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죄 선고 시 '군 검사 과오' 평가 예고

국방부가 군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군 검사의 과오를 따져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 검사 직무평가 제도를 이처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사가 수사·기소 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을 제대로 지켰는지 평가해 근무평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또 전 장병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관련 특별 교육을 시행하고, 간부 양성 교육에서도 법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