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사정각] 민주 "한덕수 탄핵절차 바로 개시"...여, 새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선출

2024.12.24 오후 12:15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민주당이) 아침 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 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내란 극복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극복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독재정치의 슬로건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도 이제 탄핵하겠다,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데드라인이었는데 데드라인 안 지켰다, 이 얘기죠?

[복기왕]
데드라인을 안 지키고 그리고 다음 주가 기한이 끝나는데요. 31일 검토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모두발언에서 전해 줬으면 모르겠는데 안 하겠다라고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야 타협해서 하나의 의견을 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앵커]
머리를 맞대라,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복기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원식 의장과 국회의 지혜를 기대합니다라고 하는데 안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말한 것이고. 그것은 곧 특검이 시작되면 본인에게도 수사의 칼날이 들어오니까 최대한 미루고 미뤄서 피하고 싶은 본인의 생각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미루려고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혐의자로서 피의자로서 탄핵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은 권한대행 때 혐의가 아니고 총리 때 탄핵 사유로 하면 151석이면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앵커]
총리 때의 탄핵 사유다.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의 지위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의 지위는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 때 계엄에 동조했던 그 혐의로단순화시켜서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그러면 표결 날짜가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복기왕]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을 결정을 하고 나면 26일날 보고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매일같이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27일이 될 수도 있고, 28일, 백번 양보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그다음 주 월요일이나 만약에 그다음 주 월, 화로 넘긴다고 했을 때는 탄핵보고 날짜를 26일이 아니라 그 뒤로 조금 미루겠죠.

왜냐하면 탄핵안은 보고가 되고 나면 24시간이 도과되고 72시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도 시간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언제 보고할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연말, 연초에 길게 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복기왕]
길게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따르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한덕수 체제를 용인하는 것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국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 안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의 탄핵 요건. 200표 이상이냐, 151표 이상이냐. 저희가 어제도 그 문제 따져봤는데. 민주당의 논리는 총리 때 탄핵사유로 표결을 하는 거니까 151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계속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뉴노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정족수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도 없었는데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심을 봐서라면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우리 권성동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가당치 않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앵커]
한덕수 대행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근식]
아, 한덕수 대행. 그것을 미루는 이유는 뻔한 것 아니겠어요? 미루라고 요구하는, 권성동 대행이 미루라고 요구하는 것은 되도록 탄핵심판 절차를 미뤄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대법 판결까지 끌어보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국민들이 용납하기가 힘들죠.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1월 1일까지 기한이 남아있는데 오늘까지 시한을 주고 무조건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판결 나기 전에 빨리 탄핵을 끝내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긴개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여당답지 못하게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끌기 위해서 잔기술을 부리면 욕을 먹든지 지금 민주당도 1월 1일까지가 숙고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날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한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일모레면 26일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가동이 됩니다. 오늘 실무접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권성동, 우원식, 한덕수가 모여서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특검을 어떻게 할 건지. 특검을 하겠다, 말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87년 이후 체제에서 특검을 했을 때 여야 합의로 안 한 특검이 없어요. 다 여야 합의로 해 준 겁니다.

물론 야당이 주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야 합의하는 절차를 한 번 더 논의해보자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앵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은 엄포용입니까?

[김근식]
저는 엄포용이기를 바라는 거죠. 민심을 그럴 거예요. 일주일 못 기다리고 24일까지 안 했으니까 하겠다, 저는 국민들이 그거 쉽게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기왕]
엄포용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김근식 위원장님께서는 워낙 합리적인 분이시고 보수정당에 몸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신 분 아닙니까? 굉장히 드문 분이에요. 이런 분이 국민의힘의 주류의 의사결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다.

