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정치권, 표 단속 총력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앵커]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 앞두고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투표와 관련한 여야 지도부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은 이번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탄핵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당은 어쨌든 간에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임합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앵커]
저희가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앞 현장 모습도 라이브로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굉장히 분주하더라고요. 오늘 의총 이제 한창 열리기 시작했을 텐데 지난 표결 때처럼 불참 쪽으로 가지는 않겠죠?

[이준우]
그렇습니다. 원내에 있는 의원들도 의견이 많이 갈렸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했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본인이 행보를 보여줬었고 또 이번에 탄핵은 찬성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번처럼 막무가내로 표결에 불참하는 건 어려운 분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점이 법적 책임에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말은 정치적 책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그러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이라는 상황, 그리고 탄핵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이것을 정치적 감정에, 또는 선동에 휘말려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불행한 역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서 차분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다짐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제 대통령 담화 이후에 당내 계파갈등도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분위기가 친윤이 다수잖아요. 당론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조대현]
며칠 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를 보면 7:3 정도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그런 선거 결과로 봤을 때는 당론 변경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당선 직후에 권성동 대표의 일성을 보더라도 당론 변경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7일 1차 표결이 있었을 때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비판을 받은 것은 탄핵을 부결시켰다는 것보다는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2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소추안 자체가 불성립되지 않았습니까? 개표도 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만 확인하고 개표를 하지 못하고 투표함을 덮고 말았는데 오늘 과연 그런 결정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근 일주일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굉장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 구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번 12월 12일인가요. 참 공교롭게도 12. 12쿠데타가 발생했던 그날 바로 발표한 담화가 이런 부분들을 더 크게 자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사 분포가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합리적으로 이번 투표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자유롭게 투표행위를 하는 그런 걸 기대해 봅니다.

[이준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표결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즉 야당에서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게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표결에서 불참하는 건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모든 언론이나 방송에서 촬영해서 보도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한일군사보호협약 비준안 동의할 때도 민주당에서는 이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당론으로 불참했었고요. 또 한미FTA 비준안 이거 동의안 통과시킬 때도 민주당은 반대한다면서 공개적으로 불참했었습니다. 이렇게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반대의사를 드러내는 것도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주 있는 표결행위다라고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워낙 엄중한 상황에서 중대한 사안에 대한 표결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부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준우]
어떤 안건이냐 이게 문제인데. 참여해라, 이 말은 참여가 아니라 탄핵에 찬성해라, 이 말이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각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지만 표결행위에 불참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조대현]
저도 한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진짜 이준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국회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쭉 보면 당론이든 이런 결정을 하면서 불참하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내란죄로 소추되는 경우가 이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법으로써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투표에 참석하는 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앞서 의총장 앞 화면을 현장 중계를 해드렸는데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의총 이후에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끝까지 언행에 조심해 달라, 이 정도 얘기가 있었고요. 정문에 가서 시민들께 가서 인사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반에 의총 한 번 더 하기로 했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지금 이제 나오시는 건 대기하시다 나온 겁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기자]

좀 이르긴 한데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하면 본회의 이후에 따로 계획하신 것...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오후 의총에서 본회의 끝난 다음에 정리 집회 성격의 그런 일정을 잡을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공지된 건 없어요.

