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공방..."4심 프레임" vs "이재명 대통령 안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의 경우, 기본권이 준수된 판결인지를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재판할 수 있는 제도라며 '4심제'라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100명이 넘는 피고인을 위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왜 위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심제는 비용과 재판 기간을 고려한 사회적 약속임에도 민주당이 재판소원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 안전판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된다며 이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모델'과 정확히 같다고 강조했습니다.