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합리화, 정부 핵심과제...고정관념 족쇄로 작용"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성장을 회복시켜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복잡한 인허가 제도와 에너지 분야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허가 문제, 그리고 문화 산업에서의 낡은 방송규제 등이 개선 대상으로 다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