[기자]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은 계획...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은 윤석열 탄핵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자체를 안 하기로 했고요.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은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떤 전망 자체가 지금은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끝까지 긴장해야 하는 거고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제 6시간 정도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낙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시점에는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앵커]
오늘 오후 3시 반에 본회의 표결 앞두고 다시 한 번 의총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오전에는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6시간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설득하는 작업에 주력하겠다,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이탈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대현]
저는 지난 1차 이후의 국민 여론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참 재미있는 일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8명째, 공개 의사 발표하는 것이 8명째가 누가 될 건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 게임이 손을 얹고 몇 번째로 지목하면 그 층에 걸린 사람이 벌주를 먹는 일종의 술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8층이 누가 될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걸로 느껴지는데 지금 이 8층이 누가 된다는 것, 그 여덟 번째가 누가 된다는 것 때문에 8명째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미 많은 8명들이 국민의힘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벌주가 아니라 그리고 독대가 아니라 일종의 축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국민의힘에서 과감하게 8번째를 자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많은 8명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노종면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언행에 특별히 주의해라는 당부 얘기가였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같아요. 그게 관심이 갔는데 민주당에서 하는 행보를 보면 일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갓집 앞에서 국밥 장사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가비상상황인데 이걸 기회, 그러니까 당의 이익으로 보고, 즉 이재명 대표의 대선으로 가는 레드카펫으로 보고 노골적으로 탄핵하면 이재명 대통령 만든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까 봐 그걸 경계하는 그런 당부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말은 당부로는 하면서 언행은 조심하지만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걸 통해서 본인 재판을 연기하고 실제로 항소심 사건기록 통지서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수령을 세 번째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도 일부러 선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데 2심 재판을 연기함으로써 본인은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수월하게 만들겠다,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대선 전략과 맞물려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대현]
지금 저도 노종면 의원이 짧은 브리핑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라는 말을 두 번이나 있어요. 끝까지 언행을 조심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끝까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탄핵 개표가 이루어지는 그 끝까지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그 이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의총이 열린다고 해서 민주당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탄핵이 오늘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또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결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것은, 오늘 그 논의가 의총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탄핵 이후에 정국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동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정국을 빠르게 수습하지 못하고 또 다른 혼란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다같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차이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이 지난주처럼 표결에 불참하기는 위험 부담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표결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당론을 비공개로 하고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국힘당과 민주당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당연히 하락하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서 국민들에 표결에 회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집권여당 수권정당으로서 올바르지 않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에는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지난번 대선을 참고하면 아마 자율투표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대통령실에서 어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탄핵되면 헌재에서 다투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탄핵을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원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호인단 합류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또 40년지기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 석동현 전 검사장도 합류하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최명성이라고 선임행정관이 있습니다, 용산에. 박근혜 정부 때 탄핵소추 대리를 했었고 탄핵되고 나서 형사법에서도 변호인으로 활동했었거든요. 세 명이 적극적으로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거 보니까 당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대비 지금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그래서 표결하자, 그리고 자율투표를 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가결을 염두에 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결 이후에 만약에 그러면 당내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투톱체제에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준우]
그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선택을 받았냐면 안정화되고 나면, 정국이 안정화되고 나면 본인은 사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혹시나 친윤을 대표해서 당권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드러냈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의원들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의원이 사태 수습하는 역할만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지 않습니까?

그때 총선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 비판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이어졌죠. 총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즉 그 전략은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이후에 당대표가 됐는데 그 전략 똑같이 그대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말을 앞의 이름만 빼고 워딩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과 똑같다고 볼 정도였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 대통령이 국정 운영할 때 집권여당이 보좌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당헌당규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것도 많은 당원들이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당을 이끌어가는 게 과연 적절할까.

분명히 당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우 의원께서는 말씀하신 게 친윤계의 대다수의 중론인 것 같기는 한데 그 가결의 책임을 왜 한동훈 대표에게 지울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반박이 있거든요. 반박 여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지금 한동훈 대표를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결이 되면 가결이 되는 대로,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되는 대로 여러 가지 비판과 압박을 받겠죠. 가결이 되면 당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부결이 되면 당내의 일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정치리더로서 숙명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모습이 그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나 밖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갈지 자 행보를 해 왔거든요.

이준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지난 총선 참패 이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재보선 금정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에서 승리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방송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개인기라기보다는 이것도 개인기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보수의 표가 많은 부산에서도 저 정도라면 국민의힘에도 희망이 있고 기대를 걸어보겠다 해서 저는 금정 선거를 국민의힘의 승리로 이끌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귀한 다음에 일성이 오버하지 않고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고 쇄신하겠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왔다갔다 이랬다저랬다 했거든요.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얘기한 법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라고 얘기한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를 지금 다시 찾아서 이 국면을 정리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다른 당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건전한 보수가 이번 국면을 잘못 처리하면 국민의힘 전체가 아주 극우정당 내지는 위헌정당으로까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건전한 보수를 대변하는 그런 스탠스를 잘 취해서 끌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친한, 친윤계 갈등 속에 윤 대통령 제명과 출당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원내에서 원내대표를 뽑는 의총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행사 끝나고 나면 당대표가 가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는 식으로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의총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카메라 기자들 다 동원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그 앞에 서서 바로 예정에 없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윤리위를 소집해서 출당조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계산된 전략적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리위가 소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헌당규상 보면 윤리위가 당사자를 불러서 그 사람의 입장과 해명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부하면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당사자한테 불러서 대통령한테 그 당사자를 오라고 해서 윤리위원들, 그러면 당사에 대통령 불러서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윤리위에서 의결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라는 게 난제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주장과 엇갈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뭐가 진실인지, 무엇을 근거로 확정을 해서 의결할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윤리위라는 걸 아마 탄핵 찬성으로 가는 도구로 쓴 것 같습니다. 탄핵 찬성으로 가는 드라이브로 윤리위를 열었다, 내가 직권으로 발동시켰다고 해서 대통령의 상황을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들어서 원내에 있는 의원들한테 탄핵 찬성 동의를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조급하다, 너무 서두른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탄핵안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찬성과 반대 이게 4~5번 왔다갔다했거든요. 당대표라고 하면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선장 자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향키를 놓았다, 잡았다 하니까 아마 원내 의원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의총이 끝나고 나면 의총 상황도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볼 텐데 원래 오늘 표결이 민주당에서 예고한 건 5시였는데 4시로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이 4시로 당겼는데 어떻게 된 배경이죠?

