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을지연습 대비 '전시법령안' 대거 손질

2025.08.12 오후 08:15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시행되는 을지연습을 대비해, 전쟁 시 공포되는 전시법령안을 대거 손질했습니다.

전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안 등 31건이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며,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법령안이 더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부·소방청·산림청이 합동으로 준비 중인 산불 예방 대책을 보고받고 국방부 헬기로 산불을 진화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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