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2차 소환 통보...윤, 성탄절 출석 응할까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일이 사흘 남았습니다. 성탄절인 오는 25일에 출석하라며 2차 요구서를 보냈는데 정작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는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응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창렬]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태도나 행태로 미뤄볼 때 성탄절날 출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변호인단은 구성 안 됐다고 하는 거고 이따 말씀을 나오겠습니다마는 탄핵소추와 관련된 서류를 일절 안 받고 있잖아요. 탄핵소추의결서도 그렇고 탄핵소추안 접수통지서 어느 걸 안 받고 있거든요. 받지도 않았는데 나갈 이유가 없죠, 절차의 문제에 의해서. 어쨌든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재판 전략이니까 그걸 나무랄 수 없지만 적어도 12월 12일날 대통령께서 담화를 냈었잖아요.

표결 있기 이틀 전인데,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 행동으로 볼 때는 12월 12일 담화와는 다르지 않느냐. 일단 서류를 접수하고, 이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법원, 헌재 측에서 공시송달 간주로 하는 걸 생각 중이라고 해요. 정 안 되면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될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게 과연 보기가 좋은 거냐. 이런 걸로 볼 때 아무리 재판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박상규]
저는 이걸 좋게 말하면 대응전략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연전략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침대축구다. 침대축구라는 게 FIFA는 승인한 바가 없지만 인정은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렇지만 재판을 지연하는 거를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나쁘다, 좋다 비판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다만 엄중한 내란 관련 혐의,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비판의 소지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서 석동현 변호사, 45년지기라는 이 변호사를 통해서 내신, 외신 기자회견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여론전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현재의 여론 지형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는 것 같고. 장외집회도 계속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광화문 장외집회가 여야의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모든 장외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집결을 했어요. 경찰 추산이 3만 5000이 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지형을 환경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이 읽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걸 곱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석동현 변호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석동현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선임된 변호인이 아닌 거죠? 자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선임된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단 선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박상규]
그것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이 선임됐느냐, 안 됐느냐도 확답을 않고 있어요. 석 변호사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밝힐 날이 있을 거다. 계속 말을 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으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심판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형사소추에 의한 수사나 기소로 재판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애매한 공보 혹은 재판 관련 특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선임장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윤 대통령이 현재 국면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측근인데 변호사고 그러면서 내외신 회견을 하고. 이런 부분도 모든 게 처음 있는 일들이라 국민들이 당황하면서 민주당 측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기색, 내심 당황한 기색이 읽힙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성탄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두 분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이제 수사 당국은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체포 시에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최창렬]
그렇게 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걸 전제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건이 아니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적시돼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체포영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도 현직 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추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법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쯤 되면 그야말로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따나 막 가자는 거죠. 평검사하고 대화 때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경호처가 무슨 근거로 막습니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재판을 지연하고 탄핵심판을 늦추겠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피의자로서 말이죠. 비판은 저도 했고 박상규 평론가께서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한다? 그건 대통령께서 당당히 맞서는 게 아니죠. 완전히 그야말로 가장 저열한 피의자로밖에 전락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했던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담화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라고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박상규]
지금 전제로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부터 발부까지가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일단 혐의가 소명돼야 되잖아요. 많은 군 관계자들이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고 수많은 주장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장과 의혹과, 경찰은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확보했다. 그런데 그 수첩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뭔지 아직 수사기관이 확인 안 했잖아요. 수많은 얘기들이 난무합니다. 법사가 나오고 술사가 나오고 점성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현직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 이게 요건이 다 맞아야 돼요.

