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
- ‘尹 임명’ 정형식, 보수적이지만 맺고 끊음 분명해..전원 일치 탄핵 가능
- 尹, 27일 변론 준비기일까지 대리인 선임 안 하면 ‘공전’ 가능성도
- 탄핵소추단, 빠른 증거 채택이 관건..공수처 서두르지 말고 수사해야
- 한덕수,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 시 탄핵 가능하다고 생각
- 한덕수,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할 생각 없어..사실상 내란 공범
- 尹, 체포 가능성 100% 25일 ‘불출석’이 본인에게 악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신율: 네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뭐 판사 하셨고 법무부 장관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생각에는 내란 혐의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범계: 일단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인지 정확하게 윤석열 피청구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발표하고 오늘 발표한 걸로 보면 발등에 일단 불이 떨어졌으니까 당장 구속은 피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꼼수를 생각한 것 같고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탄핵 절차는 현재의 구성으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율: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요?
◆박범계: 지금 6명이니까요. 3명이 보충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행에 의해서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비들이 있으니까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일사불란하게 체계 있게 탄핵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이렇게 어느 것부터 우선 하고 그다음에 딴 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웃기는 얘기죠. 지금 본인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왜 탄핵 소추가 돼 있는지 사실은 석동현 변호사 얘기라 일수에 붙이고 싶지만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니 그건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정말 앞뒤 못 가리는 유치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걸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할 수 있겠어요?
◇신율: 지금 아까 잠시 헌법재판 지금 여섯 분 그거 말씀하셨는데 말들이 많잖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뭐 세 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이 말들이 많은데 이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헌법재판소 아닌가요?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박범계: 지난번에 저는 박근혜 탄핵 때 저는 안 된다.
◇신율: 그때 탄핵 소추 위원이셨죠?
◆박범계: 예 저는 안 된다 했고 국민의힘의 그 당시 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지금 현 원내대표는 된다. 이번에는 입장이 좀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지난번 황교안 대행에 의해서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됐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시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그것으로 이미 정리가 된 그래서 현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세 분을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설사 그것과 관련한 시비를 헌법재판소에 걸어도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원하는 일이고 지난번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예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위원이신데요. 제가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도 탄핵 소추단 소속이셨고 지금도 그런데 두 탄핵 소추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당시는 박근혜 피청구인이 답변서 내는 것도 꺼려 했고 그래서 그 문제로 저하고 권성동 탄핵 소추위원장하고 심한 언쟁도 있었고요. 가능한 한 비밀주의 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 깨졌죠. 그게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피청구인이 공개적으로 야당을 오히려 내란죄의 주범인 것처럼 적반하장적인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석동현 변호사 본인 윤석열 피청구인도 두 번씩이나 지금 국민의 대국민 담화를 했고 석동현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또 뭐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박근혜 피청구인은 탄핵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윤석열 청구인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선전 선동의 자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좀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렇다면 그런 적극성이 이 탄핵소추 심리 심판 과정을 더 좀 오래 걸리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잡음을 일으키고 송달을 받지 않고 수령하지 않고 오늘 뭐 헌법재판소가 공지 발송 송달로 송달 간주를 했는데 참 잘한 일이고요. 그래서 절차에 좀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을 야기하고 조금 지연될 수는 있으나 결정적인 이분이 법관 출신이나 변호사를 오래 한 분이 아니고 평생을 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검사는 일방적인 기소와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방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차 대국민 담화 내용 아시죠? 그것은 내가 내란죄의 수괴요 라는 자백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끄러운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법률적으로 법기술적으로 보면 대단히 미숙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지금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박범계: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주심을 맡고 계시는 정형식 재판관도 제가 인사청문회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보수적이긴 하나 그러나 맺고 끊음은 분명한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3명의 재판관이 보충이 되면 시간의 문제지 전원 일치로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지금 시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박범계: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당장 27일이 변론 준비 기일인데 피청구인이 대리인도 선임을 안 하고 본인도 출석을 안 하면 공전됩니다. 공전되면 두 번 공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피청구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측면에서는 그런 정도로 기일을 일주일 단위로 잡기는 어렵겠지만 기일을 얼마 단위로 잡을 거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언제쯤 끝날 것이냐 라는 것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율: 지금 의원님은 어떤 거 준비 중이세요?
◆박범계: 뭘 준비할까요?
◇신율: 아니 그거를 의원님이 말씀하셔야지 저는 법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박범계: 지금 일단은 23일 오늘 송달 간주를 했고요. 27일 날 변론 준비 기일을 하는데 저희들 측에서는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다 제출할 겁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절차 첫 번째 준비기일 때는 증인 채택까지 했습니다. 즉,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사람의 증인 채택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대리인도 선임 안 하고 윤석열 자신이 나오지 않으면 공전될 가능성은 있으나 빠른 증거 채택 이것이 관건이고 그 점을 강조를 할 예정이고 지금 탄핵 내란죄 수사가 사실 이 점도 혼란이 좀 있는데 어찌 됐든 공수처로 일원화됐는데 공수처가 성급히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잘 준비해서 단단히 준비해서 윤석열 피청구인을 소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탄핵 절차에서는 위법한 것 이전에 위헌적인 거 그 점을 좀 쟁점을 정리해서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의원님 그 피청구인도 증인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박범계: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법치를 맞서려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훌륭한 법치 국가고 민주국가입니다.
