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근거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규제 근거도 마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