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노조 표 세다 경제 망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만약 결정권자가 되면 이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청 노동자에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도 위헌이라며 중소기업인 표가 노조 표보다 적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표를 세는 게 경제를 망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