◇신율: 그쪽에서 많이 증인을 하면 물론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의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또 뭐 증인 많이 신청해 가지고 저 한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박범계: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많은 증인을 신청했지만 거의 다 배척이 됐고요. 이번에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연 작전용 증인 채택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율: 자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어떻게 탄핵 진짜 김건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 시킬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범계: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는 현실이고 저는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총리실에서 나온 그 특검 법안에 대해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여당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다 라는 이 언급은 대행 자신이 한 말은 아니겠지만 대행의 의사를 받들어서 저는 어나운스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특검법이라는 것은 내란이 비상 계엄을 통한 내란이 있었고 그 내란의 수괴를 지금 처벌하고 탄핵하자는 그런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권한대행을 하기 싫으면 즉 탄핵에 동의하지 않거나 내란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사표를 내면 그만입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죄가 있고 탄핵을 받을 만한 위헌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됐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율배반 모순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따라서 이것을 탄핵에 동의를 해야지 본인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가 그것이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율배반적 행동을 한다면 탄핵을 아니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지금 국회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게 지금 여야가 합의된 게 27일과 31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26일 그리고 27일, 30일, 31일 이렇게 나흘 즉 공휴일 아닌 날은 다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서 3일 내에 즉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보면 27일 합의됐고 31일 합의됐으니까 27일 날 보고되고 31일 날 의결을 하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겁니다.
◇신율: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볼 때는 1월 1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 결국은 시각을 다투는 셈법들이 총동원되는 건데 저는 오늘 나온 총리실의 발표문만 봐도 한덕수 총리가 동의할 생각이 없구나 공포할 생각이 없구나 특검 법안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까 제가 말한 논리대로 한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사실상 동조한 것 아닌가 그러면 내란 공범이다 그런 논리를 저는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내란의 묵시적인 동조나 공조로서 저는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근데요 이거 가정인데 이게 지금 2개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하고 이 둘 중에 하나만 딱 받고 하나를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범계: 지금은 일단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구속 기소 이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 뒤로는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사법처리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위헌 요소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탄핵 얘기하는 게 협박성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탄핵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게 민주당 쪽에서 한 의원이 장관 5명을 동시에 탄핵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그분의 아이디어 생각 얼마나 울분에 찼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말했듯이 탄핵이라는 게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회 본회의 절차를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본회의를 열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탄핵 소추안을 올려서 의결하고 그것도 한 번에 할 수 없고 만 24시간 72시간 내라는 그리고 이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의장님과 여야 간에 그 어떤 협의가 돼야 되는 사안이니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민주당 전체 의견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율: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죠 여기 출석 요구 응할 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탄핵이 먼저고 수사는 나중이다 했잖아요. 석동현 변호사가 의중을 반영하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안 나오는 수가 제가 계산할 때는 윤석열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은 수입니다.
◇신율: 저기 그러면 체포나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범계: 거의 100%입니다.
◇신율: 근데 제가 진짜 모르겠는 게 만약에 공조 수사본부에서 체포를 하러 가나 구속하러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경호처에서 그거를 또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상의 군사 기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체포 영장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순간 경호처의 공무원들 공직자들은 다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괜히 나라의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헌신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절대 그렇게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율: 그리고 여야정협의체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게 지금 회의 실무자를 두고도 실무 대표자를 두고도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릴 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그 점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나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나 저쪽에 권성동 원내대표나 또 국회의장께서 전부 다 일종의 이제 한 지분씩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우리 이재명 대표 나가고 다음에는 원내대표 중심의 그런 여야정 협의체가 실무 가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타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신율: 근데 여기에서 어떤 실체적인 그러니까 뭐 실체적인 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한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뭐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대외 신인도가 추락을 했거든요.
◆박범계: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신율: 여야정 협의체가 좀 추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이재명 대표님 생각은 지금 그런 부분 대외 신인도 부분 경제 부분 민생 부분에 대해서 어 굉장히 이 대한민국이 중차대한 계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이고 그 점은 얼마든지 여당과 합의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26일에 이제 첫 번째 회의를 하는 거죠?
◆박범계: 네네 그렇습니다.
◇신율: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수사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진전이 될 텐데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뭐 조치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범계: 글쎄요. 지금은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 그것은 저는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지만 탄핵 소추의 피청구인이고 그리고 내란죄 수괴범으로서 지금 여러 차례 소환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 변수를 없애는 것이 빨리 없애는 것이 적어도 대외 신인도를 가장 높이는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얼마든지 대외적인 조치들은 여야 간에 협의에 의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일단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할 텐데 말이에요. 정용진 부회장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좀 어떻게 정치권에서 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박범계: 전후의 경위는 잘 모르겠고 그분이 어떤 계기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기업의 기업인이고 SNS를 열심히 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일종의 국제적인 정부의 운영이랄까 또는 여야 간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운영 자체가 기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불안정성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참고로 정용진 부회장이 아니라 정용진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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