우리가 12월 31일까지 기다렸을 때. 그러면 기다리죠. 만약에 그때까지도 특검 임명을 안 한다? 선포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과 함께 탄핵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설특검의 특검 추천 절차도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검에 대해서도 공포조차도 안 하고 있고 거부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부하는 것이 분명해지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같은 입장인 게 확실한데 어떻게 저희가 기대고 일주일을 더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그게 현실이 된다면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혼란한 대한민국의 정치 난맥상을 일주일이라도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크리스마스이브에 복기왕 의원님께서 칭찬도 해 주시고 두 분 대화는 훈훈한 것 같기는 한데 여야 간의 대화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문제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을 예를 들어 민주당이 탄핵을 시킨다면 그 이후에 최상목 부총리가 그다음 순번인 거죠. 최상목 부총리도 만약에 특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면 또 탄핵되고 그러면 계속 탄핵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기왕]
거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아니라 제한적 권리행사를 하면서 국면유지를 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권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했어요. 상설특검에서 이미 국회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을 추천하는 절차는 아주 소극적인 권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통치를 하겠다.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상목, 이주호 이런 부총리 순서로 넘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 저는 그분들은 상식에 의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서 가정에 의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이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근식]
저는 민주당이 일주일을 못 기다려서 오늘 하겠다고 하는 게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봐요. 민주당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 차이밖에 안 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통과시킨 특검이니까 심사숙고해서 1월 1일까지 숙고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한 안에 꼭 통과시키세요라고 말을 하고 점잖게 기다렸으면 한덕수 대행이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상계엄 이전하고 이후가 민심이 다르기 때문에.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을 했는데 이걸 또 과거에 비상계엄 있기 전 상황처럼 윤석열 대통령 뜻에 따라서 거부권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우리 여권 내에서도 부담스러울 거라는 기류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 일주일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고 점잖게 기다리겠다고 했으면 저는 한덕수 대행도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빌미를 주는 거예요. 24일로 못 박고 너 안 받으면 탄핵이야라고 했을 때 여론의 저는 부작용, 역풍을 생각하면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복기왕 의원님 합리적이시니까.

[앵커]
다른 생각 어떤 거요?

[김근식]
이거 거부권 해도 되나? 왜냐하면 한쪽이 무리수를 두면 한쪽이 역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박찬대 대표 만나서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사이잖아요. 일주일 못 기다리면 누가 봐도 민주당이 굉장히 조급하고 성급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탄핵심판을 4월이든 5월이든 시스템대로 가서 기다리는 게 순리인데 그걸 못 기다리고 계속 미루기 위해서 송달장도 안 받죠. 권성동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하지 마라 그러죠. 장관은 임명하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라는 그것을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민주당도 대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자꾸 탄핵하지 말고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런 의미이신데 복 위원님이 원내대표 설득할 계획 있으세요?

[복기왕]
일주일 후에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려가 현실이 됐을 때 탄핵을 해도 되는 거죠? 그때는.

[김근식]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보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하셔야죠. 아직 거부권 할지 안 할지 고민 중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밀어붙이는 게거부권을 고민하는 한덕수 대행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복기왕]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을 더 하겠다라고 숙고했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면 저희들이 이런 결정까지는 안 했을 텐데 사실상 결론을 낸 거예요. 여야의 결론을 가져와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특검의 위헌적 조항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특검한 적이 없다, 이런 말까지 다 언급하면서 이번에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일주일을 더 허비할 이유가 없고 그 허비되는 일주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어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환율 치솟고 있죠. 소상공인들 경기 맨바닥이죠. 이것을 일주일이라도 줄여야 된다라는 다급한 심정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한덕수 대행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거절의 뜻으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런 엄중한 시기가 또 한 번 찾아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 국민의힘의 리더를 누가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권영세 의원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김근식]
권영세 의원으로 지명을 했고요. 그러면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전국위원회 표결을 거쳐서 결정이 될 텐데그동안 거론됐던 인물들 중에서는 친윤 색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소 화합과 안정을 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리수는 두는 분은 아니라는 게당내 평가이기도 하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탄핵 표결 때 85명의 우리 당 국회의원분들이 탄핵 반대를 강하게 결집을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당에 향후에 계엄 옹호당이라는 이미지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친윤계 좌장으로 분류가 되고, 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했었고.

[앵커]
계엄 막는 표결도 하지 않은 분이죠?

[김근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변화와 쇄신보다는 안정과 일사불란한 대오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계엄 문제를 처리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김근식]
그전에 탄핵심판 절차가 한 고비가 남아있죠.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될 경우에는 그때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책임으로 자유롭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도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당내에서 권영세 쪽으로 더 힘을 실어준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김근식]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경원 의원도 거론됐던 분 중 하나입니다마는 권영세 의원이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리더십이 인정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무총장을 했을 때 특히 박근혜 당시 대통령 대표 때이 부분에 대한 상황 관리의 평가가 있고,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 대통령 선대위 시절에도 한번 선대위원회가 폭파되고 선대본부로 바뀌었습니까?

