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차관급 이상 성과 연동 보수제" 공약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연봉의 절반을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에 연동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를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공직자 연봉을 50%는 고정급, 50%는 성과급으로 구성해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되, 성과급은 실질 GDP 성장률에 따라 삭감 또는 증액하도록 조정합니다.

다만, GDP 구간별로 연동률을 다르게 설정하고, 연봉 하한선 기준은 70%로 설정해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 유지·인상되던 고위공직자 보수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 성과에 따라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