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與 추천 조한창 변호사, 법률과 헌법에 충실한 원칙주의자
-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절, 무책임해..국정 안정 협력 의무 있어
- 한동훈, 대통령과 차별화 해 당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 만들었어야
- 국민의힘, 극력 지지자만 따라가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올 것
- ‘명태균 황금폰’ 명명백백히 밝혀야..檢 신뢰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
- 檢 조직 보호 본능? 잘 모르겠어..지휘라인 여전히 ‘윤석열 라인’
- 탄핵 심판과 이재명 재판은 별개..李 재판 사법부서 독자적 판단
- 조국혁신당-민주당 도모 논의할 단계 아냐..조국 사면 복권? 말도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 제가 오늘 1부 마지막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지금 막 너무 현안이 많은데요. 그런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성호: 네 안녕하십니까?
◇신율: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탄핵안 가결됐을 때가 더 인상에 남으시는지 아니면 계엄 당일날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을 때가 더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어떠세요?
◆정성호: 당연히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을 때가 더 인상에 남죠.
◇신율: 그렇죠. 그때 어떻게 담 넘어가셨어요?
◆정성호: 저도 집에 있다가 대통령의 담화문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순간 떠오르는 게 군인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체포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바짝 들었습니다. 집 근처에 제 비서가 있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해서 오라고 해 갖고 차를 탔습니다. 사실은 집에 나오면서부터 혹시 체포당하면 체포되면 당분간 집에 못 들어올지 모른다 뭐 또 혹시 도망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집사람한테 이제 하고 나왔는데요. 국회 와서는 뭐 이미 1시간 정도 걸리고 국회에 오니까 국회 주변을 다 포위하고 출입을 통제해 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저도 담 넘어 들어왔습니다.
◇신율: 그 어쨌든 탄핵안 가결이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은 지금 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누가 가표 던졌느냐 뭐 양xx다 배신자다 이런 얘기하고 막 한동훈 대표 오늘 이 사실은 그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퇴진시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저는 뭐 같은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분들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태를 보일까 하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여당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뭡니까?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에요.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뭐 사실상의 군사 쿠데타를 범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같이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느껴야 할 분들이 전혀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당내에서 탄핵에 누가 찬성했냐 색출해야 된다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빨리 이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분명히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다. 포고령도 위헌이다 라고 규정하고서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했고 국회의 탄핵 해제 결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명백하게 반헌법적이고 이게 불법적인 거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뭐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에 탄핵 의결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탄핵 반대하는 분이 많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신율: 저도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정성호: 국민 여론을 생각하고 그래도 집권당이라고 하면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하면 책임감을 느끼고 저는 적지 않은 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탄핵 가결되고 나니까 색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여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면서 함께 죽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율: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전혀 그 당시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사실 뭐 개인적인 어떤 비리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거고..
◇신율: 그런 해석의 여지가 좀..
◆정성호: 네 그런 정도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비상계엄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반헌법적인 행위 아니었습니까?
◇신율: 라이브로 중계가 돼서 온 국민이 다 봤는데요
◆정성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경고성이 되겠습니까? 국회 운동장에 헬기가 3대나 내려앉아 갖고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 본관에 창문을 깨고서 들어 진입해 갖고 있는 게 그게 경고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중앙선관위도 점거하려고 했었고 그 위에 속속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전혀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지금 여당 행태는 매우 문제가 크죠.
◇신율: 뭐 책임지지 않는 모습 사실 윤 대통령 말이에요. 계엄 선포 이후에 약 4차례에 걸쳐서 담화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담화 내용을 보면 지금 속속들이 매일 그 계엄에 가담했던 군 사령관들의 증언하고 그걸 잘 안 보시는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저는 특히 마지막 담화문 12월 12일 자 담화문 보면
◇신율: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정성호: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짜 뉴스를 들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잘못 알고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에 대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감이라든가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그런 모습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신율: 어떻게 보세요?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지금 긴급 체포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구속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뭐 긴급 체포라든가 구속 사유와 구속이라고 봤을 때 그 사유는 충분한데 다만 체포영장이나 또는 구속 영장을 집행하려고 왔을 때 과연 경호처에서 동의하는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나 관저는 공무상 또는 그 비밀이 유지돼야 될 그 보안 장소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책임자가 승낙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국무총리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 권한 내의 일인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경호처에 협조를 해 갖고 저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어쨌든 체포나 구속영장은 어떻게 조만간에 발부될 거라고 보세요?
◆정성호: 법원에서도 현재 드러난 증거와 또는 증언들에 비춰보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목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그 영장에 있어서 그 중요 내란죄 수괴 우두머리라고 지금 말을 바꿨는데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미 지명이 돼 있거든요.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발부가 되겠죠.
◇신율: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지금 9인 체제인데 6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두 분 추천을 해 주셨고 국민의힘 여당 추천도 하는데 여당에서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성호: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는 사이입니다. 저보다 대학 후배이시고 다만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같은 반이었는데 뭐 활달하고 또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일부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평은 있지만 저는 뭐 제가 보기엔 법률과 헌법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워낙 중대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헌정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의해서 특히 헌법 수호자로서의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분명히 잘 인식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 하에 판단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봤을 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그분이 대표 변호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대표 변호사 이외의 다른 변호사들이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보도가 된 모양이에요?
