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29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인규 변호사,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호
- 특검 소환 불응하는 尹, 박근혜처럼 '시간끌기' 전략
- 한덕수, 이상민보다 구속 가능성 낮아... 당시 만류 정황 존재
- 이준석, 尹과 불화 심했다... 공천 개입 공모 입증 쉽지 않아
- 김건희 특검, 성과 부족... 압색 시기 조율해 정치적 효과 극대화
- 국민의힘, 개혁 시작조차 못 해... 근본적 해법은 선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으로 문을 열 텐데요. 한 분은 오고 계십니다. 우선 나오신 분만 소개해 드리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강찬호: 안녕하십니까?
◆신율: 우리가 요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2개거든요. 한미관세 협상과 노란봉투법인데 지금 주한 유럽 상위 같은 데서는 철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한국 경제인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조사 기업이 한 150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 92%가 15% 관세율이 넘으면 감당하기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찬호: 결국은 적어도 트럼프 정부 시대에는 미중 간에 우리가 균형을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보의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한미 동맹이고 그다음에 대미 흑자가 우리가 보통 육백 몇십 억이 나고 이러는데요. 단순히 흑자 나고 무역하는 게 뭐죠?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안보와 생존을 위한 생명선으로서 미국과의 경제 교육 역시 동맹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완전히 거래로만 하는 대통령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경쟁을 굉장히 의식해서 동맹과 우방은 확실하게 미국 쪽에 줄을 서라고 하는 지금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그러면 이럴 때는 딱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런 경우에는 안보와 생존을 위해서 또 우리 경제의 근간을 위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줄 건 주고요. 그래서 받을 걸 받는다는데 줄 건 준다는 게 뭐냐 하면요.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생각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헤엄을 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분파가 있겠죠.근데 이거는 지금 딴 거 없습니다. 안보와 생존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켜야 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주는 그런 것이 정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간단히 얘기해서 세계 질서는 친중 대 반중의 세계 질서죠. 균형이니 뭐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학자들이 지금 정치 세계 질서가 친중 대 반중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예정된 김건희 특검 특검의 첫 출석 요구에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 김건희 특검에서는 첫 번째인데요. 강제 구인,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신인규: 우선은 윤석열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한 기소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김건희 특검에서 새로운 사안들로 수사를 하는 건데 지금 일단은 조사실에 앉히기 위해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혐의 사안으로는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마지막 남은 것은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을 실질적으로 끌어오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치소가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절차나 힘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만약에 내일 재차 소환을 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가지고 저는 강제구인까지 실질적으로 구인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찬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보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구속이 되기도 되기 전까지 특검의 수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또 구속이 된 다음에도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특검은 결국 정해진 시일을 다 지나가 버려 가지고 특검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특검에 대해서 안 하고 버티다가 그냥 특검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국회가 지금 여대야소, 계속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특검을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신율: 이상민 전 장관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 사람은 언제 영장 심사를 하죠? 내일 모레인가요?
◈신인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1일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요.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내란 범죄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에 대한 단전 단수 내지는 관여했던 국무회의 과정에서 기여했던 실질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저는 고려했을 때는 지금 내란 특검이 윤석열 씨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 지금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큰 무리가 없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증거 인멸의 우려거든요. 밖에 나와 있으면 여러 사람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 내지 수사를 방해할 우려 때문에 구속을 시키는 거라서 저는 영장은 무리 없이 발부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신율: 형량이 어떻게 되죠? 주요 인물 종사자.
◈신인규: 형량은 전 형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도 무기징역에서 아마 그 이하로 가담한 범위에 따라 양형의 문제는 가담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상민 행안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떻게 보세요?
◇강찬호: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도 계엄을 방조했거나 가담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고요. 조만간 한 전 총리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할 방침으로 보이는데요.
◆신율: 압수수색했죠.
◇강찬호: 수색을 한 번 더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저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조금 사안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는 대통령에 가서 만류한 그런 것도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헌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들면서 마치 자기가 피해 나가는 이런 인상보다는 그 당시에 이걸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상민 전 장관보다는 더 그렇게 특검의 칼날이라든가 구속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 볼 만한 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정국, 탄핵 정국에서 한 전 총리하고 악연이 많았어요. 한 전 총리가 당시 권한대행을 하다가 탄핵을 당해 가지고 계엄 직무가 정지됐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또 탄핵하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가 핵심 이유 중의 하나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문제였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는 이재명 대표죠. 직접 전화까지 해 가지고 한 전 총리하고 그 당시에 한 대통령 권한대행인데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화 안 받아버렸어요. 전화 딱 오니까 이게 무슨 지금 의미의 전화인지 알아버리고 안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일정을 만든 건데요. 하이닉스 경제 시찰한다고 세종로를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한 전 총리가 굉장히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감정의 앙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인규: 아무래도 그럴 리는 없겠죠. 사감을 가지고 특검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요 임무 수행자 같은 경우는 우리 형법 87조 2호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가담 여부에 따라서 형량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중형입니다.
