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광현 "배우자 상속세 폐지, 졸속 추진 안 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를 무한정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자녀의 상속 기회가 침해되는 등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