◆정성호: 저는 뭐 이 사건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 사건의 진행 과정이 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 생중계 됐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내란죄 범행의 과정과 또 그 결과가 너무나 뚜렷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변론하기가 쉽지 않아서 변호인들도 막기가 좀 꺼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창출하는 과정에서 같이 해 왔던 변호인들 또 그 후에 국정에 참여했던 변호인들이 변호사 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주로 함께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율: 한덕수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이분이 예를 들면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양곡법이라든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쭉 저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이미 여당 내에서는 양곡관리법에 관련된 농업 관련 4개 법안들 그다음에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이거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관련 대법은 정부 안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과연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국회에서 어쨌든 다수결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기한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와 또는 여야와 이 법안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해 보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위헌적 어떤 제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성호: 아니 그게 어떻게 위헌적일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정부와 같이 입법기구인 국회가 국회를 이룬 여당과 야당이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사실은 이게 일상적으로 좀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여당과 정부와의 당정 협의만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국회 다수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정도의 협의체가 진작에 구성됐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여당에서 이걸 갖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이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당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인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 권한 행사가 지금 제한돼 있습니다. 권한행사 권한 행사도 지금 정지돼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여당으로서의 어떤 직무라든가 권한도 정지된 거예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와 함께 국정 안정에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신율: 정성호 의원님은 뭐 아주 다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죠. 이제 정치적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야를 떠나서
◆정성호: 저는 모르겠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데 일단 정치인이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하면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고 하면 그 원칙과 소신이 일관돼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말을 좀 약간 말이나 태도는 바꿀 수는 있겠죠. 입장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원칙을 견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포고령 발표가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라고 했으면 그리고 그러한 인식 하에 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명백한 반헌법적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탄핵 의결에 참여를 했었어야 되죠. 그래야 끝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을 갖다가 대통령과 차별화 해 갖고 당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어야지 처음에는 마치 탄핵에 찬성할 것처럼 입장을 보이다가 또 나중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신뢰감을 잃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당내에서도 내가 뭐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내가 탄핵에 표결했습니까? 이건 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었던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을 지지했던 의원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그의 생존 여부는 본인의 소신과 원칙을 얼마나 그 지지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신율: 그리고 국민의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심은 계속 바뀌고 심지어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1년 뒤면 다 잊어 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당심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심을 따라가야죠.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민심을 바라보면서 당심을 민심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당심만, 극렬 지지자만 따라가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아니 그러니까 뭐 잊어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정치학자로서 이 조언을 한다면 이게 기억력은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지가 한 번 각인이 되죠. 이미지는 엄청 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막 군인들이 국회에 막 창문 깨고 난입하고 막 이런 걸 다 봤잖아요. 충격적인 이미지는 계속 나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전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명태균 씨 말이에요. 이분의 황금폰이라는 거 사실 이게 이분의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 박주민 의원하고 만나기로 얘기를 했는데 뭐 안 만나서 내가 검찰에 제출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 3개에다가 USB 하나가 뭐 이거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정치권 혹은 여권의 지형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성호: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하느냐에 달렸겠죠 이미 해당 황금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검찰이 지금 압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체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뭐 녹취라든가 문자라든가 통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엄밀히 분석해 갖고 저는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방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다른 사건의 관련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한 게 굉장히 큰 심각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원지검이 분명하게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정치 개입이라든가 불법 행위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밝혀내는 게 저는 뭐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하는 어떤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검찰이 신뢰를 회복한다 간단히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맞는지 틀린지 여쭤보는 건데 검찰의 조직 보호 본능이 지금 발동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성호: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과연 검찰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검찰 지휘라인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라인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직 보호 본능이든 어떻게 되든 간에 국민들이 보고 있고 뭐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절차들이 올 수 있으니까 검찰이 그야말로 존망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서 엄정하게 조사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 말고 엄중한 조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수사하는 게 저는 뭐 검찰이 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율: 내년 대선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빨리빨리 해 달라 물론 이게 좋게 해석하면 뭐냐 하면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빨리 정리하자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기 전에 빨리 대선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주장.
◆정성호: 자꾸 그 탄핵 심판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연결 짓는 데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사법부에서 독립적으로 또 독자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맡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율: 이거 뭐 일각에서는 야 이거 뭐 어차피 내년 대선이 있을 텐데 이거 뭐 민주당이 어쨌든 이기는 거 아니야? 라는 예상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정성호: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보면은 굉장히 뭐 훌륭한 분들도 많은 성취를 이루었던 어떤 분들도 조금만 오만하고 자만하면은 국민들은 다 알아채고 심판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지금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챙기는 일이 민주당의 일이고 또 국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일부지만 좀 오버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정성호: 그래서 뭐 저는 후배 동료 의원들에게 늘 정말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하고 정부가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율: 조국 전 대표죠.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권 바뀌면 사면 복권 해준다 이 특사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밝힐 수 있겠죠.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처벌은 좀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국 대표와 그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라든가 딸이라든가 이분들의 가해진 수사라든가 처벌은 사실 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일가족이 거의 뭐 멸족 당하지 않았습니까? 비교해 갖고 김건희 여사나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뭐 전혀 된 바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런 걸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사법부에서 내린 판결이니까 본인도 존중한다고 얘기했고 또 들어가고서 또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그 조국혁신당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정성호: 뭐 당이 물론 조국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또 정당이고 또 여러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해 갖고서 향후 진로를 잘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신율: 민주당하고 같이 도모할 가능성은?
◆정성호: 현재로서는 그런 걸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외신에 뿌려진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에 뿌렸다는 거예요. 경고성 계엄이었고 이런 식의 내용. 근데 이걸 외신에 이런 것까지 뿌릴 정도면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성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건 내란이 아니다고 스스로 규정하고서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이 너무 좀 단순하고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오늘 첫 회의를 통해 갖고 27일 변론 준비 기일을 잡았습니다. 주심 재판관도 정하고 수명법관도 정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정말 차분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하고 또 법리적으로나 봤을 때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이 정신없는 거 어떻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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