◇강찬호: 참고로 한국이 사형 집행을 안 하게 된 나라가 된 배경은 민주당 정부의 집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민주당 정부가 절대 사형을 안 하는 그런 국가로 만든 정부입니다.
◆신율: 무시무시하네요.
◈신인규: 내란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법정형은 가장 강력하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신율: 압수수색 당한 의원들 수사 조사 당한 의원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집도 어제였었죠?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인으로서요.
◈신인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공천 개입, 공천 농단에 지금 이르는 수준인데 이 사안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압수수색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것도 작년 아닙니까? 작년에 내란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수사하다가 흐지부지가 됐던 것인데 저는 늦게나마 김건희 특검에서 처음에는 삼부토건 쪽으로 수사를 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명태균 게이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에서 당 대표로 단독 출마로 선출도 됐고 출마한 첫날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을 표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수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지난 일요일에 수사를 이미 소환을 다 받고 갔거든요. 그렇다면 윤상현 당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농단이 일어났던 공관위원장. 그 공관위원장 바로 윗 직급으로는 사실상 개선 사항은 이준석 당 대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특검의 압수수색이 늦은 면은 있지만 그래도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부분은 그래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압수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이준석 의원은 공천에 대한 사유화 결국에는 명태균의 어떠한 모종의 공모 속에서 지금 이 일을 벌린 거 아니냐라는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일부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정당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아마 기소 내지는 신병 확보에 대한 부분도 특검이 포괄적으로 한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신율: 어떻게 보세요?
◇강찬호: 일단 정리를 잘 하셨는데요. 일단 이준석 당시 대표가 우선 공천에 특검이 들어오는 핵심 내용은 결국 당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하고 통화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김영선을 시켜줘라. 지금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인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물론 당 대표이긴 했지만요. 윤석열 당시 당선인 내지 막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두 사람과의 어떤 연계가 있는지 굉장히 그것이 굉장히 의문이고 그때 당시에 직접 윤 대통령 당시 당선인 내지 윤 대통령을 직접 주변에서 보좌했던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입에 그냥 달고 살았대요. 이준석이 이 XX,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고 내 당선만 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까지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김영선 후보의 공천에 관심이 많았다면은 결국은 이거는 당시 장제원이나 윤상현 윤핵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 해서 진행을 하고 이준석 당시 대표는 오히려 배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간의 공천 개입. 이 의혹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당시에 공모를 했을까 이건 저는 솔직히 의문이고요. 유일한 다른 고리가 있다면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친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당시 김영선 후보 공천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그 둘 사이에 무슨 공모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히려 들여다봐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아직 제시를 특검이 하지 못하면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연결고리가 밝히는 게 어렵지 않겠는가.
◈신인규: 그런데 이게 증거가 없지는 않고요. 이미 보도된 걸로만 저는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 총장도 권한이 있습니다. 학생을 뽑을 권한이 있지만 만약에 총장이 본인의 채용 입학 권한에 대해서 남용을 해서 본인의 지인을 만약에 입학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게 전형적인 입시 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업무방해로 처벌받는 총장들 많이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유라 부정입학으로 이대 총장이 당시 구속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니까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 문제없다라는 논리는 법 해석상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왜 윤석열 씨와의 앙숙관계인데 공모가 있겠느냐 하는데 윤석열 씨와는 공모 안 하죠. 명태균을 고리로 해서 각자가 공모를 했다라는 연계 공모라는 부분이 지금 핵심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는 자기는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언론회사가 늘 얘기를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식으로 말을 또 바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시사인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내부 사정을 먼저 정보를 줍니다. 경선한다던데요. 이런 식의 정보를 미리 준다든지 내지는 명태균이 조작해 온 여론조사를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지시를 합니다.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윤상현한테 전달하라 토스해 주세요라는 카톡이 이미 나옵니다.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에게 카톡으로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윤상현에게 토스해 주세요라는 카톡이 이미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보도에 많이 실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도 했고 아마 특검은 명태균 PC가 포렌식이 돼 있고요. 이번에도 이준석 의원의 여러 가지 디지털 자료들을 입수를 지금은 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천권을 사유화한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과 사실은 윤석열 씨가 나름의 이익 공동체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지역구는 윤석열 씨가 먹고 어떤 지역구는 이준석 의원이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종의 관계들이 형성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신율: 명태균 씨는 오라고 그랬는데 특검 안 가실 거래요? 또 불출석하고 있죠. 근데 왜 불출석을 해요? 본인은 나간다고 그러고 사방이 그러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신인규: 특검 처음 할 때는 굉장히 고맙다라는 식으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특검 수사에 임의 수사니까 일단 불출석을 하게 되면 아마 특검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아마 강제 수사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신율: 어떻게 보세요? 