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장영상+] 민주당 헌법재판관 청문위원 회견..."탄핵 심판 쟁점 설명"

2024.12.26 오전 11:55
[앵커]
지난 23~24일,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청문회를 진행한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을 설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 23일과 24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에 관해 합의했고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이 인청특위에 회부된 이후 인사청문 일정에 관해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국민의힘은 갑자기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인사청문 일정을 거부하였고 끝내 단 1명의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도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4일 후보자들의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에는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트집잡기에 나서는가 하면 24일에는 자신들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은 궤변을 들어놓으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은 학계나 법조계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억지주장입니다. 국회가 합법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시간을 끌기 위해 인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탄핵심리 방해이자 윤석열 구하기입니다. 대체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온데 간데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불법계엄도, 내란도 눈 감겠다는 것입니까?

내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를 위해 무엇보다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엄정한 시국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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