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또 법사위 여야 충돌..."윤석열 오빠에 도움되나" vs "'추할 추' 법사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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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장현주]
일단 대선 개입과 관련된 의혹들을 청문회장에서 풀어보자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가장 궁금한 것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지금도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5월 1일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였죠.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너무나 빠르게 나온 파기환송심 결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아무래도 법사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관련된 진상들을, 경위들을 파악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 총리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보면 대선 의혹 관련이거든요, 청문회 이름이요.

[강전애]
그렇죠. 결국에는 약간은 틀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부승찬 의원이라든지 서영교 의원 측에서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은 영상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조금은 그 부분은 맥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어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긴급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 왜 이렇게 빠르게 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4인 회동이라는 것도 대법원으로 올라왔을 때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스스로 밝히고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말하자면 입증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보가 있었다라는 것도 밝히고 있는데 이 제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부승찬 의원은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들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받은 제보의 신빙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것을 공론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팩트 체크를 했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것을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기는 것은 아닌가. 결국 정치적 공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30일 오전에 실시할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현안 청문회 정해졌는데, 이렇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나올까요?

[장현주]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가장 사실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접수가 되고 그리고 주심에게 배당이 되자마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부된 것 자체로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회부된 지 9일 만에 사실상 2심 선고를 다 뒤집는 파기환송심 결정이 나왔다는 것.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기록들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만큼 사건이 재판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그것도 다시 파기환송을 한다라는 건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 법 감정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파기환송심 결정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결국에는 국회로 불러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진상과 경위를 따져 묻는 것, 이것이 저는 국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관련된 청문회를 지금 의결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논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국민의힘은 지금 청문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강전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주도해서 이것을 의결을 했다라고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밝힐 것이 아니라 이런 의혹 전반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국민들께 어디까지 팩트 체크했는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 전원합의체로 한 번만 평의를 하고 결과가 나온 부분들. 이런 것이 졸속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었던 것이 아니냐 했었던 바로 그 사건인데, 그 사건도 결국에는 무죄 취지로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도 전원합의체는 평의를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 민주당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소심 자체가 무죄였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빨리 무죄를 주고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민주당보다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낸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사법부를 계속적으로 배척하려고 하고 무력화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전체회의, 여야 충돌로 또 파행됐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법사위원이 고성을 주고받았는데요. 현장 화면 보고 다시 한 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데 항의하면서 간사 선임을 재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한 번 표결하면 같은 회기 내에 상정하지 못하는 일사부재리 원칙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장현주]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이고요.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은 이미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사부재리에 해당돼서 다시 선임하는 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지금 법원장이고 그러면 피감기관의 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는 너무 크게 남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배우자 문제로 봐서도 이해충돌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간사로서의 자격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전애]
일단은 이건 굉장히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국회에서의 관행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각 상임위에서 교섭단체의 간사를 정하는 것은 그 당에서 알아서 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안을 올리고 그리고 의결을 해서 심지어 부결을 시킨 것은 이번이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면 정말 헌법재판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을 보면 간사는 호선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회법에 상임위 간사를 교섭단체에서는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가 없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국회법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로 왔을 때 간사 선임건이 처음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회의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 안건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특검법과 관련해서 합의를 했을 때 그때도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연장하지 않고 인원만 일부 증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때도 나경원 간사 선임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왜 합의를 하고 지금 와서는 왜 이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건 국회에서의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것을 정부 여당이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여당으로서 줄 것은 주고 그리고 결국 법사위에서는 법안을 가지고 싸워야 하잖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고 싶은 것은 법안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로 모아가는 이런 토론 과정을 보고 싶으신 건데 불필요하게 간사 선임의 건이 너무 오랫동안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여당에게도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에게도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트북 앞에 붙여놓은 정치 구호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면서 의원 3명에 대해서 회의장 퇴장을 명령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이 손팻말 자체가 사실 지나치게 법사위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또 정치 구호에 대해서는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치 지금 법사위에서의 저런 파행 장면들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 보시기에 법사위에서 법안들을 논의하고 특히 지금 산적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산적으로 논의되는 것,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기대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법사위 과정에서의 저런 파행들은 저는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그 책임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장이 지금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저렇게 의원들이 위원장석까지 와서 막 둘러싸고 이야기하고 고성을 내고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추미애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회선진화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되면 또다시 법적 조치가 서로 간에 검토가 되고 국회선진화법으로 고발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계속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법사위에서의 여야 협치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라든지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조금은 존중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관련된 내부 질서 안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계속했는데 주지도 않고 또 3명은 아예 퇴장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폭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발언권을 보장해 주면 회의에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도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나가라고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하고 그리고 정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장인데 아무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불필요한 논쟁으로서 계속적으로 시간만 가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열었을 때도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그리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이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점도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나온 발언을 보면 가을 추가 아니라 추할 추의 법사위다, 송석준 의원 비판이 있었고. 추미애 위원장은 이러면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이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울 텐데 추할 추의 법사위,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사실 위원장으로서도 어떤 말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또 거센 발언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또 국민들께 민망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진행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해가 되는 요소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손팻말을 노트북에 장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장이 지시를 해서 좀 거두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존중해 줬으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위원장의 지시나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충돌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발언권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서로 이런 언사들이나 거친 발언들이 주고받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법사위원장이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라든지 또는 질서유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렇게 위원장의 말을 존중해 주고 있구나. 그럼에도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국민들께서도 나름의 평가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사위 고성 장면 보내드렸고요.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의결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입법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면서 현행법상 숙려기간도 내팽개쳤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법안은 민주당이 워낙 거대 여당으로서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 정도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헌법에 있어서 어쨌든 검찰이라는 조직을 전제한 채로 규정들이 되어 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 이것이 위헌 논란이 있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사실상 공소청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헌 논란을 없앨 수 있겠다는 이야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수청에 있어서는 행안부 산하냐, 법무부 산하냐 이런 것들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성으로 이런 것들을 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역시 결국에는 법안이 처리가 될 때, 처리 전에는 저희가 필리버스터로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처리 이후에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도 굉장히 아깝고 또 문제는 국민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는지도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때 강유정 대변인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토론회를 주재할 생각도 있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다시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여당으로서 맞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다가오는 본회의에 어떤 법안을 상정할 것인가. 이 부분 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얘기한다는 내용도아까 전해드렸는데 이견이 좁혀질까요?