소명이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받아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 났을 때 경호처와의 충돌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두 단계 정도 앞서서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제가 그것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 길이 멀다는 걸 윤 대통령 측이 법률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거를 석동현 변호사도 얘기하잖아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중앙검찰청 지검장도 지냈고 검찰총장도 지낸 법률전문가로서 대통령이 이걸 다 알고 지금 현재 이런 지연전략, 대응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최창렬]
석동현 변호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얘기한 거 보니까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 그러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 1차장이 얘기한 거. 또 여러 사령관들. 똑같은 단어들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맞아 떨어지잖아요, 진술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여론전도 그렇고 지지자들 결집하는 것도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한다면 하는 거죠.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 거기서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어요? 저런 태도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데. 앞으로 대리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태도가 여론의 역풍을 몰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황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보였는데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것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주장인데 한마디로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검찰이 의외로 수수하게 공수처로 이첩을 하더라고요. 검찰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요. 원래 출발이 내란죄는 수사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범죄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수사기관이 중복되니까 검찰의 행동이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더 흐를 수 있죠. 왜냐하면 공수처는 기소를 못 하니까. 검찰로 넘어가서 그걸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검찰과 대통령의 연결고리 이런 걸로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검찰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사의 효율성 때문에 그랬겠죠.

[박상규]
검찰은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봐요. 선점을 해서 뭔가 검찰이 이 부분에서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을 봐주기 하려는 거 아니냐는 초기의 의혹을 불식했잖아요. 먼저 가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본인 발로 물론 찾아오긴 했습니다마는 수사를 해서 영장청구 단계까지 갔고.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검찰이 연결고리가 없구나,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행보를 보이다가 여기저기서 뛰어드니까. 경찰 공조본, 국수본 뛰어들지 그래서 결국 수사 논란이 있어서 일원화되니까 이제 공을 넘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명의 검사밖에 없어요. 15명의 검사밖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검찰은 6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15명밖에 없는 쪽으로 넘겼겠냐. 줘봐야 우리가 웬만한 거는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결국 제대로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넘겼다고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넘긴 게 아니라 어디 한번해 보세요. 넘기고, 여론도 피해 가는 거예요. 왜 검찰이 붙들고 있는 거냐. 왜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협조 안 하느냐. 이 비난을 살짝 피할 수 있잖아요. 패스한 거예요. 패스했는데 그 선수가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스트라이커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소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사를 하고 나서 15명의 검사만으로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또 넘겨야 돼요. 그러면 넘겨받으면서 그것도 못해? 우리가 해줄게.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국회입니다. 국회의 일반 내란특검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민주당은 이거 통과시키라고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국회 상설특검도 이미 통과해서 한 달쯤 뒤에 출범해요. 상설특검이든 일반 국회특검이든 그게 출범하면 다 넘겨줘야 돼요. 공수처건 검찰이건 다 넘겨줘야 돼요. 검찰은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다. 우리가 대통령을 감싸려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모든 정보를 대부분 갖고 있고 살짝 패스했는데 저쪽에서 마무리 못 짓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15명밖에 없는 공수처 이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원래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영장을 청구한 건 다 기각됐어요. 도대체 실적이 없다고요. 공수처가 이번에 제일 큰 사건을 맡은 건데 이번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소권은 없어요.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아무튼 공수처가 15명이고.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검찰 수사기관이 중복됐다. 나중에 오히려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검찰이 그런 것도 의식했을 겁니다. 굳이 사건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공수처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금 말씀처럼 관건이 내란특검이에요. 특검이 출발하면 다 넘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공수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헌법재판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27일에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금 17명의 변호인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면면이 공개됐는데 이 중에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5.18 운동 당시에 계엄 관련해서 상훈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상규]
민주당으로서는 할 만한 지적을 했다고 보고요. 5.18 관련 상훈은 결정적인 흠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17명의 메머드 소추인단을 구성하면서 굳이 이런 논란이 있는 분을 넣는 것 자체가 이게 하자가 될 수 있어요.
조금의 하자도 절차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듀 프로세스, 합법적이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도 지금 송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이유가 이거 나중에, 물론 재판도 그래요. 송달 안 하고 재판하는 수 있습니다. 그냥 재판한 적도 있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그렇게 절차적 하자를 안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얘기를 해드리면 1시간 만에 송달됐습니다. 그때 깔끔하게 받았어요. 일주일 뒤에 답변서를 냈어요.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럴 생각이 시쳇말로 1도 없어 보여요. 4일 넘어서 5일 이상 안 받고 있다는 건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았는데 재판을 억지로 하면 가겠지만, 첫날부터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내가 안 받았는데 왜 우격다짐으로 재판을 시작했느냐. 따라서 답변서도 내가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못 내겠다고 하면 이게 처음부터 모양이 대단히 법적으로 사납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내다본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윤 대통령 측과 교감한 게 아니라 제가 기자로서 이걸 보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가기 때문에 김이수 씨의 선정 문제도 그런 것을 안고 갈 필요가 있을까. 따라서 이 문제도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여야 합의가 됐든 민주당 측에서 이 국면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안고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시나요?

