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안건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선거개입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스스로 뛰어든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를 굴복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