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가 최근 내놓은 '전세계약 10년 보장' 법안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민생연석회의가 내놓은 20대 민생의제는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실제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중요하지만,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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