[장현주]
일단 그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협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여야가 협치를 한다라는 부분은 여야가 국회에서 또 각각의 당사자로서 각각의 파트너로서 서로 간에 협치를 하는 것이고 또 서로 주고받을 것은 주고받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가져가야 할 것은 가져가는 이런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본인들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협치라는 특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듭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인 것은 맞고 민주당이 거대 정당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법에 따라, 절차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 민심에 따라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반영이 덜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두고 그저 민주당이 폭주를 한다, 입법 독재를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민주당도 관련된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어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6년 만에 처음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외로 나간 제1 야당의 목소리에 이어서 여당 반응까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교안 시즌2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시작한 건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께 크게 소구력 있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봐도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실효성에 관련해서도 회의적인 시각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외집회를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는 당원들과 지지해 주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집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 집회 장소에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에게 크게 소구되는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 정기국회도 있고 또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그 기간들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장외에서 집회를 하거나 메시지를 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장외집회나 이런 부분들은 한두 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오히려 장기화되면 될수록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황교안 대표 시즌2처럼 사실상 국민 민심과 점점 더 괴리되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또 여당에서도 강하게 받아쳤는데 당 내부에서도 장외투쟁의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강전애]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은 장외집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저희가 정말 극단으로 몰려 있는 것이거든요. 특검과 그리고 여당, 여기에서는 저희 당을 완전히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이 당선이 되더라도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저희 당에게 압수수색이라든지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가서 은 이것은 정치보복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외로 나가서 국민들께 이 부분을 더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25일부터 법안이 통과될 때 저희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필리버스터를 해도 법사위에서 싸우는 것만큼도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민주당에서 법안 올리고 통과하고 이게 그냥 관행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로 극단의 마음으로서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것이고.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오히려 민주당의 상황에 맞물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조금 아까 저희가 속보로 이야기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른다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저희의 장외집회도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한다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약간 조절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장외투쟁보다는 이번에 국감이라든지 정기국회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 상황은 서로 간에 여야가 맞물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타협하는 자세를 서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외투쟁이 아니라 장외투정이다. 그리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인데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다.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 이렇게 비꼬았더라고요.

[장현주]
사실 장동혁 대표도 그 과정 속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똘마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말을 받아서 관련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메시지가 점점 서로 간에 거칠어지고 또 격앙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외투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필리버스터밖에는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한다는 것은 야당이 그냥 협치라는 열매나 부산물들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를 하기 위해서 파트너로서 거기서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일을 하고 또 관련된 부분을 양보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는 과정에서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한 일방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협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외집회를 나가고 또 거기에서 일부라고 하고 또 지도부는 지도부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윤 어게인과 관련된 구호들, 피켓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보시면서 과연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절연한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장외집회가 만약에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런 윤 어게인이나 이런 구호들을 아마 당 지도부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보이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국민의힘이 다시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구나, 그 관계가 계속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의 시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게 결국에는 좋을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 발표인데 이 여론조사를 조사한 리얼미터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삼권분립 침해 논란과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지지율 분석하고 계세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2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지금 정부와 여당이 너무나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굉장히 위헌 논란이 있다는 것,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민주당의 많은 분들께서 당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처리해야 할 법안에서 이 법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속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조절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논란과 관련해서도 저는 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거취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메시지가 나가서 그 부분 나중에 대여섯 차례 워딩이 바뀌고 결국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 이야기는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역시 민주당과 같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의 정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들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거나 혹은 공소 취소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사법리스크가 오히려 최근에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다시 도드라지는 과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소폭 0. 1%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5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는데 이에 대해서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공세가 과도한 정치공세로 인식되면서 진보층과 학생층 일부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0. 1% 정도 정당 지지도가 하락했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폭 하락했다라고 또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폭 하락이니까 민심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당연히 민심의 흐름, 그리고 지지율의 흐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귀를 기울이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인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폭의 하락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지지해 주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다는 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서 국민 모두의 눈높이에 잘 맞출 수 있도록 당이 더 정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