[최창렬]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너무 내로남불이에요. 임명에 관련된 말씀인데 국민의힘은 장관을 임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임명하라. 그다음에 거부권은 행사하지 마라. 이런 거고요, 민주당은.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대행의 권한이 그야말로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규정 안 돼 있잖아요.
이른바 흔히들 하는 말로 적극적 권한행사, 소극적 권한행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면서 또 장관은 임명하지 말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반대고 말이죠. 이렇게 내로남불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 측은 어쨌든 심판을 연기하려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쨌든 대선을 빨리 당겨서 함으로써 자신에게 있는 사법리스크를 원천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빨리 서두르는 거고 윤 대통령 측은 늦게 재판을 지연하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으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한테 유리한 건 임명하라고 하고, 임명하지 말라고 하고. 불리한 건 임명하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답변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 추천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국가원수가 하는 거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국회 추천 몫, 대법원장 추천 몫, 대통령 몫이 3명씩 있는데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임명 동의가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거부권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제가 마치 민주당 입장으로 보이는데 거부권은 내란특검하고 일반 김건희 여사 특검이잖아요. 농업 4법하고 민생 관련 6개는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내란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여론도 그렇고 내란 관련된 지금 헌재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되고 있잖아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나눈 것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 거부권 행사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의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볼 때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되겠죠.

[앵커]
평론가님 전망도 들어볼게요.

[박상규]
저는 전망보다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첫째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2019년부터 3년간 미국 대사를 지내서 미국 내에서 지인이 많아요. 커트 캠벨 현 미 국무부 대사도 그 점을 얘기했고 토니 블링컨 현 미 국무부 장관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거기 눈여겨볼 대목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어요. 토털리 서포트 같은 국면을 미국이 잘 안 씁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저는 미국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경고를 했다고 봐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복원력을 높이 미국이 평가했는데 민주주의 프로세스로 복원했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에 직무정지를 시키고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건 높이 평가했는데 그 과도기를 이끌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야당이 또 탄핵을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이 부분을 1월 1일까지 끌고 가리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1월 1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충분히 숙고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야당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 국회 일반 내란특검법, 그리고 헌재재판관 추가 임명. 이 세 가지가 현재의 민주당은 앤드예요.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고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다 원하면 한 대행이 그러면 하나만 건드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곤혹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탄핵을 하면 법에 따라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레임이 등장할 수 있냐면 오만하다는 프레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당 대표가 벌써 대통령이 된 거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덕수 대행이 자기들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 대행이 꼿꼿하잖아요. 6개 법을 일단 거부했고. 그걸 민주당이 처음에는 펄펄 뛰는 것 같다가 그건 받아들이는 듯한 모양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 마지노선, 레드라인을 건드리면 안 참겠어. 그런 건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피아노줄이냐. 그걸 다 건드리면 탄핵하겠다는 거냐, 그중의 2개냐, 1개냐. 이런 전략적 고심이 읽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대행은 12월 31일까지 고심을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일각의 여삼추인데 그거 다음 주에 결론 안 내주고 인사청문회 23일, 24일날 세 명 몰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헌법재판관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만 하루 온종일 하겠다는 건데이것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0.5, 0.5, 1로 하는 것이 박장수 KBS 사장 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3일 했던 민주당이 왜 여기는 반나절, 반나절, 하루냐. 이걸 과연 비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민주당으로서도 속내가 복잡하고 상당히 당황하는 기색이 읽힙니다.