야당 의원들이 추가로 압수수색이나 수사나 조사 대상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강찬호: 지금 당장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도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제 윤상현 의원도 한기호한테 전해 들었다 이런 거 언급도 했었고요. 그거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이름이 관련된 사람들이 나오겠죠. 계속해서 그러면 아마 특검이 그걸 계속 갖고 소환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지금 3대 특검이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사실 관심은 굉장히 많이 모으는 특검인 반면에 지금 어떻게 보면 뾰족한 진도나 성과가 제일 안 나오는 특검이 이 특검이에요. 내란 특검하고 채해병 특검은 워낙 사안 자체가 굉장히 명쾌하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본인이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다 자기가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아무래도 신부는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라는 게 공무원들도 있지만 바깥에 있는 외곽 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 도덕적으로야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사법적으로 과연 확실하게 형사적으로 규명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 당연히 저도 목걸이나 이런 건 의혹은 많은데 모조품이라는 게 또 새롭게 튀어나오면서 다시 맨 처음에 특검이 목걸이가 발견됐다고 했던 그런 거에서 다른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급적 지금은 보면 많이 성과가 있는 내용인 것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를 속된 말로 언론 플레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딱 전당대회 다음 날 한다든지. 물론 시나리오를 그렇게 짜지는 않았겠죠. 이해가 안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도중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전당대회에 미치려고 한 것 아니냐 뒤집어쓰기 때문에 끝나고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했다. 아무리 특검에 시간 한계가 있다지만 너무 이것 자체도 정치적 영향력을 보이고 또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가장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어저께 당대표 된 사람이 오늘 압수수색 당했다 이런 걸 할 때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의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뭐라 그럴까요? 진보나 성과에 비춰 볼 때는 조금 설익은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이 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인규: 저는 그 차원에서는 사실 특검이 저는 상당 부분 배려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준석 의원이 이런 식으로 참고인 조사도 받고 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럼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가는 거를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당 대표를 나가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방탄 출마 아니냐라는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준석 의원이 스스로 초래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당 대표 취임 첫날은 문제가 되고 당 대표 취임하고 열흘 뒤에 하면 그럼 정치적 탄압 얘기를 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신뢰는 별로 없어요.
◇강찬호: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렇게 한 건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엄청나게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 수사 받고 있고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송영길 대표가 의문의 사퇴를 하고 나오고 국회의원 달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후에는 당 대표 연속으로 당선돼 가지고 방탄 엄청 둘렀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인규: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수사 받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이준석 의원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여기서 만약에 적용 안 하고 사실 정치적 수사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요. 내로남불에 스스로 빠져버리고요. 보수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특검법을 찬성했거든요. 그런데 특검법을 스스로 찬성해 놓고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시비를 만약에 붙는다라고 한다면 자기모순에 빠진다. 이 부분은 이준석 의원이 본인의 행동에 대한 판단 부분을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의원들에 대한 소환되거나 혹은 조사 수사 대상이 되거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에는요. 진짜로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위헌정당제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강찬호: 가능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제소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것이 헌재에서 정말 통과가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지금 제1야당인데 물론 내부에서 탄핵이나 계엄에 대해서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당 전체를 그렇다고 해 가지고 위헌 정당이고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고요.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 플레이 이런 것으로 지금 정치에 박찬대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권총이나 칼이라는 것은 휘두를 때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칼집이나 총집에 있어서 가끔 가서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만질 때 그때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위헌성당 심판 제소를 하는 게 액션이 아니고요. 할 수도 하겠다 이런 말로요. 그 말에 굉장한 실체적인 국민에 대한 위협은 될 수 있다 봅니다.
◈신인규: 법상으로는 가능하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통합진보당 해산을 했던 예가 있고요. 우리 헌법에는 정부가 제소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단심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 보면 위헌정당에 관한 사유는 차고도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제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이 따라붙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헌 정당에 관한 그 사유를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풀기보다는 저는 선거를 통한 저는 영구 심판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강찬호: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선거로 가야죠. 선거로 가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성하고 바뀌느냐를 유권자들이 보고요. 아직까지도라는 말은 너무 앞서가신 것이고요.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개혁의 시작도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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