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재판 지연' 추가 의견서 제출 예정"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알리고 내년 2월 15일까지 재판을 마무리해달라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YTN에 소송기록 접수통지 공시송달이 이뤄져 재판이 개시되면 의견서를 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이 대표가 서류 수령과 변호사 선임을 미뤄 재판을 지연시킨 건 스스로 방어할 기간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재판이 늦게 시작하더라도 특별 기일이라도 잡아 '이전 판결이 나오고 3개월 이내'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규정을 지켜달라는 취지입니다.

그제(16일) 법률자문위는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라도 통지서를 전달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 대표 측에 관련 고지를 발송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본인의 재판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쟁과 방탄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지도자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