[최창렬]
제가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변수를 고려하겠습니다마는 규범적으로 볼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부권은 행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란특검이라는 게 내란죄가 성립될지 안 될지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형사법이니까. 탄핵소추와 같이 가는 거기는 한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여러 수사기관이 갈려 있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위중한 때 제가 볼 때 규범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높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국민도 계십니다. 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당신도 내란방조죄라고 공격할 명분을 준다고요. 제가 볼 때 규범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죠. 여권 내의 역학관계가 있으니까 그건 다른 이슈니까 말이죠.

[박상규]
저는 저 말씀에 덧붙여서 예상을 한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두 특검은, 특히 내란특검을 안 받으면 워낙 국민적 지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서 본인의 행보를 볼 때는 이거는 거부를 고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서 민주당과 치열한 수싸움을 할 것이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이 마지막 공직이다. 국무총리 2번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탄핵 한 번 받는 것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뜻대로 다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시죠.

[박상규]
그리고 시간도 끌 것이고요.

[앵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힘 여당 내부 상황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이후에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나섰는데요. 친윤과 비윤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맡을 것이냐. 김기현,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세 분 다 워낙 중진들이고 능력 있는 분들인 건 알겠는데 세 분 중 누가 맡아도 국민의힘의 변화, 이제 와서 변화와 쇄신을 얘기하는 것도 남사스러운 얘기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상당수는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변화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친윤 색채가 강한 분들 아닙니까?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돼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려 한다면 이분들이 되는 게 과연 맞을까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이분들 개개인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실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당대표 권한대행도 권성동 원내대표다 보니까 모두 다 친윤 색채가 강하잖아요.

[최창렬]
권성동 의원도 친윤의 핵심이고. 윤핵관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만 윤핵관의 원조가 권성동 의원이었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그렇지 않았어요. 권영세 의원이야 친윤으로 분류돼 있는 분이고. 나경원 의원도 요즘 말씀하는 걸 보니까 너무 우리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세 분은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평론가님 어떠세요?

[박상규]
저는 요새 국민의힘을 보면 국민의힘이 예전에 민주당을 향해서 갈라파고스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요새 국민의힘이 갈라파고스가 됐다. 나쁜 뜻입니다. 왜냐하면 갈라파고스에서 외부와 전혀 교류가 없고 외부 민심을 안 들어요. 갤럽 여론조사의 수치를 여기서 자세히는 안 말씀드리지만 당의 지지율은 반토막이 나서 더블스코어를 기록하고 있고 차기 대선 유력주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따라가기는커녕 전부 도토리 키재기로 전락했습니다. 이렇다면 엄청난 위기를 느껴야 돼요.

이거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당장 다음 번 선거, 지방선거에서 전멸하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있어야 되는데 1도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제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장파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당을 떠나서 마약 퇴치 운동하고 있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 이름이 나오고 유명한 7막 7장의 홍정욱 전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가다가다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이름까지 나오고. 김재섭 초선의원을 내세워 보는 건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치열한 고민의 모습이라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3명의 중진의원들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그것도 자기들끼리도 의견통일이 안 돼서 지금 며칠째입니까?

