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희대 사퇴 요구' 공방..."자업자득"·"탄핵 사유"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어제 SNS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위헌 논란을 거듭 일축하면서, 이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이 없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도 필요하다며,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사퇴론'을 고리로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어,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조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재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 명령에 따라 임기를 마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자신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시작된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충돌이 빚어졌다고요.

[기자]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내란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거듭 '내란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노상원 수첩이 현실이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구천을 떠돌았을 거라며, 관련한 문제적 발언을 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극우적 망동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내란 좀비들이 검찰과 경찰, 사법부까지 침투해 있다면서, 김 총리에게 정부 산하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과감한 인사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도 언급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야 정당 해산이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정성호 장관은 그렇지는 않다면서, 정치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사법·검찰 개혁을 고리로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 뒤에 숨어 대법원장을 찍어 내리려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돌연변이 제도로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밖에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배추 농사 투자 논란도 다시 소환됐고요.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엔,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인명 피해도 없었고, 짧은 시간에 끝이 났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질의가 한창인데요, 둘째 날인 내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