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박찬대 "검찰, 법적 권한 스스로 포기한다면 공범 인식돼"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구속 기간 산정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취소 한 걸 두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원내지도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 참석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석방 취소 지휘는 부당합니다.

다른 혐의도 아닌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구속사유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모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모순적 행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기존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꿰었으면 다 풀고 처음부터 바르게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고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취소된 뒤에 즉시항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참으로 옹색한 변명입니다.

과거에도 검찰이 피고인이 구속취소된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검찰은 2023년 9월 공동 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두 건 모두 즉시항고했고 이 중 1건이 인용됐습니다.

윤석열의 사례와 매우 유사합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이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내일 중에 바로 즉시항고를 하면 됩니다.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면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범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항고하는 검찰이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뿐입니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검찰은 오늘 내로 즉시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제대로 끼우십시오. 잠깐 제가 말 좀 수정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취소 지휘는 부당합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윤석열 석방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석방취소 지휘는 부당합니다를 석방 지휘는 부당합니다로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