이런 모습 속에 당의 동력, 당에 대한 마지막 불씨까지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을 그래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지율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반토막이 났는데 30% 이상이 관망이에요. 그 지지층이 바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안 가고 있잖아요. 그 지지층은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건데. 하기에 따라서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영원히 안 돌아오고 그중에서 정말로 민주당화 하는, 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갈라파고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떨어져 있으니까 원외인사가 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유승민 전 의원이 된들 견디겠습니까? 지금 몇 명째예요? 안철수 의원은 올 3월에 후보에 나왔는데 사실상 사퇴하라고 대통령실에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전에 쫓겨났고. 당원권 정지까지 당했고. 한동훈 대표는 작년 12월에 비대위원장 됐다가 총선 치르고 나서 당대표 됐는데 63%로. 그런데 5개월 만에 축출당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아무리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2015년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갈라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한들 민심을 대변하겠어요? 지금도 헌재의 탄핵 재판 관련된 것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론되는 분들이 설령 유승민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들 이 당의 핵심은 역시 친윤 주류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시대가 뭔지를 알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누가 된들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또 쫓아내겠죠.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때와 지금은 박근혜 탄핵 때문에 진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바뀌지 않아서 진 겁니다, 대선에서.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보수층들도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측면이 많잖아요. 사법리스크도 많고. 그러면 한쪽이 물러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그럼 뭐가 잘했느냐는 여론이 나올 수 있다고요. 자기들이 변하고 새롭게 출발해서 뭔가 국민에게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친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쪽으로 가니이런 당은 이재명 대표한테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중간에 있는 유권자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규]
제가 걱정스러운 건 오늘 YTN도 그런 보도를 하던데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10~15분 만났다. 굉장히 큰 뉴스라고 봐요. 창피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뽑는 의원특사단이 5명 정도 구성돼서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나간다고 해서 한 사람씩 한 나라 맡아서 나가는 모양인데, 미국은 박지원 의원이 이민생활을 해서 거기 보낸다고 하고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외교를 해서 과연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 총리 부인의 알선으로 정상회담을 잡고 있고. 파고가 높아져서 우리 무역이나 경제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데 여야는 현직 대통령은 탄핵이다, 혹은 헌재 재판관을 추가 임명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 국민들은 과연 연말연시를 무슨 심정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럼 과연 정용진 회장에게 우리나라 대미외교를 다 맡긴 거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야가 싸우는 거 좋습니다. 치열하게 권력을 놓고 다툴 수 있죠. 그러나 국민들이 연말연시 분위기를 전혀 못 느끼고 오늘 날씨도 추운데 더욱 추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과 지적을 해봅니다.

[앵커]
정용진 회장이 오늘 오후에 귀국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대화가 나눠졌는지 이야기가 나올지 또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명태균 씨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황금폰, 또 건진법사죠. 전 씨의 폰도 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보살폰까지 있는데 이런 폰들에서 나올 녹취파일들 어떤 정치적인 파급력이 있다고 보세요?

[최창렬]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도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적혔는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계엄의 실무자가 갔다는 보도도 있고. 건진법사 얘기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현 정권 들어서 역술 관련 얘기가 많았잖아요. 거기서도 상당히 의혹 덩어리, 놀랄 만한 일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명태균 씨가 공천개입하고 그런 의혹들이야 숱하게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혹이긴 합니다마는. 이 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들이 탄핵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빨리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특검을 해서 도려내고 그래서 뭔가 새출발을 해야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조기 대선이라는 건 탄핵이 인용돼야 하는 거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도 야도 정리해야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평론가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공, 건진법사, 여기에 명태균 씨, 노상원 전 사령관도 점집을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 계속 무속과 유독 얽히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창피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이 붙이는 호칭입니다마는 무슨 법사폰, 도사폰, 황금폰. 이 자체가 얼굴이 화끈거리는 호칭들이에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물론 수사기관이 제대로 포렌식을 한 뒤에 그 내용을 다 도려내서 사실관계를 낱낱이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그것대로 철저히 수사해야죠. 고종 때 무령군이라는 호칭을 받은 그런 무당이 나라를 크게 기울게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연상될 정도로 한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말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