그때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그 위기 상황에서 선대위 체제를 잘 꾸려울 수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위기상황에 조직을 관리하고 안정을 다지는 리더십으로는 아마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 사태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올려져 있지만 명태균 씨 관련 사건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명태균의 황금폰이 열리면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내용이 전해졌는데 윤상현에게 얘기를 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복기왕]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그전에 보면 자기는 공관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정진석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음된 것을 보면 내가 윤상현한테 할게라고 확인되고, 직접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 빼박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저러하게 공천에 개입하고 당에 개입하고 한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때는 본인을 나라를 위해서 나를 바치겠다라는 각오 정도는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본인의 보신을 위해서 거짓말로 계속해서 회피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박근혜 때도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에 내 손가락 또 자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난 기자회견 때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보도에 언급된 윤상현 의원은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는지 오늘 입장까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7일 기자회견) :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 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걸 꾸준히 보고 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공관위원장이 이것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볼라 그랬더니 재보궐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점들은 좀 여론이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줘라 이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우리는 항상 9명의 공관위원들이 어떤 절차와 원칙에 의해서 공천을 했다. 주변에서 대통령이 전화했다, 누가 했다, 저는 대통령의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검찰에서 확보한 명태균의 휴대폰. 그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알아낸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한테 얘기했다라고 내용이 들어있다는 건데 윤상현 의원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김근식]
검찰 수사가 조금 진전이 될 수 있겠죠. 그전에는 황금폰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몰랐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해서 그냥 떠도는 말이었는데 포렌식이 지금 되는 과정이니까 명태균 씨 황금폰이 확인이 돼서 정말 대통령의 그런 통화내역이 있고 또 통화내역을 추적을 해서 실제로 대통령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윤상현 의원을 다시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통화내역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포렌식에 의한 증거자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쫓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검찰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대통령, 명태균, 김영선, 윤상현 이 네 분의 당시 재보궐선거에서의 어떤 관계와 어떤 역할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비상계엄이. 오히려 관심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중요한 저것도 하나의 의혹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탄핵심리 절차와 상관없이 검찰은 검찰대로 뚜벅뚜벅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이 그때 간략하게 공개했던 녹취에는 윤상현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이 명시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 윤상현 의원, 이렇게 연결돼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그것을 입증하려면 앞으로 어떤 것을 더 밝혀내야 되는 거죠?

[김근식]
그러면 윤상현 의원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내역 확인이 가장 1차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한 거죠. 수시로 전화를 했던 것들은 대통령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도 수시로 통화하고 시간 있으면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한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일단 확보해서 그 통화내역을 근거로 해서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를 따져보고 수사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좁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명태균의 휴대폰이 어디까지 파장을 일으킬지 궁금한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 전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기왕]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하고 통화 끝나고 나서 40분쯤 후에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결국은 두 부부가 전방위적으로 다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명태균 씨의 폰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씨 부부의 폰을 강혜경 씨라고 하는 분이 증거보전신청까지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윤상현 씨 핸드폰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저는 대통령 부부, 윤석열 씨 부부와 윤상현 씨의 폰은 이미 다 사라져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증거를 새롭게 찾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국민들에게 신빙성 있게 전달됐느냐. 명태균 씨 폰을 통해서 녹음된 그 내용들이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됐겠네라고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짐작하고 정치적으로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증거는 충분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것은 통화 녹음 내용이 포렌식으로 밝혀진 부분이고. 이것이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후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 계엄을 기획했다는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 질의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이 수첩에 나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어제) : 네.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됐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어제) : 제가 여기서 너무….]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어제) :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저희가 조사한….]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면 되겠죠?]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어제) : 부합합니다.]

[앵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어제 국회 답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수거 대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근식]
수거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쓰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쓰레기 수거, 빈병 수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논의됐던 내용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수준을 한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하고 오래 전부터 계엄 상황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유가 된 것인지 이런 것은 추후에 공수처에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수거 대상이라고 쓰고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상상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어준 씨가 나와서 암살조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건 좀 과하다,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아마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런 단어들이 표현이 나오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일반 군인이 아닌 만간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과의 돈독한 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상당히 깊숙이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수거, 사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경찰이 파헤쳐본다고 한다면 암살조, 체포조. 그러니까 체포조를 넘어서 암살조까지 있었나? 이런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쉽지 않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내용까지 있었을 것 같아서 정말 당혹스럽다.

그리고 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서 두 시간짜리 겁만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마는 저게 어디 겁주려고 한 겁니까? 그리고 국회에 군인들이 완전무장하고 가서 헬기 타고 내려서 가는 게 그게 단순히 무슨 병정놀이하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 공관에도 계엄군이 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앵커]
잠시 뒤에 저희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근식]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그냥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국수본, 공수처, 검찰에서도 그런 총체적인 계엄의 실행과 계획의 규모를 아마 확인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잘 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상원의 수첩.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키워드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봉쇄나 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또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 이런 내용인데, 믿기 힘든 그런 내용들인데 노상원의 상상력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포고령 내용과 상당히 닮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저것이 포고령의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결국은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사실상 기획자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노상원 씨가 무속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상원 씨의 저 메모가 그저 개인이 상상을 하면서 쓴 메모가 아니고 현실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국회에서 김어준 씨가 증언을 하면서 체포조, 사살조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그건 좀 너무 나간 거다. 김어준 씨를 증언하게 한 것, 이것은 우리가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과했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메모가 나오면 결국은 그것도 사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실제 저런 방향으로 계엄을 진행하려고 했었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적혀 있는 메모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실제로 계엄 전에 있었던 움직임, 그러니까 공관 모임이나 햄버거 회동 일정을 보면 그 안에는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용현 장관 지시로 다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큰 판은 노상원이 다 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 그전에도 김용현 장관과 자주 만나서 관저에서 이러저러한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햄버거 회동이라고 하는 그 회동이 계엄 있기 전이잖아요.

