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개혁, 사법부가 자초한 일...자업자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에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니냐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3일) SNS에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내란 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