆박성민: 지금 사실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물론 이제 국회가 비상 대기를 하면서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잘 하겠지만
◇신율: 민주당 의원들은 3교대로 해서 국회 본회의장..
◆박성민: 계엄상황실처럼 이제 또다시 만약에 계엄이 발생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방책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제 불가한 위험 인물로 사실상 어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한과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2, 제3의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얘기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어떤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제 비상계엄이라는 이 사태를 만든 이상 앞으로 야당과의 어떤 대화 또는 여당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이게 수습을 한다고 수습이 되겠느냐 저는 이거 답은 없다고 봅니다. 하야하시거나 아니면 탄핵 가는 거죠.
◇신율: 근데 국무위원 국무회의요 그게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제 합의는 됐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고 대통령이 못하는 건 아니죠. 그건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장예찬: 보도마다 달라서 국무회의의 내용은 어떨지 아직 정확하게 진상 파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헌법에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열었고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이후에 통보를 받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또 계엄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그러한 절차 등은 적시된 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신율: 국회에 즉시적으로 통고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했을 경우에 통고가 됐나요?
□장예찬: 그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실에서는 통고 받은 바가 없다 라고 밝혀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또 여러 과정에서 문제 제기나 통고 과정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신율: 그래서 지금 탄핵 지금 오늘 탄핵 소추안이 상정이 됐죠. 그러면 내일 모레 이제 표결이 되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민: 이건 저는 무리없이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제 굉장히 턱없이 야당 의원들에 비하면 부족한 숫자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18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표결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일말의 양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탄핵에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의아한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 의원총회도 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조차 합의안을 못 이루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게 여당도 좀 정신 차리셔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고독하다 대통령의 말벗이 되어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던데 고독한 것이든 말벗이 필요한 것이든 국민들은 관심 없고요.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제명 조치가 있었든 하다못해 탈당 요구 같은 거는 사실 합의를 이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마저 합의를 못 이뤘다는 게 여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런데 18명밖에 안 갔다.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당내 의견이 갈렸던 것 같아요. 이런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선 모여서 총의를 모으고 이런저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 낼 필요가 있다. 그게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로 본회의장 가서 민주당과 함께 계엄 해제 표결을 행사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의견 합치가 안 된 것 같고요.오늘 있는 의원총회에서도 아까 박성민 전 최고가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탈당 부분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근데 오늘 밤에도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합의된 안들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만 제가 담지하기로는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변수가 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고 밝힌 안철수 의원 같은 개별 이탈표는 있겠지만 이게 8표 이상이 나오려면 결과적으로는 친한계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탄핵안 가결에서 8표 9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친한계의 입장이 탄핵으로 정해지면 한 20표가 무더기로 나오는 거고 친한계의 입장이 우리 탄핵은 아니다가 정해지면 한 개별 이탈표 한 서너 표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양극단에 있는 것이지 중간에서 아슬아슬하게 8~9표가 개인표로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오늘 친한계 핵심인 박정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친한계 내부에서는 이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지만 대통령 탄핵은 막아야 된다 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탄핵 표결까지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만 탄핵이라는 헌정 중단 사태로 인한 후유증이나 여러 가지 상처들을 겪어봤던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탄핵이 아닌 탄핵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해결 방안이나 수습 방안에서 소위 말하는 친윤계와 친한계의 이견이 있다면 그건 의총을 통해서 좀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율: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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