[조대현]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 봤을 때는 어제 오후에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간을 더 끌어서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엄중한 것은 지금 1분 1초라도 이 상태,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여전히 군통수권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말대로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언제든지 군통수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한시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 1차 때와 달리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내용만 담겼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속도를 내기 위한 거겠죠?

[이준우]
속도를 내기 위한 것도 있고 지난 1차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허술한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외교 문제에서 민주당에서는 한미일 관계라든가 한일 정상화, 한미 군사협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탄핵소추의 이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만든 것도 탄핵사유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탄핵 사유가 된다면 앞으로 나올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은 다 탄핵 사유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보세요. 만약에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쪽 보수당에서도 만약에 친중, 친북 행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탄핵 사유로 우리가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면 계속 친중이냐 또는 한미관계냐, 이런 것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서 아마 뺀 게 아닌가. 그래서 잘못된 급하게 만든 탄핵소추안을 정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탄핵에 대한 심판, 어떤 속도를 높이려고 한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오늘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가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시라도 빨리 당겨야 한다고 했으면 민주당에서도 직무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중론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조대현]
제가 민주당 현재 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오늘 만약에 가결이 되면 즉시 권한이 정지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보다는 관저에 있겠죠. 일종의 거주지에 거주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는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죠.

물론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돼서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가 직을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18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져서 그 18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실제로는 180일 동안 이루어진 적은 없죠. 그보다는 짧게 이루어질 텐데 의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심사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어땠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이준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사는 두 달이 걸렸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석 달이 걸렸거든요. 석 달 뒤에 나와서 원래는 대선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데요. 그보다 빠른 두 달 만에 대선을 치렀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들어가면 다른 선례와 달리 역대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고한 것처럼 직접 본인이 소명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접 소명하는 변론, 변호인단과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논리를 짜게 될 것 같고. 대통령의 권한은 지금 현재로는 총리한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집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관저에 머물 겁니다.

지난번 탄핵 때도 대통령은 탄핵되자마다 집무실이 아니라 관저에만 머물렀었거든요.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경찰이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긴급체포 가능한 건 당연합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 혐의가 대통령이 유일하게 긴급체포가 가능한 죄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긴급체포는 영장이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호팀들이 영장 없이 들어온 걸 통과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례도 없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는 건 아마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볼 거고요. 영장을 받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령관들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진술로 정리가 되면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야 법원에서 영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긴급체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대통령실의 관저에 있으면서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나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원래 9인 체제여야 하는데 현재 6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 임명, 그리고 지금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이 탄핵심판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조대현]
물론 헌법재판관이라는 위치가 각각의 개인이 다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또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관해서 가장 많은 식견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보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또 심하게 위반한 경우, 그 중대성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서 중대성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 중대성이라는 말이 법조문 하나하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얼마나... 중대성이라는 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얼마나 심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결국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인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준우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것 가운데 만약에 긴급체포를 하거나 했을 때 물리적 충돌 상황.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아마 긴급체포를 했을 경우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해야 하고요. 만약에 발부를 못하면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영장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겠죠.

하지만 내란죄라는 내란범을 체포하러 가는 과정이고 연행하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막는 것은 압수수색을 할 때의 군사시설에 대해서 기관장이 승인해야 되는 것과는 달리 공무집행방해에 해당이 됩니다. 영장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 그리고 탄핵 이후의 그런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이 감안되면 대통령도 거기서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헌재 판단에 맡겨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준우]
맞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고요. 헌재가 지금 6명이거든요. 6명인데 원래 7명이 모여야 하고요. 6명이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헌재의 판단이 정당성을 가지는 건데. 그게 미비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빨리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오늘까지 그 법안을 올린다, 그러니까 의결할 추천하겠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 급하게 헌재의 완전성, 그러니까 심판하는, 이게 뭐냐 하면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파면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파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조직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6명으로 심판을 맡기는 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걸 민주당이 알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헌재의 구성을 완성도 있게 9명으로 맞춰서 해야지 국민들도 좀 납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