[앵커]
저희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식]
이미 계엄이 있는 것을 알고, 또는 계엄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계획을 짰다는 게 시간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12월 3일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움직였던 사람은 저 두 분이 맞는 거죠. 적어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이 있을 것을 전제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움직임을 가졌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죠.

[앵커]
별동대까지 꾸렸다는 거죠.

[김근식]
그렇죠. 제2수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체포해서 구금할 것들을 확인했던 것이 있고 구금한 다음에 수사할 것까지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체포와 구금과 수사까지 이야기가 준비가 됐다는 거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이게 계엄을 한 번만 하고 겁주고 말 거라는 게 아니라 그날 당시 새벽에, 심야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래서 계엄이 시행이 됐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노상원의 수첩에 담긴 내용이 실제 계엄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밝혀내는 게 수사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계엄 당일에 계엄 해제 이후에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등장했습니다. 이 화면을 김민기 국회 사무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는데요.

당시 화면 보시죠. 당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화면에 담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실까요?

[앵커]
국회의장 공관을 둘러싼 계엄군의 모습. 그 당일 CCTV 화면을 지금 보셨는데요. 저것이 2차 계엄을 준비 중인 정황이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지금 정확히 밝혀진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저 시간에 우원식 의장은 국회에 있었던 거죠?

[복기왕]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가 언제 침탈당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선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시 또 2차 계엄을 하려고 한다. 해제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흩어지고 나면 바로 또 2차 계엄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흩어지지 않고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간 것을 보면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들과 의장이 잠시 긴장을 푸는 사이에 또다시 2차 계엄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해제가 되면 바로 흩어져야죠. 그런데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공관으로 왔다? 사실 국회의장은 계엄 선포 말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공관을 나와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해제하고 나서 안심하고 다시 돌아갔다면 체포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실제 CCTV 확인해 보면 오전 4시 45분에 국무회의 통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철수하는 모습까지 CCTV에 모두 잡혔다고 하는데 우원식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 새벽에 계엄군이 한두 명은 아니고 여러 명이 갔는데 어떤 목적으로 봐야 될까요?

[김근식]
저는 체포조로서 만약에 그런 특수한 임무를 띠고 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해야 될 명단 같은 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당시 당일날 국회에 들어온 병사들을 목격했던 당직자나 보좌관들 증언에 따르면 누구 방으로 가, 누구 방으로 가. 배치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체포조, 체포조라고 짐작할 만한 내용들이. 그리고 실제로 체포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는 기정사실 있었겠죠.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일날 국회에 있는 것으로 예상해서 국회로 가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없다고 확인됐을 때는 의장 공관으로 갔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치밀하게 주요 정치인사들에 대한 체포를 계획했다고 한다면 그 체포 계획에 따른다면 국회의장 공관에도 일정 정도의 병력을 보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역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나 저런 CCTV를 통해서 당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내일 출석은 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조금 전에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대응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너무 무책임하죠. 조용했던 대한민국,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 경기도 어려운 판에 이 경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혼란의 경제에 빠뜨린 장본인이 윤석열 씨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수사에도 빨리빨리 응하고 그리고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책임한 지도자인 거죠.

[앵커]
실질적으로 좀 변호인단 구성이 돼야 나올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근식]
그러니까 워낙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엄중했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실무적으로 변호인단을 할 수 있는 자원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국회에 와서 당당하게 탄핵에도, 수사에도 임하겠다,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탄핵심판을 먼저 받고 수사는 나중에 하겠다. 그래서 공수처 출석요구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저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까 사례를 예를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정부패 뇌물수수자였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서 수사를 못 해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다음에 수사가 개시된 겁니다.

[앵커]
혐의의 성격이 다르다?

[김근식]
다르죠. 그런데 이건 내란죄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맞고. 그걸 탄핵 이후에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크리스마스 출석은 못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가 또 어떤 추후 대응을 할지 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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